(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가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강서구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을 원활히 추진하고,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이다. 협의체는 위원장인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학계·의료·건강·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 진교훈 구청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강서구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서구는 그동안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정책팀’을 신설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뒤 당초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현재 과천이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인터넷 쇼핑을 마주한 우리들의 고민 (피해해결) 사업자 없는 판매자와 중고 거래, 믿어도 돼? (사용후기) 이 후기들, 조작된 건 아닐까? (해외직구)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중고거래) 쇼핑몰 피해, 개별로 해결하기엔… ■ 2026년에는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 사업자도 없는데 중고거래, 믿어도 돼? → 분쟁 발생 시, 중개 플랫폼에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돼요. -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어떡해? →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불만·분쟁을 처리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돼요. ■ 2026년에는 거래 후 고민도 줄어들어요. - 이 후기들…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 사용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 여러 명이 당했어도,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해?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해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더 많은 소식과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팔로우하고 알아보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의 분위기는 건의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수급인들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그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성비 지급 사안을 법적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도시공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시민의 든든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봉사단 ‘시선’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통합봉사단 명칭인 ‘시선’은 ‘시흥도시공사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사는 이번 통합봉사단 발족을 통해 조직 내 봉사 역량을 결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회공헌 시스템 구축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욱 사장은 “통합봉사단 ‘시선’의 발족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흥시민의 든든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솔선수범하는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1,400만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5,700만원의 약 103.3%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정리액 가운데 보류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이는 전년 실적(144억원) 대비 25%(36억4,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45명으로부터 42억8,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통해 110명으로부터 1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은 총 45차례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 원을 징수하고, 순금 골프공과 명품 팔찌·시계 등 고가 물품을 포함한 동산 83점을 압류했다. 아울러 부동산·차량·예금 등 총 483억4,900만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5,41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1,522대에서 9억3,700만 원을 징수했다. 2월부터 7월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꾸러기 영양교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꾸러기 영양교실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 10~16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1시간 내외의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식습관 형성이 되는 유아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 교육 및 채소를 이용한 요리 교실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유아기 당류 섭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도울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내달 3일부터 안산시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경 상록수보건소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기획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월 29일 오전 10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조승문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시연구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연구는 기본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와 계층분석(AHP)을 실시해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필요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70%(매우 필요 49%, 대체로 필요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조사와 시민 설문 결과를 종합해 화성형 기본사회 신규 정책 11개가 제안됐으며, 시는 이를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실행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 성장 이면의 격차 해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제시 연구진은 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케이터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도 늘 이웃의 곁을 지키는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체감형 복지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신년인사회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서울이 도시경쟁력 6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금융중심도시 등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용성장도시(OECD, '23)’에 선정돼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을 때 가장 기뻤다“며 ”그런 목표를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1월 29일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에서 참석할 계획이다. 최근 버스 부문 파업은 통상임금 현안 등과 관계돼 전국 지역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24년, ’26년 서울 시내버스, ’25년에는 울산·광주·부산·경남 등 4개 시도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점차 횟수 및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과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중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 부문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도 전국적으로 ’26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으로 연례 반복적인 임금협상 난항–파업 예고–실제 파업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재되어 실제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는 지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도시공사는 오는 2월 15일부터 신천, 대야, 은행권 공영주차장 14개소에 대하여 정기권 추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 시흥시 공영주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2월 20일 16시 이후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용금액 선납 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정기권 추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공영주차 누리집 또는 공사 교통사업1부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27일 안산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한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추진해야 할 연간 일정과 관련 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 직무교육은 한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이사장 박규완)가 주관했다. 교육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정부 정책 흐름과 주관 부처 변경 등 법령 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그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시민을 위한 후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합에 대한 신뢰와 인식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사업 추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교육을 통해 연합회와 지역 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간 상호 교류를 갖고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했다.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안산시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지역 내에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5일간 ‘제7회 독서마라톤’을 개최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독서와 마라톤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독서 캠페인이다. 책 1페이지를 2m로 환산해 참가자가 선택한 코스를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총 7개 코스(단거리, 5km, 10km, 하프 21km, 풀 42.195km, 유아, 독서노트)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자신의 연령과 독서 습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유아코스는 7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감상평 작성 없이 대회 기간 내 130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완주로 인정된다. 독서노트코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회 기간 내 30권 이상의 도서를 읽고 독서평 30개 이상을 작성해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목표량을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완주증서 및 기념품이 수여되며, 도서 대출 권수가 2배로 확대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풀코스 완주자 중 도서 대출 권수 상위 3명에게는 도서관 책문화 한마당 행사에서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