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번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들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경찰청은 10월 23일 전남경찰청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여수지청)과 산업재해 수사 실무자들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전남 경찰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10월 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재해 수사팀’을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새롭게 편성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 경찰과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인 수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긴밀한 협의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수사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급식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3일 오후 3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안양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교육실에서 ‘건강・환경・배려로 만나는 기후급식 이야기’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 급식・저탄소 식생활・잔식 기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올해 41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학부모, 영양교사, 생산자, 식생활강사, 잔식기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 정은정 작가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기후급식의 핵심가치인 ‘건강・환경・배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건강 부문에서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한 안양시 선도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환경적 전환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폐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현수막 소각 시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수십 년 동안 자연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폐현수막 관련 관계부서 정담회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양시에서 약 19만 장, 12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단순 소각 및 폐기처리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 막대한 양의 자원이 사라지는 것은 행정적 손실이자 환경적 퇴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문가 등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의 지방정부 라운드테이블 세션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강력하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전문가들이 전략적으로 정책 기반을 조성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는 지역 회복력 강화의 핵심을 ‘지역 공동체의 힘’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필두로, 평생학습,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 등 총 6대 지속가능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500인 원탁토론회, 시민공론장 등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일환으로 자치대학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22일 청소년센터에서 ‘영암형 에너지 기본소득 군민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올해 9월 읍·면 순회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영암군이 군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향후 추진계획 등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은 풍부한 일사량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역순환구조’ 실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추세를 선도하기 위해 영암군은 올해 3월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영암군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으로, 삼호읍·미암면 간척지와 영암호 일대에 2,310만㎡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1단계 육상 1,600MW, 2단계 수상 427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 삼죽면은 10월 22일 오후 2시, 삼죽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죽산119안전센터와 함께 합동소방훈련 및 중대산업재해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삼죽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삼죽작은도서관, 삼죽보건지소 직원 전원이 참여해 실제 대피 절차를 체험했다. 직원들은 경보 발령 후 신속히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을 직접 사용해보며 초기 화재 진압의 중요성과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훈련은 죽산119안전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화재 대응 절차,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요령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병행됐다. 엄기헌 삼죽면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위기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높이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행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일죽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개인 기부자 정인석이 라면 100박스(40개입)를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일죽면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인석(남/54세, 춘천시 거주) 기부자는 “금연을 결심한 후 담뱃값을 모으기 시작하여 결심한 바를 이루고 기부로까지 연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송기영 일죽면장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기부자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며 “기부자의 따뜻하고 고운 마음을 담아 저소득 취약가정에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도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공도읍 행복마을관리소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9가구의 노후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해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실천 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교직원과 학생들이 전기 설치 재능을 살려 교체 작업에 참여했으며, 공도읍 행복마을 관리소도 함께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지역 기관 간 협력으로 이웃 돕기를 실천한 나눔의 장이 됐다. 김남순 공도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만수 공도읍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특색사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지난 10월 17일과 21일 양일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30명을 대상으로 활동 교육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성희롱 예방 교육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 ▲노인 일자리 사업 이해와 부적격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진행했다. 또한, 교육과 함께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으며, 향후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참여자는 “성희롱이 단순한 농담으로 시작될 수 있어 평소 언행을 더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으며, 금융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겠다.”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 유성아 센터장은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노인 공익활동사업으로 보육교사 도우미, 우리마을봉사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보증가입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차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있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단,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시는 반환보증 가입자 250여 명에 대해 4천8백만 원을 지원했고,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에서 일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