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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청소년 교류단, 일본 무사시노시 방문해 생생한 국제 교류 체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를 방문한 ‘2025 강동구 청소년 교류단’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무사시노시는 1997년 우호 협약을 맺은 이후 28년 넘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양 도시 청소년 간의 문화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대표적인 민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교류단 파견은 서로의 도시를 번갈아 방문하는 격년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강동구 청소년 12명이 무사시노시 12개 호스트 가정을 방문했다. 지난해 무사시노시 청소년을 맞이했던 강동구 호스트 가정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일본 전통문화 체험, 지역 탐방, 또래 일본 학생들과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강동구는 현재까지 일본 무사시노시를 비롯한 5개국 8개의 국외 도시와 친선‧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있으며, 그중 일본 무사시노시, 중국 풍대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1:10
수원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민·관이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감량 합동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은 지난 9월 1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쓰레기 감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새빛 환경수호자’ 활동의 일환으로 남수동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원시 청소자원과, 팔달구 환경위생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단속 대상 지역인 남수동 일대의 통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주요 내용은 △분리배출 적정성 △무단투기 여부 확인 등 생활쓰레기 감량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장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생활쓰레기 감량 실천 방법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을 함께 병행했다. 최영희 행궁동장은 “생활쓰레기 감량은 행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빛 환경수호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기자
- 2025-09-02 11:10
연예/스포츠 ‘월간 CGV 씬-스틸러상’ 8월 수상자 후보 발표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KBO와 CGV가 공동 제정한 ‘월간 CGV 씬-스틸러상’의 8월 수상자 후보로 LG 박해민, 한화 손아섭, 두산 안재석, KT 박영현 등 총 4명의 선수가 선정됐다. LG 박해민은 8월 5일 잠실 두산과의 경기에서 외야 중앙 펜스에 올라타 홈런성 타구를 훔쳐내는 특유의 ‘슈퍼 캐치’로 ‘8월 CGV 씬-스틸러상’ 후보에 올랐다. 수비의 달인 다운 플레이와 함께 펜스 광고판에 노출된 스폰서사로부터 피자를 선물로 받은 후일담으로 화제를 모았다. 한화 손아섭은 지난달 10일 잠실 LG전에서 태그를 피해 홈으로 파고드는 센스 있는 슬라이딩으로 팀의 연패를 끊어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베테랑다운 노련미가 돋보인 플레이로 팬들에게 짜릿한 승리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후보에 올랐다. 두산 안재석은 전역 후 첫 선발 출전한 15일 잠실 KIA와의 경기에서 연장 11회말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2년 가까운 공백을 무색하게 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잠실을 가득 메운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며 후보에 선정됐다. KT 박영현은 3일 창원 NC전
- 김민석 기자
- 2025-09-02 10:10
연예/스포츠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FR. 우승자 박상현 인터뷰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 박상현 인터뷰 1R : 6언더파 64타 (버디 6개) T2 2R : 7언더파 63타 (버디 7개), 중간합계 13언더파 127타 단독 선두 3R : 6언더파 64타 (버디 8개, 보기 2개), 중간합계 19언더파 191타 단독 선두 FR : 2언더파 68타 (버디 4개, 보기 2개), 최종합계 21언더파 259타 우승 - 우승 소감은? 너무 기쁘다. 5타차 선두로 출발하면서 ‘당연히 우승하겠지’라는 기대감이 되려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초반에 잘 이끌고 갔지만 흐름을 못 잡아서 실수도 많이 나왔는데 파세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면서 플레이했다. 18번홀까지 몰랐다. OB(아웃 오브 바운즈) 하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서 기분 좋다. - 이번 대회에는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택 선수가 갤러리로 찾아와 응원을 해줬다. 조언을 해준 것이 있는지? 둘째 날에 이어 오늘도 찾아와줬는데 많은 조언해줬다. 올해 콘페리투어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가 응원하러 와준 것이 너
- 김민석 기자
- 2025-09-02 10:10
안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외국인 어학연수생에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1일 한양대학교 ERICA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어 수강 외국인 연수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필수인 범죄예방 지식과 한국 사회의 안전 수칙을 알리고, 범죄 피해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학생 비자 및 체류 관련 법률 ▲일상생활 속 범죄 예방법 ▲유학생을 노린 보이스피싱·사기 사례 ▲성범죄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외국인들의 관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외국인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안산 안산시, 하반기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 개최… 총 57명 선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 57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앞서 청년인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사업취지, 근무조건 등 사업에 대한 안내와 안산시 청년공간인 ‘경기내일스퀘어 상상대로’ 소개의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청년인턴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올해 하반기 채용 동향 및 취업 준비 전략’ 특강도 이어졌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인턴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00명이 접수해 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차 서류심사로 정원의 1.5 배수인 86명을 선발한 뒤 면접을 거쳐 최종 57명을 선발했다. 특히, 합격자 중외국인 청년인턴 1명이 포함됐다. 안산시 청년인턴사업 도입 이후 처음이다. 선발된 인턴들은 오는 12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청, 상록구청·단원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민원 안내 및 행정실무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청년인턴에게는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시급 1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화성 화성도시공사, ‘스마트 MSDS 키오스크’ 도입… 현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는 9월 1일 화성종합경기타운과 화성국민체육센터에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현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 게시물은 내구성이 낮고 오염·훼손 가능성이 크며,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HU공사는 현장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해 MSDS를 전산화한 ‘스마트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누구나 손쉽게 화학물질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관리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도입된 키오스크는 ▲취급 화학물질 검색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확인 ▲유해·위험물질 배치도 안내 ▲비상대응 정보 제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작업자는 이외에도 비상전화
- 김성길 기자
- 2025-09-01 20:30
의료/교육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nbs
- 김나현 기자
- 2025-09-01 20:30
서울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즉각 철회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8:30
서울 최재란 서울시의원“목동아파트 재건축 인구폭증대비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재건축 완료 시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한 추진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교통 소외가 심각한 양천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목동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의 교통 열악함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는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며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은 ‘제로’이고, 도보 10분 이내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 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왕복 2시간은 월 약 188만 원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자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8:30
수원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수원교육지원청, 청렴서한문 배포로 신학기 청렴문화 확산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9월 신학기를 맞아 관내 모든 학교에 청렴서한문을 배포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서한문은 “‘청렴’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자, 우리 모두의 신뢰를 이어주는 투명한 약속”임을 강조하며, 교직원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메시지를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신규임용·승진·발령 시 답례품 제공 관행 근절' 과제에 적극 동참하고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경조사 참여는 자유롭게, 답례는 선물 대신 인사말로”라는 자체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러한 과제는 학교 현장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작은 실천이 쌓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이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9-01 14:30
서울 비어가는 마트‧영화관, 새 활력공간으로…서울시, 유휴 상업시설부지 조사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류부터 식품까지, 생활 전반에 온라인 중심 소비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대형마트·영화관 등 오프라인 상업 공간이 비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간 변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최근 점차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대규모 상업시설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 산업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AI·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온라인 서비스 발전이 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 공간 재배치, 혁신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공간의 변화 양상을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지적 중요도가 높은 부지를 선별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검토 대상지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는 이번 조사를 단순한 데이터 수집·분석 차원을 넘어 민간사업자와 소통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4: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어르신을 위한 힐링콘서트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명당홀에서 지난 8월 29일, 깍쟁이 문화예술단이 찾아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심신 안정과 삶의 활력을 도모할 힐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홀몸 어르신, 곡선동 소재 15개소 경로당 어르신 등 60여 명이 참석했고 △북난타 △색소폰 연주 △진도 북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께 정서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무대에는 가수 유혜인, 임경자, 신수영, 민요가수 남기순 등이 출연해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명곡을 선사하여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힐링 콘서트에 참여한 어르신은 “힐링 콘서트 덕분에 감동과 추억을 얻었고,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가 더 주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깍쟁이 문화예술단 관계자는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의 웃음을 찾아드리는 데에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하고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 기자
- 2025-09-01 10:50
시흥 시흥시 '함께 걷고 웃고 건강하고' '제3회 시민 걷기 한마당' 9월 27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확산과 활기찬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7일 오전 9시, 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2025년 제3회 시흥시민 걷기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걷기 한마당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성황리에 열린 바 있으며, 시민들이 가족과 이웃과 함께 건강을 챙기고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9월 행사는 그 흐름을 이어 ‘함께 걷고, 웃고, 건강하고’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더 풍성한 프로그램과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걷기 코스는 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을 출발해 걷기둘레길, 모세달다리, 맨발걷기길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약 4.8km 구간(소요 시간 약 70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반환점에서는 즐거운 이벤트가 마련돼 걷기의 재미를 더한다. 행사 당일에는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 상담(질환,영양), 움직고(GO)룰렛, 풍선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9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에 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오전 9시에 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 무대 앞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7:50
시흥 소금농부의 초대장, 9월~11월까지 시흥 갯골의 밤이 열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갯골생태공원을 배경으로 ‘갯골의 역사와 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가족단위 야간 체험 프로그램 ‘호조들과 염부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갯골의 생태 자원과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의 역사적 가치를 융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올해 초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전액 경기관광공사 지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호조들과 염부들’ 프로그램은 6세~10세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참가자를 모집해 매주 주말마다 총 20회(시범운영 1회 포함) 진행된다. 갯골생태공원의 염전 체험장과 소금창고 일원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소래염전에 일하던 가상의 인물 장만복(염부)의 삶과 애환을 담아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감을 깨우는 3색 체험 프로그램 ▲염판 위에서 펼쳐지는 참여형 마당극 ‘소금농부의 퇴근길’ ▲염판에 소원등 띄우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신비로운 갯골의 밤을 선사한다. 특히,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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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곽재식 작가가 들려주는 조선의 과학 이야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신비로운 조선시대 과학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을 준비했다. 군은 4일 열리는 장성아카데미에 곽재식 작가를 초빙했다고 전했다. 곽재식 작가는 전문 과학 지식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접목한‘한국 괴물 백과’, ‘괴물, 조선의 또 다른 풍경’ 등 흥미로운 저서들을 집필해 잘 알려져 있다. 카이스트(KAIST)에서 원자력·양자공학 학사와 화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정책협동과정(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소설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이번 장성아카데미에서 곽재식 작가가 선보일 강연 주제는 ‘신비로운 조선의 마법과 과학 기술’이다. 한국 전통문화와 과학 기술의 관계를 옛날이야기와 일화에 녹여내 소개한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도 함께 그려볼 예정이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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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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