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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으로 ‘1석 3조’ 효과 실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와 임목폐기물의 무상 처리를 위한 ㈜천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행정업무 경감, 예산 절감, 자원순환경제 기여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들이 폐목재 처리에 소요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폐목재가 발생할 경우, 처리 업체를 개별적으로 섭외하고 수거 및 운반, 처리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는 한 번의 요청으로 전문 업체가 수거·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처리 대상에는 교내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과 공사로 인한 목재 폐기물, 수목 전정 작업 후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 등이 포함되며, 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이 무상으로 진행된다.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각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처리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관내 모든 학교의 폐목재 및 임목폐기물을 전문 업체가 무상으로 수거·재활용하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8: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시급”… 수원시에 지원 확대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9월 1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지만 그 헌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교통비·통신비 등 필수 경비가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평군, 화성시, 고양시 등 경기도 내 여러 기초지자체는 이미 월 5만 원~16만 원 수준의 돌봄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수원시는 2025년 사업안내서의 ‘지방비 지원 가능’ 조항을 적극 활용해 올해는 월 5만 원을 소급 지급하고, 2026년에는 월 10만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들의 의무 보수교육 비용 전액 지원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24년부터 보수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교육비 3만 6천 원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6: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사후관리 강화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9월 1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도시재생사업과 거점시설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가 약 5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했지만, 거점시설마다 운영성과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일부 시설은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은 반면, 일부는 방문객이 저조하고 임대 공간이 공실로 남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둔동 사례를 언급하며 “동일 생활권에서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예산 중복과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우리 시 도시재생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청주 문화제조창, 군산 근대화 거리 등 타 도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건물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과 관리까지 전략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6: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병무청 데이터와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청년층 건강 연구에 활용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병무청이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참여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총 10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게 된다. 연계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병무청은 ‘신체검사기본항목’, ‘병역판정검사결과’2종의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혈압, 혈당 등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병무청 데이터는 청년 집단의 표본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층 건강 수준과 특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참여하고 있던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병무청 데이터를 결합하면 청년층 장기 건강 모니터링, 질병 발생 요인 연구 등 청년층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2025년 제3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을 접수한다. 연구자는 10개 기관이 제공하는 72종 데이
- 김나현 기자
- 2025-09-01 14:30
화성 화성특례시,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2차 정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달 30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어린이‧ 청소년의회 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는 어린이의장과 청소년의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의장·부의장으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별 4개 상임위원회가 1건씩, 총 9건의 정책안을 발표했다. 정책안은 제8대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문제를 발굴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정책연구랩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또한, 아동의원들은 지난 6월 개최한 1차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안건을 다듬고 구체화해 최종 정책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최종 정책안 발표에 이어 투표를 통해 의결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날 정례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해, 아동의원들이 제안한 최종 정책안에 대해 피드백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추후 화성특례시청 관련 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미랑 화성특례시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1
수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통장협의회, 여름철 가로변 일제 환경정비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통장협의회은 지난 8월 26일, 잡초제거 및 가로 환경 정리 등 쾌적한 고등동 거리 조성을 위해 3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일제 환경정비에 나섰다. 이번 일제 환경정비는 여름철 보도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쓰레기 줍기에 중점을 두어 진행됐다. 통장협의회 회원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4개조가 팔달로 및 고등로 일대를 꼼꼼히 살펴 주변 가로 환경을 정비했다. 박휘숙 통장협의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9-01 12:50
수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민자치회, '관내 우수관 방역소독' 제2차 소독활동 실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민자치회는 8월 29일 금요일 인계초등학교 인근에서 '관내 우수관 방역소독' 제2차 소독활동을 실시했다. 이 활동은 인계동 주민자치회 복지봉사분과에서 주도하는 2025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마철 해충에 의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인구 4만명이 넘는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중심지인 인계동은 인구 밀집에 따른 해충 피해나 생활 쓰레기 투기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위생 관리 및 침수 예방이 꾸준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소독 활동은 인계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해 팔달 10구역과 KBS 방송센터 인근 등 다중 이용지역과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임석재 복지봉사분과위원장은 “이번 방역 활동을 통해 인계동 주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인계동 주민자치회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문제를 조금씩이나마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옥 인계동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인계동 주민들과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자
- 기자
- 2025-09-01 12:50
수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내가돼지'와 '찐수제컵밥집' 밑반찬 나눔으로 따뜻한 온정 전해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월 29일, 관내 음식점인 '내가돼지' 및 '찐수제컵밥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밑반찬을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두 음식점 대표가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밑반찬을 직접 조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 이용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이 힘을 모아 나눔을 이어가고, 소외된 이웃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미현 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곡선동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기자
- 2025-09-01 10:50
서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직접 깐다… 시민통신비 부담 줄여주는 `지자체 1호 통신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주요 거리, 대중교통 등에 이어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깔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현재 3만 4천여 대인 공공와이파이를 앞으로 5년간 1만 3천여 대 신규 설치하고 광케이블도 추가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서울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원활해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익목적 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불특정 다수 공중에게 차별없이 정보통신(와이파이, 사물인터넷-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허가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해, 비영리 공익 목적의 무료 와이파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서울 서울시, 맨홀 현장에서 실습교육… 밀폐공간 안전사고 사전 차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9월 한 달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맨홀 현장에서 ‘실습형’으로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밀폐공간 현장 책임자와 공사담당 공무원으로, 현장과 행정 분야 전반에서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가스농도측정 등 ‘장비 실습’, ‘구조·응급처치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우선 서울아리수본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대상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이 올바른 장비 운용 방법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구조·응급처치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작업 전 유해가스 배출과 맨홀 내부 상태 점검에 필요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산소공급기 등을 직접 설치·작동·측정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서울 창업 3~5년차 `데스밸리` 뛰어넘는다…서울창업허브, 입주기간 3년으로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작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시작하는 많은 청년 창업기업 특성상, 모든 기술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창업허브에 입주한 뒤 정기 교류 행사에서 만난 다른 기업과 협업하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기업 인터뷰 中- 서울시가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전체 시설의 입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금 부족과 시장 진입 어려움 등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는 창업 3~5년차 기업(데스밸리 구간)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이에, 이번 하반기부터는 최대 3년(1+1+1)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최대 4년(2+1+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안이다. AI,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기술 기반 신산업은 제품화와 사업화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2년의 입주 기간은 오히려 성장에 제약이 되어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충분한 시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연예/스포츠 SSG 최정 KBO 리그 최초 10시즌 연속 20홈런 '-2'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KBO 리그 홈런 기록의 대명사 SSG 최정이 KBO 리그 최초 10시즌 연속 20홈런까지 홈런 2개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KBO 리그 최다 연속 시즌 20홈런 기록은 삼성 박병호와 최정 두 명이 가지고 있는 9시즌 연속이다. 8월 30일 현재 시즌 18개의 홈런을 기록 중인 최정은 앞으로 2개의 홈런을 추가할 경우, 10시즌 연속 20홈런을 달성하며 이 부문 단독 1위에 오르게 된다. 최정은 2010시즌 처음으로 20홈런 고지를 밟았고, 2013시즌까지 4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했으며, 본격적인 연속 시즌 20홈런 행진은 2016시즌부터 시작했다. 최정은 2016시즌 40홈런에 이어 2017시즌 46홈런을 터뜨리며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과 함께 2시즌 연속 40홈런 이상을 달성했다. 2018시즌부터 2024시즌까지 매년 25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하며, 통산 9시즌 연속 2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이어왔다. 2016, 2017, 2021시즌에는 KBO 홈런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13일 KBO 리그 최초 개인 통산 500호 홈런을 달성한 최정은, 8월
- 김민석 기자
- 2025-08-31 17:5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2025 우리역사바로알기교육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발대식 개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30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2025 우리역사바로알기교육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발대식에는 수원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6명과 역사 담당 교사 3명이 함께했다. 발대식에서는 탐방 목적 공유, 주제 선정, 안전 교육, 모둠 구성과 역할 분담 등이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협력과 준비 과정을 경험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 주제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형 역사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인 본 탐방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며,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하얼빈과 연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발대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책에서만 보던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게 되어 무척 설레고 기대된다”며, “역사의 의미를 몸소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 기자
- 2025-08-31 17:50
의료/교육 국립산림과학원,디지털 육종으로 미래 산림생명자원 혁신 이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 표현체·유전체 기반 산림생명자원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 디지털 육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육종은 유전체와 표현체 등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통합 분석하는 최첨단 육종 기술로, 전통 육종에 비해 품종 개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육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림생명자원 육성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실리코젠 R&D센터 신윤희 박사의 ‘유전체 및 표현체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최신 디지털 육종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산림생명자원 육성에 디지털 육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과장은 “디지털 육종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생명자원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미래 산림생명자원 육성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 김나현 기자
- 2025-08-29 19: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전남의 수묵, K-컬쳐 새로운 장르로 거듭날 것”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8월 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수묵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박문옥․윤명희 위원장, 도의원들을 비롯해 참여작가,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공연에 이어, 경과보고, 참여작가 소개, 개막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예향 남도의 정체성과 철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수묵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예술과 문화 분야에 있어 이미 세계적으로 특출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명 K-컬쳐라 불리는 한류가 음악과 영화, 한식, 패션,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또한 한국문화의 깊이와 다양성, 세계와 소통하는 전남 예술의 힘을 더욱 확대할 좋은 기회”이라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수묵화의 부흥을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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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곽재식 작가가 들려주는 조선의 과학 이야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신비로운 조선시대 과학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을 준비했다. 군은 4일 열리는 장성아카데미에 곽재식 작가를 초빙했다고 전했다. 곽재식 작가는 전문 과학 지식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접목한‘한국 괴물 백과’, ‘괴물, 조선의 또 다른 풍경’ 등 흥미로운 저서들을 집필해 잘 알려져 있다. 카이스트(KAIST)에서 원자력·양자공학 학사와 화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정책협동과정(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소설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이번 장성아카데미에서 곽재식 작가가 선보일 강연 주제는 ‘신비로운 조선의 마법과 과학 기술’이다. 한국 전통문화와 과학 기술의 관계를 옛날이야기와 일화에 녹여내 소개한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도 함께 그려볼 예정이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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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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