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 개

올해 1,683억 원 중 673억 원(40%) 징수 목표로 다양한 징수 기법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1,758억 원 중 61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징수율 35.9%로 전국 7위에 해당하며, 경상북도 체납세 역대 최대 징수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도와 시군 징수 공무원들의 끈질긴 재산 추적과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2억 원을 징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지난해에서 이월된 체납액 1,683억 원(도세 356억 원, 시군세 1,327억 원) 중 673억 원, 약 40%를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 금, 가상화폐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추적 기법도 지속적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납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체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끈질긴 재산 추적과 강력한 대응을 통해 체납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김동연 지사 대집행부 질문 통해 빚으로 버티는 경기도정... 도민의 삶과 미래는 안전한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