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관련 강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발언 금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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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현옥순)’이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소한 연구모임’ 소속 현옥순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보고회에서는 그간 진행해온 연구 결과 공유와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수행했으며 ▲안산시 골목상권 현황 ▲주요 수요층 분석 ▲지역자원 활용 방안 ▲상인‐주민‐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성남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과정을 거쳐 실현가능한 ‘안산형 골목상권 발전모델’을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특히 성남시 벤치마킹을 통해 골목상권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연구단체는 ▲‘(가칭)셀렉토어 안산 오디션 조성’을 통한 로컬 브랜드 발굴 ▲ 안산시 지역화폐와의 연계 확대 ▲ 개별 골목상권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핵심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