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관련 강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발언 금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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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김동연 지사 대집행부 질문 통해 빚으로 버티는 경기도정... 도민의 삶과 미래는 안전한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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