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 최종소비자 → 판매자 → 정부 부가가치세, 꼭 신고해야 할까?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기준금액: 1년 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세액 0.5% 공제 및 세금계산서 일부 발급 가능"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 세액 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전국에 16곳, 전통시장에서 '농할 이용권'으로 우리 농축산물 더 기분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어드리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포스(POS)를 갖춘 대형마트는 상시 진행이 가능했지만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도 상시 할인이 가능하도록 16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통시장 농축산물 20% 할인 * 4월 14일 ~ 6월 13일 (2개월간) · 서울 독산동우시장 · 경기 일산전통시장 · 부산 정이있는구포시장 · 강원 춘천후평시장 · 대구 칠성시장 · 충북 육거리종합시장 · 인천 모래내 전통시장 · 전북 정읍샘 고을시장 · 광주 양동전통시장 · 전남 목포동부시장 · 대전 도마큰시장 · 경북 울진바지게 시장 · 울산 신정상가시장 · 경남 진주청과시장 · 세종 전통시장 · 제주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혜택 받는 방법 ① 시장 내 이용권 발급처 방문(*상인회 사무실) ② 본인확인 후 이용권(카드) 발급 ③ 지원금 충전 (2주마다 최대 2만 원) 5천 원, 1만 원, 1만5천 원, 2만 원 충전하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올해 4번째 강연이 또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별의별 과학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으로 풀어보는 대중 강연으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 과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밴드 페퍼톤스의 일원(멤버) 이장원을 초청하여 “신기술의 출현과 음악의 발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장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전산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공학석사 등 과학자로서의 경력을 거쳐 온 음악가로 그가 풀어줄 음악 이야기가 얼마나 과학스러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우울증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뉴테라피) 2인조 밴드”라는 장난스러운 좌우명(모토)으로 시작한 페퍼톤스는 특유의 청량한 음색과 유쾌한 무대예절로 데뷔 하자마자 독립음악 순위(인디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관람객이 참여하여 체험·소통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17회 헹복한 과학(해피사이언스) 축제'를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한다. 행복한 과학(해피사이언스) 축제는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기간 동안에는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한다. 축제가 열리는 과학광장에는 과학의 원리를 학습하고 모형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조성·운영되며, 다양한 행사와 특별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체험 공간에서는 빙글빙글 회오리 바람(토네이도) 연구소, 오감으로 즐기는 과학 실험실, 미래를 만드는 전기자전거 조립, 3차원 인쇄와 함께하는 별자리 캔예술(캔아트) 등 30여 개의 예약형 프로그램과 메머드와 인류, 멸종동물 이야기(전시), 미래를 굴리는 자전거 타보기, 자원순환 보드게임 등 자율형 프로그램 10여 개가 진행된다. 또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탄성큐브로 창의력 뽐내기, 오늘의 퀴즈왕, 공잡기(캐치볼) 게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호남, 경북, 경남)와 보건환경연구원(부산, 인천, 광주, 세종, 전남, 경남, 강원, 전북),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가 협업하여 전국 23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고 있다. 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포탈을 통해 제공된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2024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만 2,000호 표본 농가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농업 활동 관련 질병의 유병률과 질병 종류별 현황, 위험 요인 노출 수준,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개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8%로,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유병률(7.1%)이 남성 농업인의 유병률(4.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령일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질환이 5.4%로 가장 높았다.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6.8%)이 남성 농업인(4.0%)보다 높았으며, 근골격계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로는 허리(48.2%), 무릎(38.7%) 순이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5년 1차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은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 역량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화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상담(컨설팅)을 통해 공급기업에 성장 안내(가이드)를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게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기술 공급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연간 300개사의 역량진단을 지원했다. 2024년 역량진단 결과 우수기업 등급인 레벨 2 플러스(Level 2+)를 득점한 기업은 93개사로, 2023년 75개사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량진단 지원이 공급기업의 과업수행 역량 향상에 도움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4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관세청은 3월 15일(토, 09:00) 2년여에 걸친 '관세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전면 교체 및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유니패스(UNI-PASS)를 성공적으로 개통했으며 오는 4월 15일 개통 한달째를 맞이한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번 사업은 총 1,06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 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에 큰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약 등 위해물품 선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첨단기술을 관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관세행정에서의 첨단기술 활용가능성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성공적인 유니패스 개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4일∼7월 14일까지'제13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행사는 산업·에너지 데이터와 미래기술과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되고,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분석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출품작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모전은 4월부터 7월까지 석달 간 아이디어 기획, 제품과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과제 해결 등 3개 부문에서 공모작을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금년 8월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장관상, 기관장상)과 함께 총 1억원 규모의 상금 지급(21개팀)과, 한국전력 채용 우대(대상·최우수 수상자), 사업화를 원할 경우 컨설팅과 연구공간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업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기술과 결합한 공공데이터가 AI거버넌스를 위한 공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국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BL3 시설에 대한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해당 법률에 명시된 BL3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설명이 수록된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개정된 BL3 시설 관련 지침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으로, 고위험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BL3 시설 운영기관에서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서로 활용되는 지침들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BL3 시설에서 감염동물 이용 실험을 하는 경우 헤파필터 장착 급·배기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 및 멸균된 폐수의 멸균 확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3주간 ’25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보안위협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보안인식을 제고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디도스) 등 사이버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 2회(상·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훈련 참여 기업과 인원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4년에는 2,066개사, 57만 1천여 명이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심·노력 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업규모·업종 등에 상관없이 중소·중견·대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 등도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분야의 보안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 훈련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며, 훈련 내용은 ▲해킹메일 대응 ▲분산 서비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및 환경개선금 지원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총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 지원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지정되어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에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2024년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치료보호 실적은 총 875명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