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이 기업과 정책 고객 면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진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혁신에도 본격 나선다. 혁신산업국은 2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2026년 운영방향과 핵심 아젠다를 공유했다.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부서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과 정책민원 면담에 대한 관리 체계화다. 혁신산업국은 면담 요청사항에 대한 진도를 격월 단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에 이어 도내 기업 중심이던 면담 관리 대상을 중앙부처 및 도외 정책 고객까지 확대하고, 면담 내용의 정책 반영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현장 방문도 대폭 강화한다. 혁신산업국은 자체 소통 강화 계획을 통해 소관 기관, 사업장, 단체 등과의 현장 소통을 중점 추진해 정책 공감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직원 혁신 랩(LAB)’도 운영한다. 부서 합동으로 조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 지역 노동 관련 기관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찾는 새로운 소통 채널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는 오는 4일 오전 8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2026 제주노동포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제주노동포럼은 제주 지역의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례 포럼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가 주축이 되고, 노사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포럼은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린다. 포럼은 참여기관들이 돌아가며 주제를 정하고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포럼에서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호성 명예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제주 지역공동체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 교수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대학에서 노동법을 가르쳐온 전문가다. 금정수 위원장은 “노동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정기적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업무 안정성을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2월 본격 착수해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가정보통신망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행정 전용 네트워크로, 이번 사업은 제주 지역 행정통신망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도 본청과 행정시, 소방안전본부 등 주요 구간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통신사업자도 분리 운영한다.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해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대역폭도 기존 60Gbps에서 100Gbps로 확대한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디지털 행정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민방위경보시설 20개소의 노후 통신설비도 교체하고 비상전원장비를 도입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네트워크·보안 인프라도 전면 개선한다. 백본 장비와 방
(뉴스인020 = 기자)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경험 중심 정책모델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정책 현황 분석과 함께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은하)은 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개념 및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국내외 일경험 지원 사례 분석 ▲경기도형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담을 출발점으로 회복·훈련·일경험·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고도화, 전담 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 상담이나 단기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월 29일 하남시벤처센터와 2월 2일 의정부시청 등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에게 위탁받아 7년째 운영중에 있다.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마케팅 방법 컨설팅 및 상품 개선, 유통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임직원과 경기도의회 이상원·김성수·최병선 도의원과 40개 중소기업 대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삼성웰스토리, 킴스클럽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원사업이 다른 곳의 지원책에 비해 효율적이고 역량이 우수하다고 칭찬하면서도 단순 유통 플랫폼 매칭에 국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다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안과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와 결합한 마케팅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과 함께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일 “어르신일자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문화·안전·보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주는 행정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등촌동 예원교회에서 열린 ‘강서50플러스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직무 교육’에 참석해 “어르신일자리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참여자분들의 열정이 넘치고 전문성도 뛰어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는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해 어르신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다. 진 구청장이 취임한 2023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어르신일자리 수는 6,083개다. 23년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규모다. 단순히 양만 늘린 게 아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초점을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했다. 어르신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사업단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과거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역량활용형 사업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우리동네 AI 강사’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날 행사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 천안아산 ‘케이(K)팝 돔구장’ 건립 추진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식 발표 2개월여 만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고, 천안·아산 등 관계 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와 천안·아산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도가 건립 추진 중으로, 지난해 11월 김태흠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했다. 케이티엑스(KTX) 천안아산역 인근 도보 10∼20분 거리 20만㎡의 부지에 2031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5만 석 이상의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아산 돔구장에서는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을 치르고, 축구와 아이스링크 경기도 연다. 이곳에서는 특히 연 150∼200일 가량 K팝 공연과 전시, 대기업 행사 등을 진행한다. 도는 또 천안아산역에 광역환승복합센터도 건립, 돔구장과 함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2일 도청에서 관계 부서와 14개 시군 담당 부서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가입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생활인구’가 반영됨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의 체류 활성화가 시군 재정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 방문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치고, 2월 4일부터 19일까지 ‘전북사랑도민증 가입 및 추천인 이벤트’를 추진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과 상생발전 협약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병행해 가입 외연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체감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가입자에게는 ‘전북투어패스 1일권’이 제공되며, 도내 온라인 플랫폼 ‘생생장터’, ‘참참’과 연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생생장터’는 기존 5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농산사업소는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과 농가의 높은 만족도를 위해 자체 보증종자 16톤을 농가에 공급한다.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는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포장관리, 종자검사 및 정밀정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종자 검사 규격에 부합하는 종자로서 농가에서 자가 채종하여 재배하는 것보다 고품질의 순도 높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6~10%의 생산량을 증수할 수 있기에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종자는 농산사업소에서 2025년 생산한 벼 종자(무농약 알찬미 1,547kg, 유기농 알찬미 1,080kg, 알찬미 5,072kg, 새청무 2,280kg, 청풍흑찰 6,259kg) 16,238kg과 콩 종자(무농약 대찬콩) 160kg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돼 오는 2월 12일까지로, 신청 접수는 도내 각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받으며, 종자 보급은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뤄진다. 공급가격은 정부보급종 단가에 준하며, 메벼는 20kg당 49,570원, 찰벼는 20kg당 51,290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와 생육 개선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목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6년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교육생을 2월 2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실제 예방·치료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 실무 인력으로, 생활권 수목 관리와 도시 녹지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평일 5주간) 총 19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산림교육센터 및 미동산수목원 일원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대면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교과목과 이수 시간을 반영한 10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모집 인원은 40명으로, 교육생은 온라인 접수 후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교육 수강료는 1인당 133만 원이다. 다만 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교육이 개설되지 않거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인 4개 구청 체제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구청 체제 출범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는 만세구·병점구·동탄구·효행구 등 4개 일반구 체제로 행정체계를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승인 이후 조례·조직·예산·청사 등 구청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 서포터즈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든 구청 체제 출범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구청 체제의 핵심 가치로 ‘30분 행정서비스’를 제시하고, 생활 속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기보다, 행정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월 2일 만세구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5일 병점구청과 동탄구청, ▲6일 효행구청 개청식이 차례로 열리며, 이와 함께 4개 구청의 본격 운영이 시작된다. 각 구청은 지역별 생활권 특성과 도시 구조를 반영해 산업·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대·강화된 자치입법권에 대한 도와 시군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역 분권 확대 추세에 따라 도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례 제정·개정 및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겪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된 김태형 법제지원관이 맡아 진행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부터 입법 기술 사항까지 입법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도와 시군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 실무 능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탁연미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자치입법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월 21일,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강북구 갑 지역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국민의힘 강북 갑 김원필 위원장, 서울시 부의장 이종환 시의원, 강북구의회 조윤섭 부의장, 강북구의회 유인애 구의원, 이성희 전 시의원, 박상구 사무국장과 함께 번동 북부도로사업소를 찾아 도로 및 기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어 번동 모아타운, 우이천 등을 차례로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과 하천 정비 등 지역 현안을 살폈다. 특히 수유중앙시장 인근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구를 청취했으며, 인수마을, 수유영어마을을 방문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공시설 운영 개선에 대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주민들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의 속도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 △기반시설 확충 △우이천 주변 정비 및 안전 강화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공공시설의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