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대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하여 증가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피해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불법중개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3주간 설 연휴 전후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함께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원룸 등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대학가 인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허위・과장 매물 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위・과장 매물광고 ▲중개보수료 초과수수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준수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등이며, 중개보수료 초과수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중개업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월세)를 선납식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제보됨에 따라, 해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거제대학교와 함께 추진한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공모사업에 거제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역의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한국어 능력과 중간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전국 16개 전문대학 중 거제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선정됐다. 거제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이 TOPIK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면 유학 비자(D-2)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지방대 1,600만 원)이 면제되고, 재학 중 취업 허용 시간이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한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혹은 TOPIK 5급) 이수 등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적정 임금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인 취업과 장기 체류가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이번 결과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특히 거제·창원·진주 등 중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월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미경 시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각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9일 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에 기후 대응 관점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해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하는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었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했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학교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학교 교수) 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2월 9일 KB손해보험이 기증한 ‘유기동물 구조·이송 차량’ 인도식을 열고, 서울시 유기동물 복지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도식은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서 진행됐으며, ㈜KB손해보험 이상규 전무와 (사)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최미금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KB손해보험과 (사)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의 협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안전망을 한층 견고히 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유기동물 구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차량 1대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 현장의 이송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도입된 차량은 동물 특성에 맞춘 전용 케이지 수납 공간과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구조동물은 마포구와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 센터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되어 체계적인 돌봄 및 의료 관리를 받는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 동물 및 학대받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27일까지 ‘2026년 서울시 복지상(장애인분야)’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2005년 제정된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및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분야 상이다.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자 및 단체 2개 분야 6명(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후보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2월 2일) 기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다.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로 선정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행정기관(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교육기관 등)이나 복지부문 비영리법인, 행정기관 등록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30명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nb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외에 통합돌봄대상으로 추천된 가구도 우선 선정 대상자로 확대한다. 통합돌봄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열·수열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열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로,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5년부터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와 재정의 투트랙으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지열·수열에너지는 계절 영향이 적어 연중 안정적인 효율을 보이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지만, 천공과 관로 인입 등 초기 공사비가 높아 보급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재생열 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로,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신청 요건은 2026년 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글로벌 K-컬처 열풍 속에 지난해 54만 명이 찾은 북·서촌 일대 ‘서울 공공한옥’에서 올해는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한옥 밤마실’(5월)과 ‘서울한옥위크’(10월) 대표 축제를 비롯해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 전통공예 원데이클래스, 한옥 소규모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하반기 대표 축제인 ‘공공한옥 밤마실’과 ‘서울한옥위크’를 통해 북·서촌 일대 서울 공공한옥에서 다양한 주제의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 운영하고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공공한옥 밤마실’은 올해 3회차를 맞아 5월 넷째 주 개최된다. 오전부터 야간까지 공공한옥을 개방해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지난해 1만 5천 명이 함께 축제를 즐겼다. ‘서울한옥위크’는 10월에 개최되며, 다양한 K-리빙 플랫폼과 협력해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한다. 공공한옥 대표 시설인 북촌문화센터에서는 한국의 주요 세시명절을 주제로 한 ‘북촌도락’ 프로그램을 설날 행사로 새해 포문을 열고, 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딸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협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논산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RS Group(대표 이승준), PT. Shine Factory(대표 여종률)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현지 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논산 딸기산업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논산 딸기 기반 스마트팜 시설 투자 및 재배 운영, 스마트농업 기술 및 컨설팅,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 및 마케팅 연계, 딸기산업엑스포 해외 홍보 등 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해 논산시 우수 농산물과 지역 생산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S Group은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20여 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폭넓은 사업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이다. 논산시 관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과 논산시 우수 농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 4-H연합회(회장 박국진)는 4-H본부 임원들과 함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양촌자연휴양림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원들의 조직 운영 역량을 높이고 4-H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H본부 및 연합회 임원 16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지도자 리더십 역량 강화 특강과 4-H 역사 및 이념 교육 강의가 진행됐으며, 올해 사업 운영 방향과 회원 간 정보 공유 시간도 함께 가졌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임대농장 견학을 실시하여, 딸기와 엽채류 재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영농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며 현장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논산시 4-H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임원들의 역할 인식을 높이고, 향후 4-H 활동과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육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질적인 지역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며‘2026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시(市) 부문'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이번 어워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고향사랑e음’의 실질적 통계 자료를 비롯해 모금 실적과 기금 운용 계획, 답례품의 창의성 및 지역 경제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결과의 공신력을 높였다. 논산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31억 2,456만 원의 모금 실적을 거두며, 시행 첫해인 2023년(6억 5천만 원) 대비 약 5배(480%)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기부 참여 인원 역시 3만 명을 돌파했으며, 특히 20~40대 등 젊은 세대의 참여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논산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주효했다. 시는 국방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군(軍)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군 친화적 도시 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은 지난 9일,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명절 연휴 동안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순정 연무동장과 정경모 연무동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준비한 쌀과 제철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 시설 등 경로당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경모 연무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며 정이 넘치는 연무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순정 연무동장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이 우리 마을의 큰 기쁨”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소외되는 이웃 없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