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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12일 2026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제공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202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담당자들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 능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는 오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관계자와 인근 지자체 제공기관 관계자 등 총 38명이 참석했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법, 실제 업무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김희정 오산시 희망복지과장은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에 맞춰 담당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역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 중앙도서관,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도서관과 문학관, 지역 서점 등 170여 개 기관이 신청해 총 98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기관에는 국비 2,390만 원이 지원되며, 해당 지원금은 상주작가 인건비와 시설 고용부담금,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상주작가는 판매·유통 목적의 문학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3월 9일부터 23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매칭박람회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작가는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중앙도서관 3층 상주작가 전용 공간에서 활동하게 된다. 중앙도서관은 ‘우리 동네 문학 지도’를 주제로 상주작가의 창작 역량을 학교, 기업, 서점,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거점과 연계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학, 당신에게 배송중입니다 ▲동네서점, 작가의 아지트 ▲내 글도 소설이 될까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1기 실무분과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시청 물향기실에서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위촉식 및 교육, 제1차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들의 활동 시작을 알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을 앞두고 있어 지역 현안 발굴과 정책 제안을 위한 실무분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에는 ▲건강·의료·자살예방분과 ▲고용·주거분과 ▲기획연구분과 ▲교육·문화분과 ▲지역돌봄분과 ▲통합사례·고립예방분과 등 6개 실무분과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와 실무분과 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열린 제1차 실무분과 회의에서는 분과별로 분과장과 총무를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복지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희정 오산시 희망복지과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 오산대역 상가번영회 김황진 회장 '1일 명예시장' 위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11일 오산대역 상가번영회 김황진 회장을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1일 명예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시민이 관심 분야의 시정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하며 시정 운영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오산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김황진 오산대역 상가번영회 회장이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김황진 명예시장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간담회와 주요 시정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김황진 명예시장은 오산청년일자리센터 이루잡과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황진 명예시장은 “오산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 2026년 3월 시민시상식 개최…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1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3월 시민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이권재 오산시장의 축하 인사에 이어 표창장 전수 및 수여,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 50명의 수상자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선행도민 부문에서 신동성 중앙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전수받았다. 또한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오승택 오산중앙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66명이 시정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실천을 이어가며 오산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 세교6단지 남측 서부로 진입램프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최근 민원이 접수된 오산대역로 세교6단지 남측 구간에서 서부로로 진입하는 진입 램프에 대해 출근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지난 12일) 진행된 이번 현장점검은 서부로 통제에 따라 발생한 우회 교통량이 기존 도로 및 교차로에 집중돼 혼잡 상황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시청 및 오산경찰서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서부로 진입 차량의 교통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교차로 혼잡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램프 진입 선형 조정 ▲교통안전시설물(끼어들기 캠코더 단속구간 표기)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권재 시장은 “금번 현장점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현장점검한 구간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서부로 금암교차로↔가장교차로 구간 우회 임시 연결도로를 오는 5월 중 개통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장기간 통제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 2026 병오년 백년동행 소통한마당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시민과 직접 만나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듣는 ‘2026 백년동행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오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관내 8개 행정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시는 각 동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역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대원1동(남부종합사회복지관 대회의실, 17일 14:00~15:40) ▲초평동(초평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18일 14:00~15:40) ▲남촌동(남촌동행정복합청사 대회의실, 19일 14:00~15:40) ▲대원2동(롯데캐슬스카이파크 키즈짐, 20일 14:00~15:40) ▲신장2동(오산농협 대회의실, 23일 14:00~15:40) ▲세마동(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24일 14:00~15:40) ▲신장1동(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25일 14:00~15:40) ▲중앙동(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6일 14:00~15:40)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시민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활 불편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미니어처빌리지, '프리마켓 & 어린이 벼룩시장'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산미니어처빌리지가 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프리마켓 &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작가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과 어린이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벼룩시장으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프리마켓에는 지역 인기 마켓인 ‘고구마켓’(고민 없이 구경하는 마켓) 소속 셀러들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수공예 제품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어린이 벼룩시장은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셀러들이 참여해 직접 물품을 판매하며 경제활동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벼룩시장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지난 3월 8일부터 16일까지 ‘고구마켓’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선정 결과는 3월 17일 발표된다. 선정된 어린이 셀러는 행사 기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판매자로 참여하게 되며, 판매할 물품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
- 김성길
- 2026-03-13 11:5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3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6학년도 충남 특수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보다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6학년도 충남 특수교육 운영계획 및 주요 사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지침 전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운영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회계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천북중학교 최은영 행정실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방법’에 대한 실무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별도의 분반을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김성희 특수교육팀 장학관이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장학사 역할과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 김성길
- 2026-03-13 11:50
의료/교육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인공지능(AI)이 힘을 합쳐노동자의 생명을 지킨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 김나현
- 2026-03-13 11: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반도체 고경력 전문가 활용해 공공 나노 공정시설(공공나노팹) 경쟁력 높인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MoaFab’의 참여기관들이 수행 중인 반도체 분야 고경력 전문가 활용 사업의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반도체 기업에서 퇴직한 우수 고경력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공 나노 공정시설(공공나노팹)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이용자 서비스 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4개 기관에서 수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3월 반도체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와 모아 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3사는 모아 팹에 참여하는 공공 나도 공정시설(공공나노팹)에 첨단 공정장비 등을 지원하고,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기술 및 팹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 산·학·연 이용자의 모아 팹 활용도 향상에 협력 중이다. 특히, 반도체 3사의 고경력 전문인력을 공공 나노 공정 시설(공공나노팹)이 활용하도록 하여 팹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과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협력 중이다. 이번 행사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올해 반도
- 김나현
- 2026-03-13 11: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 본격 착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3월 13일 인스파이어 비즈센터 서울에서 발족했다.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자문단 발족식은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자문위원들이 윤리 원칙 제정 추진 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슈)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 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 김나현
- 2026-03-13 11:5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
- 김나현
- 2026-03-13 11:50
의료/교육 식약처, 어린이·청소년 진로 체험을 위한 '2026년 식의약 안심탐험대' 운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식약처의 주요 업무를 체험하는 2026년 식약처 견학프로그램, ‘식의약 안심탐험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견학 프로그램은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중·고등학생 대상 ‘식의약 미래탐험단(실험실 견학, 시험분석 실습)’ ▲대학생 대상 ‘식의약 청년탐험단(시험분석 실습, 해썹 교육, 약대생 공직체험)’ ▲일반 국민 대상 ‘식의약 안전탐험단(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영유아 및 초·중·고·대학생 대상 ‘식의약 생약탐험단(생약 자원 소개)’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주 국가생약자원센터), 6개 지방청에서 지난해(1,303명)보다 많은 약 3,000명을 모집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견학프로그램의 통일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누리집 내에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서는 ▲안심탐험대 소개 ▲연간 운영 일정 ▲과정별 세부 내용 ▲신청·접수 방법 ▲운영 현황 ▲참가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 김나현
- 2026-03-13 11:50
서천 서천지역자활센터,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 서천지역자활센터가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자활근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25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역량강화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 이해와 소통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첫날인 11일에는 창업의 목적과 준비 과정, 창업 절차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창업관리사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을 통해 총 12명의 참여자가 창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둘째 날인 12일에는 ‘나를 열고 세상을 만나는 소통의 힘’을 주제로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속에서의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천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도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자립역량 강화와안정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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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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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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