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참여하는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및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각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급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순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과 경기미래교육 주제 발표(교육의 본질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미래조직문화 혁신)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제시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 전담기구(TF)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정책 담당자의 역할과 올바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며 관내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으며,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현장에서 배달노동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시민들을 직접 만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차원의 철저한 주우소 가격 점검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6년 도정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횡성군 소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보존 가치가 낮아진 농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농지가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ha 이하 소규모 농지는 해제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1ha 이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철도 및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이며, 도는 지난해 3ha 이하 소규모 농지 122ha, 축구장 면적 171개 규모를 해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했다. 또한, 농지특례 제도를 통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2024년부터 10개 시군 15개 지구 162ha의 농업진흥지역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총사업비 약 6,800억 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안) 작성을 목표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통행료 및 수익률 검토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결된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심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신탁업자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의 제안에 대비한 후보지 발굴 및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가용지를 활용해 주거·상업·업무 시설을 복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심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025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제안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사업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민간 주도의 개발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이에 앞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배경 및 목적 ▲관내 현황 및 여건 분석 ▲후보 대상지 검토 ▲사업성·공공성 검토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특히 노후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법에서 정한 복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13일 동탄구청에서 ‘동탄인덕원선 시민 모니터링단위촉식 및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시민 참여형 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이번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은 동탄인덕원선 건설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동인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의왕·수원·용인시를 거쳐 화성시 동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39km의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화성시 구간에는 총 5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통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동탄역 중심의 광역교통 거점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용기 국회의원과 모니터링 단원 등이 참석했다. 모니터링단은 동탄인덕원선 영향 지역인 동탄구와 반월동 주민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시민 모니터링단에 분기별로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의 불편 사항이나 발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제1회 안양 신성장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피지컬 AI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해 안양시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위원), 이남희 하이퍼놀로지 대표, 신영호 이니텍 부사장을 비롯한 인공지능(AI) 전문가, 관내 기업과 대학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와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로,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용 장비와 결합해 자율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이 만드는 대한민국 제조 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제시했다. 주 전 청장은 “피지컬 AI가 제조 현장의 생산성·품질·공정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산업 생태계 전환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고유가 시대 ‘수소차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및 도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운수사, 수소 생산기업,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 등 민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수소路(로) 이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도가 설정한 ‘2030년 수소차 1만 8000대 보급 및 충전소 200기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속화 실행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교통의 ‘경유차 제로(zero)화’를 선언하며, 노후 시내버스의 대·폐차 시 수소버스를 우선 도입할 것을 운수업체에 요청했다. 실제로 상용차의 경우 실제 연간 10만km 주행 기준 연료비를 분석한 결과, 저상 수소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약 2230만원으로, 이는 기존 CNG 버스(약 6780만원) 대비 4550만원, 전기버스(약 3470만원) 대비 1240만원의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상 수소버스 역시 연간 연료비가 약 1750만원 수준으로, 디젤 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지역대학과 힘을 합쳐 아산 신창면 일대를 국제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도는 13일 아산시 등 12개 기관과 공동으로 아산 순천향대학교 동아홀에서 ‘도시혁신 공간설계 정책 아이디어 콘텐츠 기획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도가 운영하는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와 지역공공기관, 주민조직, 건축관련 단체, 국립공주대, 남서울대, 백석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충남도립대, 호서대 등 8개 지역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아산 신창면 일대를 대상으로 다문화 거주 특성을 반영한 국제문화 특화거리 및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활성화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 이후에는 학생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기반 리빙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형 도시혁신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 하반기까지 추진되며,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공동체 기반 실행 프로젝트로 연계해 15개 시군 도시환경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병천 도 새마을공동체과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비문해 성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충남형 성인문해 부교재’3편을 최종 개발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도된‘언어학습기(세이펜) 활용 문해교육’의 일환으로, 장기간 연구와 개발을 거쳐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 과정까지 아우르는 완성형 시리즈로 구축됐다. 이번에 개발된 부교재는 ▲1편‘소망의 씨앗’(초등 1~2학년 수준) ▲2편‘배움의 새싹’(초등 3~4학년 수준) ▲3편‘지혜의 열매’(초등 5~6학년 수준)으로 학습단계에 따라 총 3종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특징은 IT 기술인 언어학습기‘세이펜’을 활용한 점이다. 전용 교재에 언어학습기를 갖다 대면 본문 내용을 소리로 읽어주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교사가 곁에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 시·공간적 제약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도내 시·군 및 충청남도교육청 산하기관, 민간문해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교재와 언어학습기를 활용한 특성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최영승 동문이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9년 3월 8일까지 3년이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82학번) 1987년 졸업한 뒤 2003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2018년), 한국교정학회 부회장(2019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2020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25년) 등을 지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일정 기간 보호수용 등의 보호와 함께 생활·가족·취업·주거 등 여러 지원으로, 한때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최일선 기관이다. 최영승 이사장은 “오랜 기간 형사법학자 및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수공간용 소화용구 등 생활 밀착형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차량 화재와 주택·창고 등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초기 화재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이나 창고, 지하 공간 등 화재 취약 장소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생활 속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