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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핫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3일(화)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2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몰입형 성장프로그램 ‘서울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에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청년 성장 올인 데이’는 ‘온종일 진행되는 청년 성장 패키지’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현직자 멘토링과 이력서 컨설팅이 포함된 ‘커리어 부트캠프’ ▴지역 창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청년 로컬 창업 포럼’ ▴대학생 리더가 모여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오픈테이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 시장은 ‘커리어 부트캠프’ 부스를 방문해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 청년들을 격려하고,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의 정책 비전을 청취했다.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에서 오 시장은 “‘청년성장특별시’ 비전에는 청년이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청년에게 기회가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겼다”라며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서울’을 기대해 주
- 김성길
- 2026-03-03 19:50
서울핫뉴스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3일 시는 “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2월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을 3월 3일 최종 통지했다. 다만 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하여 지하 전시실 상
- 김성길
- 2026-03-03 19:50
서울핫뉴스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 이용 우선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준공 20년이 도과한 마포자원회수시설('05.6월 운영개시)의 현대화와 효율적 사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화를 통해 최신 친환경기술을 도입해 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마포구 및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포주민 등이 소송을 제기, 2020년 이루어진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마포주민)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한 바 있다.
- 김성길
- 2026-03-03 18:10
서울핫뉴스 서울시, 'BTS 2026 컴백쇼' 안전관리계획 '조건부 가결'… 인파 안전관리 빈틈없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지역축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BTS 2026 컴백쇼 @서울’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인파 안전관리 강화 등 세부 실행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이번달 21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있을 ‘BTS 2026 컴백쇼 @서울’과 관련해 진행됐다. 행사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소위원회는 인파 관리, 안전요원 배치,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계획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마련됐으나,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이 요구됐다. 심의위원 검토 결과 ▴인파안전관리 강화 ▴응급의료·이송체계 정밀화 ▴화장실·편의시설 보완 ▴비상상황 시나리오 구체화 ▴퇴장 관리 계획 강화 ▴교육·훈련 체계 개선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합동상황실 운영 고도화 등이 주요 보완사항으로 제시됐다. 주최 측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시는 이를 최종 확인하고, 행사 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 김성길
- 2026-03-03 18:10
서울핫뉴스 서울시, 공정하고 투명한 손실보상을 위한 '서울 보상학교 기초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 10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보상학교 기초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기업, 조합 등 현장에서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6년 서울 보상학교’는 2025년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현장 수요와 주요 쟁점을 반영해 기존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단발성 교육에서 벗어나 상시·체계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초·심화반 중심 구조를 대상·직무·역할별 맞춤형 체계로 재설계했다. 이번 기초반은 확대·개편된 '서울형 보상 교육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첫 정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직무·역할 단계에 따른 정기 교육(기초·심화·특화반) 체계화 ▲시민(소유자)을 위한 시민반 신설 등 대상별 교육과정 세분화를 통해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 손실보상 실무자의 업무 역량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주요 갈등 요인을 교육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보상 행정에 대한 시
- 김성길
- 2026-03-02 15:31
서울핫뉴스 서울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안전하게 준비해서 더 아름답게 선보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5월 1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 약 150여 개 정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시설 개선과 공사를 위해 4월 30일까지 일부 구간에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6년 정원박람회는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총 71만㎡의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로 펼쳐진다. 2024년 뚝섬한강공원 20만㎡, 2025년 보라매공원 40만㎡에 비해 1.75배나 늘어난 규모다.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는 국제공모와 작가초청으로 조성되는 정원 7개소, 기업·기관의 기부로 조성되는 정원 50개소, 시민참여로 만들어지는 정원 35개소, 자치구 정원 등 25개소, 성동구 일대의 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선형정원 30개, 한강을 가득 담은 리버뷰 가든 4개소 등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예술 정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다 안전하게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숲 중앙잔디광장을 포함한 공원 일부 구간의 시민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숲은 개장 20년이 넘은
- 김성길
- 2026-02-27 19:50
서울핫뉴스 오 시장, 12월 개통 '위례선 트램' 현장점검… "교통체계 혁신, 지역상권 활성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12월 정상개통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례선트램 개통을 통해 ‘교통섬’으로 불리던 위례 지역 교통체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2시 반,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인 위례호수공원역과 장지천교 구간 주요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완벽한 개통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179kWh)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은 물론 소음과 진동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초저상구조를 채택,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평지처럼 쉽게 탑승할 수 있으며 도로 매립형 궤도로 보행 단절을 방지했다. 이외에도 전방 충돌 경보장치와 보
- 김성길
- 2026-02-27 17: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성수전략 4지구 15년 정체 풀렸다…한강변 1,439세대 공급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11년 정비계획 결정 이후 15년간 지연됐던 성수전략 4지구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한강변 최대 64층 1,439세대 대단지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등 8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 결과 ‘조건부(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여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25년 각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정비계획을 변경했고,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본격 실행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지하6~지상64층 10개동 규모로 총 1,439세대(공공 267세대 포함)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청사,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는 한강변으로 10~40m 규모의 통경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로 개방적 경관을 형성한다. 성수역에서
- 김성길
- 2026-02-27 14: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은마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 …‘신통기획 시즌2’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에 진행됐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공정관리를 강화한 ‘신속통합 기획 시즌2’를 적용해, 5,893세대 대단지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가 ‘조건부(보고)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2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2025년 11월 결정고시). 금번 통합심의는 그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됐는데,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결과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했고, 자치구·조합 및 분야별 업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정 회의를 통해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사전에 병행 추진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및 적극적 공정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비사업
- 김성길
- 2026-02-27 14:30
서울핫뉴스 서울시, 노후 저층 약 30층 주거단지로...금천구 모아주택 393세대 공급 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금천구 시흥5동 모아타운 내 첫 번째 모아주택이 통합심의를 통과해 393세대가 공급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노후 저층주거지가 약 30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며, 총 2,151세대가 공급되는 시흥5동 모아타운 조성이 가시화된다. 서울시는 2월 26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및 919-60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천구 시흥5동 922-16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8곳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중 시흥5동 919-60번지 일대 모아주택이 첫 번째로 통합심의를 통과하여 기존 175세대에서 218세대 늘어난 총 393세대(임대 66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간선도로변(독산로)에 위치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금천구 시흥5동 919-60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총 7개동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조성된다.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
- 김성길
- 2026-02-27 12: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온라인쇼핑 이용 현황‧피해 경험 등 소비자 1,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인공지능(AI)이 상품을 추천하고 챗봇이 상담을 맡는 등 온라인쇼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충동구매, 피해 대응 어려움 등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쇼핑 이용자 30% 이상이 제품 불량 등 피해를 경험했으며, 10명 중 3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쇼핑 빈도 등 이용 현황과 피해 경험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30.2%는 온라인 쇼핑 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제품 불량‧하자(65.6%), 배송지연(42.7%), 허위‧과장 광고(30.1%) 순으로 많았다. ※ 복수응답 기준 특히 ‘피해 발생’ 시,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되거나 자동 응답 등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1.1%) 상담원을 대신하는 AI 챗봇과 상담할 때 질문과 관련 없는 획일적인 답변(39.4%)이 돌아오는 점이 불편하다고 꼽았다. AI 챗봇 개선
- 김성길
- 2026-02-27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공공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은 신ㆍ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2022년 서울시가 도입하여 2026년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사업이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 세입자 이주갈등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2022년), 사업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근거(2023년)를 조례로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2025년에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모아주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시는 공공과 주민의 공동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2025년 11월에 추진했으며, 26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15곳이 신청했으며, 2026년 1월 27일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참여 의지, 건축규제 등 사업여
- 김성길
- 2026-02-27 10:10
서울핫뉴스 서울어린이대공원, 2025년 관람객 8년 만에 800만 명 돌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지난해 803만 명이 방문해 2017년 이후 8년 만에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공원 관람객 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2020년 539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2021년 627만 명, 2022년 659만 명, 2023년 684만 명, 2024년 71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 마침내 800만 명 선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 월별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가정의 달과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이 개최된 5월에 103만 명으로 가장 많은 시민이 대공원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을 나들이 철인 10월(94만 명)과 벚꽃 시즌인 4월(90만 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관람객 800만 명 돌파는 공단이 추진해 온 대대적인 인프라 재정비와 콘텐츠 강화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의 어린이날 하루 행사에서 벗어나 2주간 국내 최초 어린이특화 정원축제인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을 진행하며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또한 ‘어린이
- 김성길
- 2026-02-27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107주년 3·1절 기념하여 서울꿈새김판 게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107주년 3‧1절을 앞둔 2월 27일, “봄이 오기를 꿈꾸며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라는 문구로 서울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번 3‧1절 기념 꿈새김판에는 흩날리는 꽃잎 가운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미지를 담아, 독립을 향한 희망을 품었던 그날의 외침과 봄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자주의 정신을 표현했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전국 각지에서 신분과 계층을 넘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전 민족적 항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됐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으로도 이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서울시는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찾아오듯, 나라를 잃은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전달하고자 이번 꿈새김판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3‧1운동은 독립을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 김성길
- 2026-02-27 10:10
서울핫뉴스 더 안전해진 한강버스,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마곡~여의도 구간 부분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운항 재개에 앞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km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심 미확보 구역 준설과 하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었던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 개선을 위해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구간 부표를 시인성이 높은 부표(높이 1.4m→4.5m)로 교체해 항로 식별성과 야간 운항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중 운항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96건 조치를 완료했으며, 잔여 24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조치 진행 중이다. 특히, 저수로 사석 및 식생매트 일부 유실, 미화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 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28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후 운항 재개한다. &nb
- 김성길
- 2026-0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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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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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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