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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핫뉴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샛강변 고품격 주거단지로 재탄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사업이 최고 52층, 414세대 규모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개최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샛강과 여의도역(지하철 5·9호선) 사이에 위치한 광장아파트 (38-1)는 준공된지 48년 경과된 노후단지로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결정이 가능했다. 2025년 5월 1차 신통자문을 시작으로 금번 심의 통과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어 정비사업 표준처리기한 대비 약 5개월을 단축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 금융중심지 특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597%를 적용받아 최고 52층(200m 이하), 총 414세대(공공주택 154세대 포함)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시설 도입이 눈에 띈다. 사업지 남측 학교 및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연면적 3,000㎡ 규모
- 김성길
- 2026-03-12 13:30
서울핫뉴스 서울시,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1,861세대 공급 명일동 일대 5개 단지 약 5,900세대 주택공급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총 1,861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단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 보행축을 조성해 대명초등학교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신설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과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3월 1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고덕주공9단지는 1985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이번 재건축을 통해 기존 1,320세대에서 공공주택 202세대를 포함한 총 1,861세대 규모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단지는 최고 49층 이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단지 중앙부를 관통하는 보행축을 통해 대명초등학교 통학 동선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과 연계되는 생활권 이동체계를 마련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 주변과 단지 외곽에는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과 휴게·녹지공간을 배치해
- 김성길
- 2026-03-12 13: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역세권 명일한양아파트 1,087세대 대규모 단지로 재탄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명일한양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공원과 보행환경을 갖춘 1,087세대, 최고 49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과 연계된 역세권 주거단지로 조성되면서 지역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월 1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명일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명일한양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이번 재건축을 통해 기존 540세대에서 공공주택 259세대를 포함한 총 1,087세대 규모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40% 이하)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은 먼저 결정된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도시 공간적 조화를 고려하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건축 개발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수립됐다. 9호선 한영외고역에서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단지로 이어지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공원과 상가를 계획했으며, 두
- 김성길
- 2026-03-12 13: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산책·러닝하면서 수분보충 하세요…3월 15일부터 음수대 운영 재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봄철 산책·러닝·나들이 등 시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야외 음수대 1,777대를 3월 15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야외 음수대 1,777대를 대상으로 공원·자치구,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가 참여하는 3단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 작동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 재개 준비를 마쳤다. 관리주체인 공원관리부서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관할 수도사업소가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서울아리수본부가 출수·배수 작동, 누수 여부, 출수구 청결, 관리표 부착 등을 중심으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362개로 확대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아리수가 야외 음수대를 통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도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야외에서도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다. 시는 야외 음수대 운영 재개 이후에도 모든 음수대를 대상으로 연 4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음수
- 김성길
- 2026-03-12 11: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서울시내 평일 교통량 983만 대 전년보다 1만 대 감소… 올림픽대로 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작년한해 서울 시내 도로를 오간 차량은 전년(2024년)보다 1만 대 줄어든 평일 하루평균 983만 5천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평균 통행속도는 평일 기준 21.7km/h로 작년(22.7km/h)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도시고속도로 중에선 ‘올림픽도로(23만9천대)’, 도심 도로 중에선 ‘남산1호터널(7만1천대)’이 최다 통행량을 기록했다. 가장 막히는 곳은 각각 우정국로(16.1km/h)와 ‘북부간선도로(36.8km/h)’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134개 지점 교통량과 510개 주요 도로 통행속도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평일 기준 서울 시내 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전년 984만 5천 대 보다 1만 대 줄어든 983만 5천 대로 나타났다. 휴일도 864만 4천 대에서 863만대로 1만 4천 대 감소했다. 교통량은 서울 시내 주요도로 134개 지점에서 조사했으며, 통
- 김성길
- 2026-03-12 10:50
서울핫뉴스 서울시, DDP 1층 무단점유 카페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3월 11일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카페 공간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해당 공간이 인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가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지속된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재단은 2026년 2월 6일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가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집행관 계고 절차를 거쳐 3월 11일 오전 강제집행이 실시돼 공간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집행 이후 아트홀 1층 출입구를 통제하고 현장 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 혼선을 최소화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회복된 공간을 시민을 위한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DDP 아트홀 1층은 동대문 상권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진입 공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DDP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실상 메인 로비 공간이다. 재단은 해당 공간을 개방형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걷고 머무르며 전시와 체험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n
- 김성길
- 2026-03-12 10: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10 업무시설 AI·ICT 등 신산업 혁신거점 거점 만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 19·20동 일대(특별계획구역10) 업무시설 신축사업’의 건축 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전자산업을 이끌어온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AI·ICT 중심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 15-13번지 일대(대지면적 6,335.20㎡)다. 이곳에는 용적률 1,000%가 적용되어 지하 8층부터 지상 28층, 연면적 97,857㎡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AI·ICT 등)이며, 저층부에는 시민과 입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갤러리 등)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가 서울시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당선작이 제시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제 건축물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 김성길
- 2026-03-11 12: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 협상완료… '서울 스포츠‧MICE 파크' 조성 본격화 2032년 완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
- 김성길
- 2026-03-11 12: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년 3월 9일)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
- 김성길
- 2026-03-11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봉사의 기쁨은 바로 이거죠…글로벌 바로봉사단 200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작년 영남 산불 지역에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뭉쳤던 서울시 바로봉사단이 올해 외국인 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서울형 '글로벌 바로봉사단' 은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시민 파트너’로 전환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연대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은 현재 약 4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 올해'글로벌 바로봉사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바로봉사단' 참여자를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유학생, 직장인, 결혼이주민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등 국내 체류 자격을 갖추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뒤 봉사단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 김성길
- 2026-03-11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기본계획 즉시 공고·신속한 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3월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가 당일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위례신사선은
- 김성길
- 2026-03-10 17: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청년에 주거사다리 '더드림집+' 7만 4천호 공급… 주택공급·주거비·안전망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② 주거비 지원 확대 ③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해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도심 내 숨은 여건 총동원… 더드림집+ 7.4만호 공급' 첫째,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
- 김성길
- 2026-03-10 17: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서부트럭터미널 공공기여 복합공공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부지(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내 기부채납시설을 복합 공공업무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마치고, 당선작으로 ‘(주)호가건축사사무소’의 ‘플로팅 큐브(Floating Cube)’를 선정했다. 해당 시설은 총사업비 약 178억 원을 투입해 전체 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시설과 강서 도로사업소의 통합상황실로 구성된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61개 팀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1단계 심사(2월 27일)를 통해 총 5팀이 2단계에 진출했고, 3월 6일 설계자들의 PT와 건축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층 토론을 거쳐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충족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심사는 손진(이손건축 대표, 위원장), 이상윤(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세진(지요건축 대표), 김태곤((주)건축사사무소 공작소 대표), 최지안(이안서우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명재(플롯건축사사무소 대표, 예비) 등 총 6명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이뤄졌다. 심사 과정은 ‘
- 김성길
- 2026-03-10 10:10
서울핫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 김성길
- 2026-03-09 2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한강버스 선착장 가고 포인트 쌓고…9,988명 건강 챌린지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봄을 맞은 한강이 ‘건강 챌린지’ 무대가 된다. 서울시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표 건강 앱 ‘손목닥터9988’과 신규 교통수단 ‘한강버스’를 연계한 '한강에서 건강찾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사용자 9,988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강버스 선착장 7개소(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가운데 3곳을 방문한 뒤 손목닥터9988 앱 내 전용 페이지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인증을 마치면 참여자당 1회에 한해 2,000포인트가 즉시 자동 적립된다. 시가 이번 챌린지를 기획한 배경에는 서울시의 우수한 신체활동 인프라와 시민들의 일상적 운동 패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손목닥터9988’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025년 12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1,917명)가 “주변에서 운동 장소를 찾기 쉽다”고 답해 서울의 높은 운동 환경 접근성을 입증했다. 특히 주요 운동 장소로 ‘공원 및 강·천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5.8%(1,
- 김성길
- 2026-03-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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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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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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