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스파이어 나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비의도적 혼입 비율, 입증서류)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1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과거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를 보듯이 이번 동절기 시즌에도 12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하여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을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혁신형은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대·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에 프로젝트당 4년간 최대 20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R&D 과제가 개별 기술 단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태계혁신형은 다수의 기업이 협력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복수의 기술을 동시에 개발, 실증함으로써 기술적 장벽을 해결하고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 선도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기부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AI·디지털 ▲첨단로봇·제조 ▲제약·바이오 ▲첨단소재·부품 ▲탄소·에너지의 5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검증을 거쳐 국내 산업생태계 혁신과 글로벌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1단계) 약 3개월간의 공모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개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6년부터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 – 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도입하는 KDT ‘AI 캠퍼스’ 과정을 통해, 연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청년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AI 캠퍼스」는 AI 산업 인력수요와 국내외 AI 직무분류를 고려해 ‘AI 엔지니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와 같은 인력 양성 목표에 맞게 훈련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기업의 현업 문제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비중을 30% 이상 편성해야 한다. ‘AI 캠퍼스’ 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해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7일 세종 지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겨울철은 고병원성 AI가 총 32건(산란계 15건) 발생했으며,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 혈청형(H5N1, H5N6, H5N9)이 동시에 검출됐고, H5N1형은 감염력도 1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고병원성 AI가 경기·충청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인접한 충청남도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도 추가로 발생한 상황을 고려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적 가동을 비롯한 세종시의 특별방역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고병원성 AI 진단 및 검사 체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 관계자에게 신속한 검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조기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이어, 산란계 대형 밀집단지도 방문해 농장 전담관 지정·운영을 비롯한 농장 소독 및 차량 통제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겨울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파네시아 정명수 대표(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석좌교수)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과학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 대도약” 성장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수과학자 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명칭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으로 격상(시상 명칭의 대한민국 상표화)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 통신 박람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를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컴퓨팅 및 시스템 분야의 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표준이 제시되는 1월을 맞아 모듈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아키텍처) 설계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 시설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에 기여한 정명수 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근 널리 활용되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인공지능 서비스는 많은 양의 연산 및 메모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여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했다.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들에 보안점검 활동 강화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5일 간에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 등에 침해사고 정황을 즉시 공유했으며, 침해사고 여부를 점검한 후 침해사고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1월6일에는 추가적인 정보 탈취 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나라 → 알림마당 → 보안공지를 통해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보안 공지문을 게시했고, CISO 및 C-TAS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과 취약점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와 KIS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2026년 1월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고,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SS 2호 위성은 2024년 11월 발사 이후 그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성능기준 적합여부 등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6년 2월 19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특히 KASS 1호 및 2호 위성의 동시 운영체계가 갖춰지면서 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에서도 대체(1호↔2호) 신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밀위치정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항공기가 비행 및 착륙시 수평‧수직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항공기 지연·결항이 줄어들고 비행경로가 단축되어 연료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환경을 고려한 착륙절차 마련 등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2025년까지 제주‧무안‧울산공항 절차 마련) 하고 있으며, KASS 이용 효과를 분석‧검증하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관으로 1월 6일 오후 5시(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플라밍고 호텔에서 ‘디지털 청년인재 토크콘서트@CES 2026’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 최초 개최 이후 CES 현장에서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AI대학원, AI반도체대학원, 대학ICT연구센터, SW중심대학, SW마에스트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 인재양성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우수 디지털 청년인재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인재가 급변하는 AI·디지털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화의 장으로 마련했다. 올해 토크콘서트는 “질문하는 시대! Let’s AI! Make your question, Find your answer!”주제로,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 숙련도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 나가는 인재에 있음을 부각했다. 그리고,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에 대한 활발한 소통을 위해 AI시대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 전문가 패널 토크로 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뢰 절차 등을 안내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웨비나)를 1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까지 담배 제조자등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하여 新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됐으며, 2026년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