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빌딩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입법예고(ˊ25.10.31) 이후 오늘을 포함하여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시행(ˊ26.1.22)될 예정이다. 오늘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이번 주 금요일(11.21)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 참여 입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기술위원회(SC77B) 고주파수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작업반(WG10)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애플, 지멘스 등 세계적 기업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다양한 장비·기기가 광대역 고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주파수 환경에서의 전자파 간섭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파가 서로 간섭하면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자율주행·철도·항공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광대역 신호에 대한 방사 내성 시험방법'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으로 최초 제안하고 개발을 주도했으며, 2024년 11월에 최종 국제표준(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61000-4-41)으로 발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딸기와 풋고추 시설 재배지 토양의 양분 집적으로 작물 중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토양 건강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진단 처방법’을 확립했다. 현장 진단 처방법은 작물 재배 전 경운깊이(작토심)를 측정하고, 작물 재배 기간 토양의 수용성 성분을 분석해 양분을 처방하는 기술이다. 우선 토양을 경운하기 전 탐침봉으로 경운깊이를 측정해 경운깊이가 35~40cm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보다 얕으면 깊게 경운한다. 작물 재배 중에는 같은 필지 내에서 10~15지점을 골라 토양을 채취한 후 골고루 섞어 5mL 용기에 담고 증류수를 넣은 후 수용성 성분 5항목을 측정한다. 분석 시간은 4~5시간 정도다. 이렇게 측정한 수치가 적정범위에 들어오도록 비료량을 조절하면 된다. 경남 진주 풋고추 재배 농가에 현장 진단 처방법을 2년간 적용한 결과, 기존보다 비료량이 1/2로 줄어 질산이온 농도는 66%(299→102mg/L), 칼륨이온 농도는 52%(75→35mg/L) 감소해 수치가 적정범위 내로 들어왔다. 농가 생산량은 2배(9.9아르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조달청은 17일, 한국석유공사가 자체 운영하던 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통합함에 따라 12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맞춰 총 25개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스알, 강원랜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은 '전자조달법'에 근거해 공공조달 플랫폼 일원화(Single Window)를 추진함으로써 조달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합된 기관들의 올해 나라장터 계약 규모는 총 2,600여 건, 1조 450억 원에 달한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등으로 나라장터 이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통합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11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이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방안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설명회가 국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과학적 타당성, 윤리성, 안전성 확보하고, K-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여섯 빛깔 여행로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①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②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③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④ [충북] 제천 청풍경길 ⑤ [전남] 백리섬섬길 ⑥ [강원] 별 구름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6일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특히, 해당 농장은 지난 5년간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으로,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복 발생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했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10월 27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3,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1월 14일(금) 오후 4시 강원대학병원(강원 춘천 소재)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확대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교수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종합적 육성방안에는 국립대학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11월 14일 국방 컨벤션(용산)에서 '제3회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백동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 기술사업단장, 김주현 민군협력 진흥원장, 육군‧해군‧공군 미래 혁신센터, 민간 전문가 등 민·관·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및 수출 사례를 공유하고, 출연연·대학·기업이 보유한 국방 적용 가능 기술 23건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통해 군의 수요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간의 실질적인 기술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민군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 국방 국가 기술 전략센터 주관으로 2023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 개최를 맞이했으며, 민과 군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 이음터(플랫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해·공·해병과 13개 기업 및 정출연이 참여하여 각 군의 기술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외국인근로자(E-9)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25.11.24.(월)~11.28.(금) ■ 고용허가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25년 5회차 신청 일정은? '25.11.24.(월)~11.28.(금):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 12.12.(금): 사업장 선정 발표 → 제조·조선·광업 12.15.(월)~17.(수) 그 외 12.18.(목)~12.22.(월): 고용허가서 발급 → '26.1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양육 부담 낮게 · 소득기준 완화, 지원비율 상향 등 아이돌봄 정부 지원 강화 ·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 방과 후에도 걱정 없게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프로그램·강사 검증 강화 ·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 마련·확산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시행('26.3.) 및 지원 대상 확대 · 생애말기케어, 일상생활돌봄 등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의 종류·규모 확대 발달장애인, 국가가 함께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1.2→3만 명 확대 · 최중증 1대1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확대 · 서비스 단가 인상해 돌봄서비스 질 제고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