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3대 분야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서울시 AI 정책의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산업 육성부터 윤리적 활용, 교육 지원까지 AI 정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왕정순 부위원장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서울시가 윤리적 AI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가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무엇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침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전국의 20%)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 원)이 서울시민(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준비대행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으며,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불투명한 계약,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 정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분쟁 예방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건전한 운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9월 13일, 평택북부복지타운 4층 대강당에서 활동지원사 5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하반기 보수교육 및 법정의무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활동지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정의무교육은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성희롱 예방 ▲ 신고의무 ▲ 산업안전보건 ▲ 장애인식개선 ▲ 개인정보보호 ▲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교육으로 구성됐으며, 보수교육은 ▲ 활동지원급여 제공 ▲ 제공기준 및 절차의 이해 ▲ 응급처치요령 ▲ 청렴교육 ▲ 재난대응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의 현장 고충과 건의 사항을 직접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활동지원사 이ㅇㅇ씨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고, 제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은 지난 12일 열린 제313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강서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강서구의 재도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 명칭 변경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칭 변경의 당위성도 분명히 했다. “김포국제공항 부지의 87%가 강서구에 속해 있고, ‘김포시’는 더 이상 공항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여전히 ‘김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강서구민 55만 명의 권익과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김포공항’ 변경안은 강서구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항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고도제한 완화와 연계한 강서구민의 재산권 회복·도시 재생·균형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상욱 의원은 “서울강서국제공항으로의 명칭 변경은 강서구가 피해만 감내하는 지역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상징적 계기가 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과 함께 ‘강북구-부산 웰니스 콘텐츠 벤치마킹 및 정책 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의 웰니스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북구가 최근 슬로건으로 내세운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북구는 서울 도심에서 풍부한 산림과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이를 기반으로 산림치유형 웰니스 관광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문체부의 ‘의료관광 중심형’ 분야의 사업 성과평가 1위를 달성하고 최근 국비를 5억원 확보하는 등 웰니스 관광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부산시는 ‘부산형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웰니스와 의료가 연계된 하이엔드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에 초점을 맞춰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자연, 요가·명상, 뷰티·스파, 스테이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지 10곳을 선정해 운영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시급 11,710원으로 결정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국도비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시급 1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15일 ‘명학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됐다. 명학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 제공, 예체능 프로그램, 독서활동, 자유놀이 및 교과 지도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 돌봄서비스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돌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원회는 현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13일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2025 글로벌 시장(Mayors) 챌린지’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시장 챌린지 내·외국인 청년 참여자인 ‘청년 메이커스’와 글로벌 대표 협의체, 관계 기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화센터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참여형 디자인씽킹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경은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워크숍에는 한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팔, 중국 등 8개국의 내·외국인 청년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팀과 안산팀 등 8개 팀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K-문화를 매개로 자유롭게 교류하며 소통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방안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했다. 프로그램은 ▲아이스브레이킹(비행기·의자 만들기) ▲일상 속 공감과 이해 활동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파일럿 프로그램(K-POP 문화교류 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5일 동탄출장소에서 동탄권역 소상인 20여 명을 초청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2차 지급을 앞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소상인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실제 매출 증대와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업종별로 체감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종료 이후 소비가 급감하는 ‘소비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화성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사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며 “업종별 체감 차이와 소비절벽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