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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핫뉴스 서울시, DMC 랜드마크 용지 민간의 창의성 입혀 개발동력 재점화…규제 완화 담아 열람공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오랜 시간 멈춰 서 있던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의 물꼬를 튼다. 시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개발 여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월 5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한다. 변경(안)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AI‧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DMC 대표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 삭제 등 혁신적 사업에 장애가 됐던 용도 조건 완화가 있다. 고정됐던 지정용도도 업무시설, 숙박·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서울시 정책적 목적
- 김성길
- 2026-02-05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청 지하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로 재탄생…5일 개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해 새 단장에 들어간 서울시청 지하공간이 전면 개편을 마무리하고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미래 서울․세계 속 서울을 선보이는 전시관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라운지, 120여 종의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 굿즈숍, 자유롭게 대관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까지 시민에게 더 활짝 열린 공간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의 미래상을 만나보고 서울의 주요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조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5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관한 지 10년이 지나 낡고 활용도가 낮아진 시청 지하를 서울시민과 내․외국인 방문객이 연중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면서도 도시를 입체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편의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기능과 공간을 전면 개편했다. 서울갤러리는 홍보기획관이 사업을 총괄하고 조성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홍보전시관(내친구서울관)은 도시공간본부가 맡는 등 여러 부서의 협업으로 완성됐으며 앞으로도 각 공간별로 부서 간 협력하여 운영해
- 김성길
- 2026-02-04 17: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주택정책․내집마련 궁금증 미리․신속․모아 '주택정책소통관'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내 집 마련 고민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정비사업 절차는 ‘더 빠르게’, 궁금한 정보 ‘다 모아’… 미리내집․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주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용공간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2월 5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119)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18시 폐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검색창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6개월간 총 22곳 정비사업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시민과 적극 소통해왔다. 이번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그간의 단발적인 정보 제공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집약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통관은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
- 김성길
- 2026-02-04 17:30
서울핫뉴스 서울AI재단, DDP 개최행사… 주변상권 매출 상승 효과 입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개관 12년째를 맞은 서울도심 랜드마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객이 1억 2천만 명을 넘은 가운데 ‘DDP’의 낮과 밤이 활력 넘칠수록 관람객들의 지갑이 열리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2024년 DDP에서 열린 7개 대표 문화행사를 분석한 결과 기간 중 생활인구가 늘면서 DDP 내부 상권은 평균 12.2%, 동대문 전체 상권(동대문패션특구)으로 보면 평균 10.8%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을 포함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DDP 인근에 머무르면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서울AI재단은 지난해 DDP에서 개최한 문화행사 7건을 분석한 결과, 문화행사가 관람객 유입을 넘어 동대문 일대 상권 전반의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데이터전략과)와 KT가 제공한 서울생활인구(유동인구)와 카드매출데이터, DDP 방문객 통계, DDP· 동대문상권 공간정보 등을 결합해 행사 전·중·후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은 서울라이트 DDP(가을), 서울라이트 DDP(겨울), 서울패션
- 김성길
- 2026-02-04 12: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23곳 하나의 이름 갖는다… 통합 네이밍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홍제천 카페폭포’와 같은 수변활력거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시 대표 수변 정책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변활력거점 통합 네이밍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통해 홍제천 카페폭포, 관악구 도림천 수변테라스 등 지역 명소를 탄생시켰으나, 거점별로 명칭이 혼용되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라는 정책 브랜드의 인지도가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 물, 매력공간’의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통합 명칭과 표기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대외 인지도와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2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차 명칭 제안(2월 4일~2월 11일) 후 심사를 거쳐 후보군 10개를 선정하고, 2차 시민 투표(2월 13일~2월 20일)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2월 23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1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선정된 명칭은 전문 디자인
- 김성길
- 2026-02-04 12: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 개선 전년 대비 51.5%↑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주택 착공 및 준공 실적 분석 결과, 2024년 대비 공급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25년 착공 실적은 3.2만 호로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착공은 2.7만 호로 전년 대비 24.3% 증가했다. 이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은 1.4만 호로, 아파트 착공의 50.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7%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2025년 준공 물량은 5.5만 호로 전년(3.9만 호) 대비 39.7% 증가했으며, 이 중 5만 호(91.4%)가 아파트로 공급됐다. 2025년 기준 서울 아파트는 정비사업으로 3.7만 호, 비정비사업으로 1.3만 호가 공급됐다. 이는 가용토지가 제한적인 서울의 구조적 여건 속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비사업은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건축허가(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형) 등으로 공급되며,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보조 공급 축 역할을 하고 있다. &n
- 김성길
- 2026-02-04 12: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착한 서울굿즈’가 서울시민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협업해 선보인 서울굿즈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며, 소비의 결과가 복지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브랜드 민간협업 사업에 참여했던 파리바게뜨·만월회·커버낫이 협약에 따라 콜라보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환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으로 마련된 물품은 1천여만 원 상당으로, 파리바게뜨 빵과 ㈜만월회 음료, 커버낫 의류 물품 총 5천여 점이다. 이는 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역(1호점)과 영등포(3호점) 온기창고를 통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온기창고는 기존의 선착순·일률적 물품 배분 방식을 개선한 쪽방촌 특화형 동행스토어다. 후원받은 식료품·생필품 등을 매장 형태로 제공해, 쪽방주민 등이 적립금 한도 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울시 운영 사회복지 공간이다. 파리바게뜨(2025 해치 뉴이어 케이크)·만월회(서울음료 3종)·커버낫(패션굿즈 4종)은 서울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을 출시, 협약에 따라 판매 수익이 온기창고 기부로 연결됐다. 국내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
- 김성길
- 2026-02-04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아빠들이 뭉친다!… '서울 200인의 아빠단' 확대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아이와 소통이 서툰 초보아빠라면, ‘서울 2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해 생생한 육아 노하우를 공유받고 아이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서울 200인의 아빠단’ 참여자를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아빠단’은 육아 고민이 있는 아빠들이 모여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서울의 대표 아빠육아 모임으로,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통해 가정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 200인의 아빠단’은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3세~초등학교 2학년(2018년생~2023년생) 자녀를 양육 중인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 200인의 아빠단’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육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활동은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 문화공연 관람, 동물원·직업체험장 등 현장 방문, 선배 아빠의 맞춤형 육아 비법을 공유받는 온라인 주간 미션 참여 등이다. 또한, 서울 유아차런 등
- 김성길
- 2026-02-04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당신의 손길로 피어나는 한강' 2026년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시민의 손길로 한강의 가치를 피워내고 함께 가꾸는 즐거움을 공유할 ‘2026년 한강공원 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3주 간이다. 올해는 그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인기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청년 주도 기획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한강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한강 청년 봉사기획단’이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연다. 단순히 정해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한강에서 직접 시민 참여 봉사 아이디어를 내고 ‘한강봉사데이’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지역 특색을 살린 활동도 새롭게 시작된다. 작년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호응을 얻었던 ‘우리동네 한강공원 가꾸기’ 활동을 바탕으로 ‘광나루 환경봉사단’을 신설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우리 동네 한강을 직접 가꾸고 돌보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주로 광나루 한강공원 환경 정화와 생태계 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 김성길
- 2026-02-04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새 랜드마크 삼표레미콘 부지 착공 눈앞…오세훈 시장, 3일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 이 부지는 특히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 6천억 원을 활용, 성수 일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2월 5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랜드마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결정고시는 지난 2022년 레미콘 공장 철거 이후 시와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작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 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이하), 상업·
- 김성길
- 2026-02-03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민대학, 2~3월 계절학기 45개 강좌 개설…2월 5일부터 선착순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2026년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총 45개의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2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학습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계절학기는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서울시민대학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다시가는 캠퍼스 4곳에서 열린다. 모든 강좌는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아트’를 집중 조명하는 ‘달 항아리 300년: 조선시대에서 K-아트의 아이콘까지’(동남권 캠퍼스), ‘생활 속에서 태어난 우리 도자기: 그릇의 형태로 읽는 한국 도자기의 흐름’(중부권 캠퍼스) 등 전통 공예의 가치를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우리 일상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기술인 ‘반도체는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됐을까?’(다시가는 캠퍼스), ‘식용유부터 김치통까지, 생활 속 화학 이야기’(모두의학교 캠퍼스) 강좌 등 현대 사회의 과학 지식을 담은 강좌들도 마련됐다. 특히 중장년층의 자존감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
- 김성길
- 2026-02-03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전산 마비 대비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 전국 최초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전산 장애나 시스템 마비 상황에서도 시민 대상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업무관리시스템 수기문서 처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검증하는 전 부서 합동 대응훈련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종이 문서를 활용한 대체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장기간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수립됐다. 당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면서 민원 처리와 내부 행정 전반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는 1999년 전자문서 유통을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전자결재와 디지털시스템 중심의 행정환경이 표준으로 정착하면서,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수기문서 작성이나 종이 결재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도 이
- 김성길
- 2026-02-02 14: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오세훈 시장, 2일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45호)에서 정부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
- 김성길
- 2026-02-02 14:30
서울핫뉴스 서울시, 폭설로 출근길 도로혼잡 예상…대중교통 증회운행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월 1일 밤부터 2월 2일 새벽 사이 내린 눈으로 출근길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2월 2일 대중교통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연장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2호선, 5~8호선을 대상으로 9시 30분까지 출근 집중배차시간대를 유지하고 평소보다 20회 증회 운행한다. 시내버스도 9시 30분까지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이 지하철 역사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버스는 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운행이 불가한 구간은 자치구와 신속한 제설에 나서는 등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구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하철 운행 상황은 서울교통공사 또타지하철 앱,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기상 및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지를 운행하는 일부 시내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될 수 있으므로,
- 김성길
- 2026-02-02 10:30
서울핫뉴스 서울대공원, 병오년 '붉은 말과 함께 달리자!' 현장 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대공원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멸종위기 동물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붉은 말과 함께 달리자!'를 2월 9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활력과 진취성을 상징하는 ‘말’을 주인공으로, 시민들에게 동물원의 역할과 종 보전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얼룩말이 살고 있는 제1아프리카관 실내관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동물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해 동물원의 역사와 변화한 동물원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얼룩말·포니·나귀 등 동물원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말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기회를 가진다. 코뿔소, 아메리카테이퍼 등 말처럼 홀수개의 발굽을 가진 말목(기제목) 동물의 특징을 알아보고 퀴즈에 도전하여 생태 지식을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실물 크기의 동물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나의 실천 약속과 함께 SNS에 공유함으로써 생태 가치를 전달하는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된다. 설 명절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도 마련된다. 윷놀이의 ‘모’가 십이지신 중 말(午)을 상징
- 김성길
- 2026-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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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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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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