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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핫뉴스 서울시, AI 배우고 기업 인턴까지…청년인턴 직무캠프 270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270명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부터 추진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전문 직무교육-인턴십-채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구조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해왔다. 지난 5년간 1,258명이 인턴으로 참여했고, 58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총 270명의 청년이 참여해 91.2%의 인턴 매칭률과 55.5%의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88.5%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서울시민 총 270명을 선발해, ▲경영·사무(95명) ▲영업·광고·마케팅(90명) ▲국제협력(35명) ▲AI·디지털(50명) 등 4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AI·디지털’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고 AI 직무 인턴십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분야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처음 운영하는 인턴십 과정으로, 최
- 김성길
- 2026-03-18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서울시민카드 앱 3월 종료…공공시설 이용 ‘서울온’으로 통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운영해 온 ‘서울시민카드’ 모바일 앱 서비스를 3월 31일 종료하고 관련 기능을 서울시 통합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로 나뉘어 운영되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온’을 출시하고 두 서비스를 병행 운영해 왔다. 이번 시민카드 앱 종료를 계기로 서울온 중심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카드’는 도서관·문화시설·체육시설 등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 공공시설 이용 서비스는 서울온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시민카드 이용자는 서울온 앱을 설치한 뒤 회원정보 이관 동의 절차를 거치면 기존 공공시설 이용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이력 등 기존 정보도 유지된다. ‘서울온’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대표 모바일 행정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 김성길
- 2026-03-18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광화문 BTS 컴백행사 종합교통대책…안전관리·수송지원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관람객이 대규모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 주변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종합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무정차, 우회 운행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찰, 주최 등에서 안전한 행사를 위해 대규모 인파를 분산·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서울시도 행사 전·후로 인파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역사·정류소 혼잡관리, 해산 시 지하철 수송력 보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따릉이·PM 이용 제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운영 등 분야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등에 따라 광화문 주변은 행사 당일 도로 통제가 실시된다. 통제되는 주요도로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이며 구간별 통제가 실시된다. 시는 원활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도로 통제에 맞춰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인파 관리 및 안전 관리를 위해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을
- 김성길
- 2026-03-18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교육청,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역량 학습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교육 공간 구축 전략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732억 원을 투입해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폐교를 단순 유휴시설이 아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교육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중장기 교육 공간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학령인구 감소 속 폐교 증가..... 개별 대응 방식 한계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폐교 활용은 개별 부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과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폐교부지를 두고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교육 수요와 지역 수요 간 갈등도 발생해 왔다. ◈ 학교이전적지·폐교 활용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교육청은
- 김성길
- 2026-03-18 12:50
서울핫뉴스 서울시, BTS 컴백 라이브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통합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 내 종합안내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관람과 행사장 인근의 방문‧거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종합안내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정보와 임시 우회 운행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 사항과 차량 통제 구간뿐 아니라, 행사장 내 반입불가 품목과 공연장 인근의 화장실 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로도 번역 제공한다. 시는 누리집뿐 아니라 서울도서관의 외벽 대형 현수막과 컴백 라이브 티켓부스에 비치될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안내한다. “서울을 마음껏 즐기세요!”라는 환대의 메시지를 담은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한·영판)은 공연 입장 티켓부스와 공연장 인근의 관광안내센터
- 김성길
- 2026-03-17 13:10
서울핫뉴스 서울시, 만족도 98%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으로 올해도 전세사기 예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1일 19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개최한다. 시는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제 계약 단계에서 필요한 점검 사항과 전세사기 예방 요령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은 지난해 총 4회차 교육 동안 약 650명이 참여해 만족도 98%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여자의 86.3%가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나 전월세 계약 관련 실무 중심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올해 교육은 내용을 한층 전문화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해 운영한다. 외부 강사 대신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과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실제 민원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n
- 김성길
- 2026-03-17 13: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청년의 시정 참여 커리어로 이어진다…서울 청년 파트너스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가 커리어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정 참여 모델 ‘서울 청년 파트너스’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서울 청년 파트너스는 대학생 등 초기 청년들이 주요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기획, 홍보 등에 참여하며 포트폴리오가 되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형 시정 참여 모델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 청년 파트너스는 올해 키즈오케이존 지정 모니터링(저출생담당관),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홍보(가족담당관), 디지털 약자 지원 현장 보조(디지털정책과) 등 총 12개 사업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서울 청년 파트너스 출범을 위해 연초부터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역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0개 부서 12개 사업을 발굴했다. 시는 올해 서울 청년 파트너스가 활동할 12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 활동 희망 청년을 우선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이번에 활동 희망 청년을 모집하는 6개 사업은 디지털 약자 지원
- 김성길
- 2026-03-17 13: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세계 유수 대학들도 찾아와 듣는다…존스홉킨스 대학원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잇달아 서울의 정책 현장을 방문하며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의 정책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3월 16일 세계적 명문 연구중심 대학인 미국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대학원생 10여 명이 서울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스마트도시·교통·AI 등 핵심 정책을 학습하고 현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홉킨스대는 1876년 설립되어 세계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을 지속해서 차지하는 최상위 연구중심 대학으로, 특히 보건·정책·국제관계·데이터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 방문단은 서울갤러리 ‘내친구 서울 1관’을 방문하여 서울시 전체 도시모형과 주요 역점 사업지의 정보를 살펴보고 미디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AI 키오스크를 통해 서울시 도시 정책의 현황과 미래 서울의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내 친구 서울 2관’에서는 지구 형태의 미디어 스피어를 통해 뉴욕·런던·파리·도쿄
- 김성길
- 2026-03-17 13: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역세권 주택' 사업성 개선해 역세권 장기전세 11.7만호 공급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 공공주택 공급에 혁신을 가져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현재까지 총 5만 4천 세대 공급(2008년~2025년 12월 기준)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22개소 11만 7천 세대 규모의 역세권 주택공급 본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길역세권 구역’은 지난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는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 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18년 구역지정됐으나 1호선(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저조, 사업 추진 지연돼 왔다.
- 김성길
- 2026-03-17 13:10
서울핫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16일 중구 소공동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2시 40분, 중구 소공동 소재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번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 객실 밀집구조로 인해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숙박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보강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등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방, 자치구와 관련 시설 안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서울을 찾은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발생한 화재 관련, 건물 내 숙박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근 호텔 17개 객실을 활용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
- 김성길
- 2026-03-16 20:30
서울핫뉴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일회용 승차권 현금없이 해외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해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앞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현금이 없어도 해외 발행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기후동행카드(단기권)와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충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 시내 1~8호선, 273개 역사에 비치된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440개)에서 해외발급(비자, 마스터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공연’을 앞두고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기후동행카드 구매·충전을 위해 환전처를 찾는 불편을 해소해 외국인들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그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역사 내 발매기 앞에서 현금이 없어 당황하거나 환전처를 찾아 헤매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외 발행 카드 결제는 기후동행카드 구매 및 단기권(1,2,3,5,7일권) 충전에 우선 적용되고 30일권 적용은 외국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일회용 승차권은 17일 첫차부터 즉시 구
- 김성길
- 2026-03-16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응암동 675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재탄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응암동 6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착수 7개월 만에 확정했다. 이로써 대상지는 최고 27층, 약 1,120세대 규모의 응암초등학교를 품은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70년대에 형성된 저층 노후 주거지로, 보행과 차량이 혼재된 협소한 도로, 일방통행과 시간제 통행 제한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추진위 운영이 중단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후 세 차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서도 북측 학교 인접에 따른 사업성 저하 우려로 미선정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는 초등학교와 인접하고 백련산 근린공원·시장을 도보 5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생활편의를 갖춘 주거지이며 대상지 남측은 은평구~관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개발 시 교통·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입지다. 서울시는 자치구·주민·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와 계획 조정, 간담회·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 김성길
- 2026-03-16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논의 본격화…민‧관‧학 정책협의체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신호탄이 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2037년까지 낡은 고가차도를 철거하여 도로를 확충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6개 자치구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후속 조치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현안과 기술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관·학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운영된다. 협의체는 주민대표, 시·자치구 관계자, 도로교통·방재안전
- 김성길
- 2026-03-16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동북선 도시철도…‘시민 현장체험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북 지역 핵심 교통망인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현장에서 ‘시민 현장체험단’을 운영한 결과, 참여 시민들의 사업 이해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체험단 운영 시 지속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공사 과정에 반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 현장체험단은 도시철도 공사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평소 동북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시민 18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은 시종일관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체험단은 먼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113정거장 상황실에서 동북선 건설 공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후 안전교육을 받고 지하 공사장에 들어가기 전 전문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하고, 실제 시공이 진행 중인 113정거장에서 약 380m 구간의 지하 터널을 직접 걸으며 구조물 시공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체험단에 참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핫뉴스 서울, 英 타임아웃 '세계 최고도시 50' 9위…"도시경쟁력 데이터로 확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 평가에서 또 한 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관광·도시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울의 도시 위상과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가 이어지는 ‘365일 축제도시 서울’ 브랜딩 노력도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영국 글로벌 문화·여행 미디어 타임아웃(Time Out)이 발표한 ‘2026 세계 최고 도시 50(The 50 best cities in the world in 2026)’에서 서울이 종합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2위에서 33계단 상승한 것으로, 서울은 이 평가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는 세계 15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약 2만4천명의 시민 설문과 100여명 도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음식·문화·생활비·행복도 등 44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순위를 산정했다. [‘즐길거리 넘치는 도시, 활발한 문화활동’ 높이 평가… 상하이, 방콕 이어 亞 세 번째] 타임아
- 김성길
- 2026-03-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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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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