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립미술관이 시민의 혈세로 구매한 수백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수장고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 소장품 2,183점이 현 시점 기준 5년 이상 전시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작품의 가치만 해도 총 29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고가의 미술품들이 실제로 전시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수장고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구입비용에 보관·보존비까지 드는 이중의 예산 낭비”라며 “게다가 미술관 측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집 후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않은 작품도 82점이나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용복 작가의 ‘아름다운 서울'(2010년 수집, 추정가 3억 8천만원)과 권진규 작가의 ‘여인입상'(2021년 수집, 추정가 3억 1,660만원) 등 수억 원대 작품들이 수집 후 아직까지도 활용되지 않고 줄곧 수장고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997년에 수집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서울시와 협의 중이나,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내부 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0일 열린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악취관리는 주민이 겪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악취가 난다는데도, 서울시는 기준 이하라며 문제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탄천)는 모두 법적 복합악취 기준(15배 이하)을 충족하고 있으며, 평균 농도도 3~4배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3~2025)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878건, 이 중 약 78%(685건)이 악취⋅냄새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 최민규 의원은 “행정 보고서에는 기준 이내로 나와 있지만, 주간 정기 측정만으로는 야간이나 비 오는 날 퍼지는 냄새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악취 규제는 22종 지정 물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민원은 정화조·하수관·슬러지 등에서 섞여 나오는 복합 냄새가 많다”며, “비규제 물질에 대한 조사와 시간대별 기동 측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중랑물재생센터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되어 40년간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견인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가 도입된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1월 1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서청사 복원사업은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지만,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시장께서 직접 결단을 내려 시민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서청사는 단순한 행정건물이 아니라 여서·문수 시민의 생활 중심이자 행정을 체감해온 공간”이라며 “2022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타당성 조사 완료, 2024년 본청사 별관 증축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끝났음에도, 해양수산청 부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월 7일 열린 여서·문수 지역발전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시정부와 의회 모두에 깊은 실망과 불신을 드러냈다”며 “그럼에도 시의 답변은 여전히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모호한 표현뿐이었다. 이런 태도는 더 이상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지연으로 주민들은 민원 불편을 겪고, 지역 상권은 활력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1월 1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전동 신기동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은 단순한 시설 하자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고”라며 “여수시는 준공 검증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78억 원이 투입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도로가 무너졌다”며 “시공 품질과 감리, 준공 검증 절차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과물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행정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사가 끝났다고 바로 ‘준공’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단계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하수관로, 배수라인, 지반 안정성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n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2'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표 김희영 의원, 간사 이상욱 의원, 이윤미, 신현녀, 김영식, 안지현 의원 등 연구단체 의원 전원을 비롯해, 수지지구 상현성당 황성만 총회장과 처인지구·기흥지구의 20개 성당의 총회장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며, 연구 성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를 대비해 용인시의 김대건 신부 관련 역사·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용인형 역사종교문화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민·관·교구가 함께 참여하는 WYD 지원체계 TF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로이스컨설팅 대표 박찬원(경영학 박사)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국내외 종교·역사 문화관광 우수사례 분석 ▲‘청년 김대건길’ 순례 관광 활성화 방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특례시 대형 점포와 소규모 점포의 균형 관리를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회’가 11월 11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하여 오프라인 유통 전체 위축, 최근 이슈 등이 수원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데이터 표집하고 국외 비교 모델과 대조를 진행해 지역상권 부진의 타개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국미순 의원이 참석했으며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지역상권 지원 현황을 돌아보고 더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들과 관련하여 깊은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이재형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시장 동향이 미칠 우려와 소규모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잘 알게 됐다.”며 “이번 연구가 지역경제 및 상권 지원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미순, 권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 명을 역량 강화 교육과 11월 정기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이주영 강사(한국패션심리연구원 청담원장)의 ‘퍼스널 컬러를 이용한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주제로 전략적 비즈니스 스타일링, 퍼스널 드레이프를 통한 1:1 퍼스널 컬러 개별 진단, 리더 시그니처 스타일을 완성하는 퍼스널컬러 스타일링 솔루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에는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평택연장사업(미래도시전략국 도시철도과) ▲2026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교육국 교육청소년과) ▲『평택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추진(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1일 도내 시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해남 등 7개 시험지구, 총 46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총 1만 4,952명이 응시한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청사 중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견관 회의’를 열고, 시험장 준비 상황과 수송 대책 등을 점검했다. 특히, 7개 시험지구별 문답지 보관 상태와 46개 시험장 학교의 방송 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경찰과 소방서, 한전,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 수험생 수송 대책도 점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본청 진로교육과 내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꾸려 문답지 인수‧운송‧보관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험 시행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6개 학교 119명의 섬 지역 수험생들의 원활한 응시를 위해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에는 2박3일, 그 외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1박2일의 시험 경비를 지원했다. 기상 악화에 대비해 해양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마노인복지관이 11월 11일 개관 17주년을 맞아 '시니어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기념식에서는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봉사한 노인복지발전 유공자 1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총 7개 반의 작품 전시와 14개 반의 공연 발표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이 운영한 체험·부대행사도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즉석사진 촬영, 푸드트럭, 다양한 체험·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어르신과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흥겨운 한마당이 됐다. 김정완 광양시 부시장은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유공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움에 대한 어르신들의 열정은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평생학습의 모범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층 더 세심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병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함평군이 군정 혁신과 글로벌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연수 성과를 공유하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형 군정 모델을 발굴한다. 함평군은 11일 “국외연수 공무원 소감 공유회가 이날 함평엑스포공원에서 3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국외연수를 통해 선진 행정시스템과 지역 발전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얻은 정책사례와 혁신 아이디어를 조직 전체와 나눠,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행정 혁신으로 이어가기 위해 주기적으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스페인·포르투갈, 미국·캐나다, 스위스·이탈리아 등 3개 연수팀이 참여해 각국의 생활 인프라, 관광정책, 식문화, 축제 운영사례 등을 소개하며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연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역사 속 마을 걷기 투어 ▲함평 농산물 및 가공품 인증제 도입 ▲함평 특산물 프리미엄화 및 다각화 전략 ▲축제기간 야간경관 조성 ▲함평형 로컬하이라인 파크 조성 등 관광·경제·문화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은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열린 ‘제5회 고흥유자축제’가 군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람향기! 유자천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에는 나흘 동안 전년보다 10만여 명이 더 다녀간 약 30여만 명이 축제장을 방문했고, 약 21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고흥군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 축제의 시작은 16개 읍·면 200여 유자농가가 참여한 ‘유자농가 마을길놀이’가 ‘희망의 항해’를 주제로 한 개막 퍼포먼스로 펼쳐지며, 고흥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담아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올해 축제장은 새로운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자 테마파크에서는 ‘유자수중인간’, ‘감기치유사냥꾼 마임’, ‘변검마술’ 등 공연이 펼쳐졌으며, 세계 유자의 역사와 고흥유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유자전시관도 함께 설치됐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유자 어린이공원은 전년보다 3배 확대된 유자스파와 유자 인생네컷, 대형마이크 노래방 등 다양한 체험 부스로 꾸며져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