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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유일 3년 연속 '최우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1: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전통과학의 지혜를 담은 '한옥과 한의학' 코너 전면 개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한국과학문명관 내 ‘한옥과 한의학’ 코너를 전면 개선해, 우리 선조들의 전통 과학기술을 보고·만지고·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1월 15일부터 정식 공개된다. 이번 전시 개선은 한옥과 한의학을 단순한 전통문화가 아닌, 자연을 관찰하고 몸의 변화를 읽어온 ‘생활 속 과학’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은 기존의 설명 중심 전시를 넘어, 박물관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전통 과학의 작동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다. 한옥 전시는 '자연과 과학으로 지은 집, 한옥'을 주제로, 바람·햇빛·열을 다루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를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냈다. '온돌방 데우기' 체험은 관람객이 장작 모형을 아궁이에 넣고 온돌방을 데워보며, 온돌 구조와 난방 원리를 디지털 영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옥 짓기·온돌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옥과 온돌의 각 부재가 하는 역할도 익힐 수 있다. '창호 만들기' 체험에서는 일조량이 다른 한옥을 선택한 뒤 창살
- 김나현 기자
- 2026-01-15 11: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 저금통 모금액으로 저소득층 지원

(뉴스인020 = 기자) 세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액기부 창구를 마련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과 카페 등에 ‘나눔 저금통’을 배포하고, 모금액을 수시로 수거해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비치되어 있던 저금통을 회수하여 확인한 결과, 약 100만 원의 현금이 모금됐다. 모금된 금액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재환 위원장은 “작은 잔돈 기부가 모이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절적인 힘이 된다”며 “지역업소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류3동 이진영 동장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모금부터 지원까지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연계를 강화해 체감도 높은 지원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자
- 2026-01-15 10:30
서울 "골든타임 지켜라" 강서, 응급처치 교육 본격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3%로, 병원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14.4%에 달해 시행하지 않은 경우(6.1%)보다 무려 2.4배 높았다. 교육은 ▲법정의무대상자 심화과정 ▲생활 속 응급처치(우리집 심쿵케어) ▲만성질환 가족 위기 대응 등으로 구성되며, 전 과정은 무료다. 올해는 수강자별 맞춤형 교육 강화와 찾아가는 교육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법정의무대상자 심화과정’은 교직원,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직무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수료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료증을 발급받는다. ‘생활 속 응급처치’ 과정은 출혈·화상·기도 폐쇄 등 일상생활 속 응급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9:10
서울 2026년 강동구 복지, 기준은 낮추고 지원은 세심하게…필요한 순간, 곁에 있는 복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2026년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안내하며, 아이·청년·중장년·어르신·장애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는 주요 변경 사항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지원사업’ 시행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완화 및 추가 아동양육비 인상, 학용품비 지원 확대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결식우려아동 급식 단가 인상(1식 1만 원) ▲장애인연금 인상(2%)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확대(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어르신 장수축하 및 시니어 여가 프로그램 확충 ▲보훈예우수당 인상(월 8만 원)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통합돌봄 지원사업’으로 생활 중심 전환 올해 강동구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익숙한 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통해 ‘시설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한부모가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9:10
용인 용인문화재단, 2026 토요키즈클래식 2월 28일 첫 공연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은 어린이를 위한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 '2026 토요키즈클래식'을 2월 28일부터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개최한다. '2026 토요키즈클래식'은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도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과 연주를 결합한 공연으로, 오페라·브라스밴드·K-POP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을 클래식 악기 편성으로 선보인다. 익숙한 선율과 새로운 음악적 경험까지 한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용인문화재단의 대표 어린이 공연이다. 2026년 시즌에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정환호’가 사회와 피아노 연주를 맡고, 연주단체 ‘엘란앙상블’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야기 형식의 해설을 통해 음악의 배경과 특징을 쉽게풀어 내며 어린이 관객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혀 흥미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교과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레너드 번스타인’ ‘요한 슈트라우스’ 등 작곡가를 탐구하고 대표 작품을 구성해, 음악을 듣는 즐거움과 함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가족형 클래식 콘텐츠로 선보인다. 공연은 연간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시흥 시흥시 소래빛도서관, 겨울방학 독서 교실로 특별한 하루 선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소래빛도서관은 지난 1월 12일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교실 ‘책과 함께 떠나는 두근두근 도서관 탐험대!’를 운영해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이번 독서교실은 도서관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도서관 체험을 주제로, 평소와는 다른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과 독서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도서관 이용 교육과 그림책 읽기를 시작으로, 나를 표현하는 푸드아트 도시락 만들기, 도서관 퀴즈, 청구 번호로 책 찾기 미션, 어린이 독서가를 위한 독서 용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도서관 곳곳을 직접 탐험하고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은 도서관을 즐겁게 머물며 활동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책과 독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김혜순 소래빛도서관장은 “이번 겨울방학 독서 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의 하루를 즐겁게 기억하길 바란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화성과 구리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올해 화성시 봉담읍과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서 야간 보행로 개선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범죄 방어적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범죄를 방지할 뿐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6년도 사업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2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비 각각 3억 5천만 원을 더해 2곳에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대학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귀가에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피스텔 및 원룸 밀집 구역, 통학로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해 안전한 정주 환경을 지원하며 대학생 참여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경기/충남/교육청 김지철 충남교육감, 국회 방문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한정애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국회의원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며, “다만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 ▲ 교육청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방식 등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치 영역”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존중될 수 있는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기/충남/교육청 하남 덕풍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스키캠프로 도전·협력의 배움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덕풍중학교는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2025학년도 덕풍중학교 스키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1·2학년 학생 59명과 인솔교사 8명이 참여해 2박 3일간 교육과정 연계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스키캠프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협동심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레벨별 반편성과 강사 1명당 학생 10명 이내의 강습 체계를 적용해 안전성과 학습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캠프에 앞서 모든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스키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캠프 기간 동안 인솔교사가 생활지도와 안전 관리를 병행해 학생 안전을 상시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사전 현장답사, 비상연락체계 구축, 참가 학생과 인솔교사 대상 안전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숙박과 식사, 이동 등 캠프 운영 전 과정은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덕풍중학교 이성자 교장은 “학생들이 자연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화성 화성특례시, 동부출장소 권역 경로당 분회장 및 노인대학 학장과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14일 동부출장소 2층에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동부권역 경로당 분회장 및 2개소 노인대학 학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택구 동부출장소장, 7개 면·동 경로당 분회장, 병점·화산노인대학 학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6년 경로당 운영 관련 사업 계획과 노인대학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노인회 분회장 및 노인대학 학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다음 달 개청하는 병점구청과 관련해 시청에서 구청으로 위임되는 사무를 설명하고, 경로당 유지보수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노후시설 보수 및 안전장비 보강사업의 예산 배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중점 안내했다. 또한, 겨울철 한파 기간 동안 경로당이 실질적인 한파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난방설비 점검 및 휴식 공간 등을 확보하는 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택구 동부출장소장은 “시는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분회장 및 학장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화성 화성특례시, 국화도 민관 합동 해양방제 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4일 우정읍 국화도 연안 일원에서 최근 발생한 해양오염과 관련해 민관 합동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방제작업은 지난 12일 국화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지 미상의 오염물질이 조류를 따라 일부 해안가로 유입됨에 따라 실시됐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예찰, 방제 장비 투입 등 단계별 대응을 신속히 진행해 왔으며,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방제 작업에는 화성특례시 관계자 및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해안가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추가 확산 여부를 집중점검하며 초기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방제작업 이후에도 국화도 인근 해역과 해안가를 대상으로 추가 예찰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재유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해양오염 대응은 해양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며 “시는 해양수산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 연안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광명 광명시 철산3동 주민자치회, 초등생 30명과 ‘광명역사문화체험’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철산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3일 광명역사관에서 관내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광명역사문화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최초의 향토사 박물관인 광명역사관 개관을 기념해 철산3동 주민자치회와 광명문화원이 협력해 마련한 첫 번째 기획 프로그램이다. 지역 어린이들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다. 참가 학생들은 ▲광명역사관 견학 및 해설 특강 ▲인형극 ‘여장부 강빈’ 관람 ▲자개 스티커 거울 꾸미기 등에 참여하며 광명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학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인형극과 만들기 체험 덕분에 역사관이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함께한 학부모는 “관람과 체험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방학 중 유익한 추억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경열 회장은 “주민자치회와 문화원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협력한 첫 사례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평택 평택시 신장2동 통장협의회 따뜻한 손길 2026년 적십자회비 모금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신장2동 통장협의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십자회비 1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동안 신장2동 통장협의회는 매년 적십자회비 기부에 동참하고, 설과 추석 명절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등 이웃돕기에 앞장서 왔으며, 적십자 모금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자 통장협의회장은 “적십자회비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힘이 되는 것을 알기에, 지역 주민들이 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십자회비 모금 등 통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라 신장2동장은 “힘든 시기에 추운 곳에서 혼자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힘쓰시는 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신장2동도 함께 힘을 보태어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위해 통장협의회를 도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시흥 시흥도시공사, 2026년 신년맞이 '3대 경영의지 선포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2일 공사 본사에서, 2026년 신년을 맞아 무재해, 인권경영 및 청렴윤리 실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3대 경영의지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재해 선포식은 노사가 협력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선포사항은 ▲위험예지 활동 생활화 ▲불안전한 작업 상태 및 잠재 위험요인의 사전 발굴·제거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전 직원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등으로, 2026년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활동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권경영 및 청렴윤리 실천 선포식은 노사가 협력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임직원 모두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선포사항은 ▲인권존중 가치 경영활동 전반에 실현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시민감동과 청렴윤리 경영 실천 등으로, 인권경영 및 청렴윤리 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 선포식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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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6일오후 4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이번 기념식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진과 관계기관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개소 1주년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전반을 참관하며“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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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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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