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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 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
- 김나현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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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 김나현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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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금융위원회,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
- 김나현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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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 평촌신도시, 전국 최초 선도지구 도시계획심의 통과…순조로운 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올해 정비 물량 중 3,126호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A-18(꿈마을 우성아파트 등)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으며,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지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 2개 구역은 지난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심의 단계로, 시는 이를 통해 정비계획이 즉시 결정되거나 고시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 주민들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사항을 정리·보완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에 부응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속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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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용인특례시 용인다움학교에서 ‘제15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일 용인다움학교에서 ‘제15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특례시지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후원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이 1:1로 결연을 맺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후원행사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약 200여명이 넘는 장애학생들이 후원인과 결연을 맺었고, 후원인들은 장애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장애학생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또, 다움학교 학생 15명에게 ‘사랑의 끈 연결운동 장학증서’와 ‘결연인증서’를 전달했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4명에게는 용인특례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행사장에서 ‘용인다움학교 교육공동체’는 이상일 시장에게 다움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통학로를 만들고,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15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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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일 신갈동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5년 해피엔딩: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를 주제로 5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전문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김태형 단국대 정보융합대학원장, 이종환 신갈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등 전문가와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주도해 신갈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업 전과 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 2028년 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사업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신갈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에서도 끝까지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갈은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안전, 교통,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 등 여러 영역에서 스마트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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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인공지능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 2025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 성과교류회’에 참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했으며, 도는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과 공동으로 참여했다. 충청권 지자체와 과기부·행안부, 수행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사업 소개, 영상 상영, 충청권 지자체 성과 및 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제 적용된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관제 플랫폼과 솔루션 등을 시연·체험하고 4개 과제의 실증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360억 원(국비 240억 원, 지방비 120억 원)을 투입해 충청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충남: 도로·생활 안전 △충북: 산업 안전 △대전: 도시 안전 △세종: 시설 안전 분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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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용호 서울시의원,“유엔사 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오염 가속화 우려… 향후 한강까지 확산 가능성도, 즉각적 대책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일·14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예산심의에서도 용산 미군반환부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 등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는 수십만 톤의 발암물질이 매립돼 있으며, 이 오염물질이 수십 년간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녹사평역(고지대)에서 유엔사 부지(저지대)까지 약 450m 구간은 지하 오염물질 이동에 취약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이동에 약 20년이, 한강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금 정화 작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근 주택가와 한강까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부실도 문제로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3차 보완서까지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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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 균형발전정책 불구 격차 점점 벌어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서울의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부터 강남북 불균형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태생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양극화를 고착시켰고 재정의 불균형은 교육환경과 문화, 정보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를 촉진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들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강남북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해 재정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도입 3년 후인 2011년 자치구간 격차가 공동과세 전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그러나 2020~2022년 그 격차가 다시 5.1배, 5.3배, 5.4배로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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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경택 서울시의원, “동계올림픽 계기 서울 빙상선수단 활용해 관광 활성화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다가오는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서울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기회”라며 “서울시체육회 빙상선수단을 홍보대사로 활용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울에는 쇼트트랙 심석희·박지원 선수, 그리고 최근 영입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등 세계적 스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선수들은 중국 등 해외 팬층도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면 팬들이 이를 보기 위해 대회 현장뿐 아니라 서울을 방문할 수 있고, 이는 곧 관광객 유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서울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체육회가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SNS 콘텐츠 제작, 선수단 중심 해외 홍보 캠페인, 올림픽 기간 서울 활동 소개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체육정책도 결국 관광·문화·경제 분야와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정책 전반을 네트워킹하는 관점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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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핫뉴스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 소통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2일(화)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등 단체와 면담을 가졌다. 헌장 제정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싶다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가 공식 선포를 앞두고 도민사회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와 제주거룩한방파제 이정일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헌장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의견 반영이 충분했는지, 성적지향 관련 조항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장 일부 조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가정과 교육 현장, 청소년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들이 헌장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이유로 헌장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헌장 제정은 제주4·3 당시 이념적 선입견과 언어·문화적 차별로 인해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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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핫뉴스 “공공부문이 먼저”제주도, 중대재해 발생“제로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부문 중대산업재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시를 포함한 241개 전 부서와 공중이용시설 431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을 진행한다. 각 부서와 시설 관리기관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도 안전정책과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안전보건 관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도급·용역·위탁 시 이용자 안전 확보 절차 이행 여부 △법령상 의무 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관리상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내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 보완한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17건의 개선 필요 사항을 발견했으며, 11월 현재 모두 조치를 마쳤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점검은 의무이행 확인뿐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활동”이라며“지역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산업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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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핫뉴스 경남자원봉사센터, ‘사랑의 김장나눔’으로 온정 전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회숙)는 2일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과 지역 봉사자 130여 명이 참여해 김치 버무리기부터 포장‧전달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630박스(10kg)는 도내 보훈대상자, 취약계층 가정, 독거어르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아동이용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김장나눔’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매년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연말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회숙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후원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도내 이웃들에게 겨울철 꼭 필요한 김장을 나눌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를 잇는 역할을 강화해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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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핫뉴스 “기부 한 번에, 기쁨은 세 번!”... 경남 고향사랑 기부하고 ‘3가지 혜택’ 받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부 한 번에, 기쁨은 세 번! 경남 연말 고향사랑선물세트’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경남도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①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환급, 초과 시 16.5%), ②답례품(기부금의 30% 내) 혜택에 더해 ③추첨을 통한 인기 특산품 추가 증정 기회까지 제공해 기부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선사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연간 모금액 중 12월 한 달 동안에만 약 47%가 집중되는 등 연말에 기부 참여가 늘어나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기부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벤트 당첨 인원과 경품을 대폭 확대했다. 도는 올해 더 많은 기부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당첨 인원을 지난해 30명 대비 2배 확대한 총 60명으로 늘렸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기부자는 기간 내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경남도청’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까지 마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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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핫뉴스 경남도, 창원에서 청소년 꿈 아카데미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남도는 2일 오후 2시 MBC 경남 홀에서 경남 청소년 꿈 아카데미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토크콘서트는 경남 청년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남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고, 마산공고, 창원고 학생 45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고 태권도 동아리의 태권무를 시작으로, 경상고와 마산공고 학생의 ‘꿈 스피치’가 이어졌다. 청년 꿈 강연에서는 총 4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진로 여정을 소개하고, 지역에서 꿈을 이뤄낸 이야기를 들려줬다. 강연자로는 △박승규 마사나이 대표 △윤동현 MBC경남 아나운서 △김동혁 ㈜아이씨유코퍼레이션 대표 △구수룡 ㈜삼백육십오 대표가 참여했다. 박승규 대표는 마산 출신으로 영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뒤 로컬 디자인 브랜드 ‘마사나이’를 창업했다. 그는 마산의 지역성과 일상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선보이며 서울 가로수길 팝업스토어 운영, 2023년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 협업 등을 통해 지역 디자인의 가능성을 입증한 경험을 공유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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