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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서울
김민석 강서구의원, 공무원 휴식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보류에 유감 표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식권 보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 최접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구상했다.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설계도 돋보였다. 적용 대상에서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인사권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파견 공무원의 경우 형식적인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인사 영향력은 파견된 기관장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
서울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천안
천안시, AR·VR 활용 ‘화학안전 키움의 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18일 충북 청주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화학안전 키움의 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장 관계자들이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했다. 주요 교육 과정은 화학 공정의 이해, 화학사고 대응 요령, 화학사고 대응 가상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AR·VR 훈련센터와 외부 훈련장에서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조치 사항을 몸소 익히며 안전 의식을 고취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을 기존 사업장 관계자에서 초·중학생 및 산업안전 전공 대학생까지 확대해 지역 내 화학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참여자들이 화학사고의 위험성과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함으로써 올바른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서울
진교훈 강서구청장, 헌혈자 혜택 주는 ‘레드 파트너’ 업소 인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헌혈자에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레드 파트너’ 지정업소 인증식에 참석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마곡동 소재 ‘타르데마 베이커리 서울식물원점’을 찾아 김태휘 타르데마 대표에게 ‘레드 파트너’ 지정업소 인증서를 전달했다. 레드 파트너는 헌혈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내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서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서구지회 등과 추진 중인 민·관 협력사업이다.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혈자는 헌혈일 기준 7일 이내 헌혈증서를 레드 파트너 지정업소에 제시할 경우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업소는 주민 생활밀착형 업소들로 현재까지 ▲일반·휴게음식점 12개소 ▲제과점 6개소 ▲이·미용업소 5개소 등 총 23개 업소가 동참의 뜻을 밝혔다. 지정업소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구는 레드 파트너 100개소 인증을 목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과 손잡
서울
진교훈 강서구청장, “어울림플라자 우리 동네 명소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에 전국 최초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 ‘어울림플라자’가 18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강서에 지역구를 둔 한정애, 진성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장애인, 비장애인 160여 명이 참석했다. 진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어울림플라자가 문을 열기까지 (공사로 인한)많은 불편을 참고 인내해 주신 지역 주민을 비롯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장애인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의 멋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항대로 489에 위치한 어울림플라자는 연면적 23,915㎡ 규모에 지하 4층~지상 5층 구조로 건립됐다. 휠체어 이용자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폭을 확보하고 턱이나 단차를 없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으로 조성됐다. 지하에는 25m 4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171면의 주차
서울
강남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서약식 개최…“1인 1봉투 줄이기” 실천 다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18일 구청에서 전 부서 및 동 대표 직원 등 74명과 함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서약식’을 열고 생활쓰레기 감축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앞서 16일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80명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실천서약 챌린지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날 서약식은 이를 전 부서와 전 동으로 넓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서약식은 범구민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 ‘건강한 자원순환, 웰쓰’의 하나로 마련됐다. 구는 ‘1년 동안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목표로 생활쓰레기 1.5%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량제봉투 안에 혼합 배출되는 폐비닐 13.2% 가운데 12% 이상을 재활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각 동에서는 주민 대상 클린데이와 종량제봉투 파봉 체험 캠페인 등 참여형 실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축은 단순히 쓰레기를 덜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량제봉투 안에 섞여 버려지는 자원을 제대로 분리해 다시 쓰는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직원들의 실천을 시작으로 주민 참여를 넓혀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함
천안
천안시, 개인정보 위·수탁자 교육…보호 역량 강화 주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 천안박물관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서버 침입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위·수탁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취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공유했다. 교육은 개인정보 유·노출 위반 사례 분석,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위·수탁 단계별 조치 사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 사항 및 파기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위반 사례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천안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연중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 ‘결혼·임신 지원 확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출산 정책 범위 넓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흐름에 맞춰 기존의 출산·양육 중심 지원 체계를 결혼과 임신 단계까지 확장하고, 부담 경감에 더해 장려 사업 지원 근거를 추가해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춰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조례의 정책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출산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결혼과 출산, 양육 전반의 사회적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과 임신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 기반을 갖춰야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다 친화적인 정책 여건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
서울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강서구 치매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8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만 치중됐던 한계를 보완하고,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기에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정책 범위를 명확히 확장했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 대상을 강서구 거주 치매환자와 가족으로 구체화했다. 종합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실종 예방 및 안전관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위탁 운영,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 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여 센터의 효
안양
"내 양육 온도는 몇 도?"…안양시, 아동 학대 예방 '양육 점검 온도계'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아동 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인 ‘2026 드림스타트 양육 점검 온도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교육은 전날(17일) 안양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학령기 아동 양육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이번 첫 일정을 시작으로 양육자 맞춤형 부모 교육을 연중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육 점검 온도계’는 양육자의 양육 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비폭력적·존중 중심의 양육 방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드림스타트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한 주입식 강의를 탈피한 ‘진단·상담·교육’ 3단계 원스톱 지원이다. 먼저 부모양육태도검사(PAT)를 통해 현재 자신의 양육 방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이어 전문가의 결과 해석 상담과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맞물려 진행된다. 양육자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찾도록 돕는 입체적인 방식이다. 교육 효과가 집안까지 이어지도록 세심한 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참여 가정에 부모와 아이의 소통을 돕는 ‘마음소통 카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1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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