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통신서비스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전환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이슈)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인공지능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기존의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서비스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첨단조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교통위반 문자? 사실은 스미싱" "교통민원24 문자? 누르면 해킹!" "진짜 공공기관처럼 보여 더 위험한 문자사기" 최근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사칭한 문자사기와 해킹메일이 전국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습니다. ■ 난 아무 위반도 안 했는데.. 진짜일까? [Web발신] [교통민원24(이파인)] 위반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완료 "나도 위반했나? 순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런 문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휴대폰이 해킹당할 수 있어요. ■ 진짜 교통 위반 고지는 이렇게 옵니다! 경찰서 고지서는 오직 종이 우편, 또는 국민비서·샵메일을 통한 공식 경로로만 발송됩니다. · 종이 우편 . ·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수신 동의한 경우). · 공인 전자주소 샵메일 . ■ 피싱 예방 방법 · 링크 클릭 금지 공식 . ·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시기 바랍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유누리'란? 공유누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 등을 누구나 쉽게 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입니다. 공공자원 예약 시 공유누리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네이버지도, 카카오톡에서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지도에서 어떻게 예약하나요? 네이버 지도 앱을 켜고, 예약하고 싶은 시설을 검색해 보세요! 지도 위에 표시된 예약 가능한 시설을 선택하고 날짜와 시간을 고르면 간편예약완료. 맛집을 찾듯 시설 예약도 뚝딱! ■ 카카오톡에서는 어떻게 예약하나요? 카카오톡 하단 [더보기] 탭에서 '예약하기' 메뉴 선택. '공유누리' 검색 후 원하는 시설 예약하면 완료. 카카오톡 하나로 공공시설 예약 끝. ■ 어떤 종류의 시설을 예약할 수 있나요? 전국 약 1200여 개의 공공시설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예약 가능한 시설 정보, 이용 방법 등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시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5월 15일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유ㆍ무인 복합 수중 무인체계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정부 출연기관과 관련 방산업체,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최초로 개최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중 무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개발과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유ㆍ무인 복합 수중 무인체계 발전전략’을 공유하며, 해양 수중영역에서의 무인체계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사청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다목적 모듈형 무인잠수정 실증 기술 연구 현황’과 확보된 핵심기술의 활용계획 등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중 무인체계 핵심기술 확보 방안과 우수 민간 기술의 국방접목을 통한 수중 무인체계의 신속 전력화, 플랫폼과 연계한 유ㆍ무인 복합 MUM-T 구현 구체화 등 수중 무인체계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30일간) 2025년도 생성 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성 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을 산업 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2025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됐다. 본 사업은 생성 인공지능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전형 인공지능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성 인공지능 다목적(파운데이션) 모형을 활용해 대학에 연구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 등은 과제당 2개 이상의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을 총 24명 이상 참여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2차년도인 ’26년부터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 · 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5월 10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확진자는 70대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5월 1일부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다리부위 부종 등의 증상으로 충남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5월 1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주로 매년 5~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되고,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위험이 높아,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9월 중하순까지 이어져 콩 품질 저하와 성숙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콩 생산을 돕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하고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용도별 주요 콩 품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점을 소개했다. ‘다드림’은 두부 수율이 높고 맛과 식감이 우수한 품종이다. 만생종으로 종자 빛깔이 밝고 백 알의 무게가 30.9g으로 알 크기도 굵다. 쉽게 쓰러지지 않고 착협고가 높아 기계수확에 적합하나, 건조할 때 꼬투리가 터질 수 있어 제때 수확해야 한다. ‘선유2호’는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에 유리하다.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어 콩 품질이 우수하지만, 키가 작고 착협고가 낮다. 1.5배 빽빽하게 심으면(밀식재배) 기계수확이 쉽고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선풍’은 논 콩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수량성이 높고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다. 일찍 심거나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물 빠짐이 나쁜 논에서는 재배를 피해야 한다. ‘장풍’은 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5일 오전 11시 ‘천주의성요한병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의성요한병원’은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 특히 환자에게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3종)’에도 모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급성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에서 추진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의 국제표준물질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번 공동연구는 SFTS 백신 개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표준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다. SFTS는 2013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으며, 연간 2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치사율(약 18%)이 높은 감염병이다. 주된 발생 시기는 4월~11월 사이이며, SFTS 바이러스 보유 작은소피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된다. 다만, 현재까지 상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5조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2조 원을 더하여 2025년도에 총 30.7조 원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추경 정책금융 주요 지원 내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추가 공급(1.7조 원)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0.5조 원 공급 ·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0.1조 원)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긴급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 원) 경영 애로 중소기업,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천억 원 증액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0.1조 원)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천억 원 증액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가능). ② 기술보증기금 1.2조 원 공급 · 미국 관세 조치에 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중소기업 - 최대 720만 원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채용 시 ■ 청년 - 최대 480만 원 지원 -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해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 시 ■ 추경예산으로 달라지는 점은? ① 청년 7천명 추가 지원. - 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포함. ② 청년 지원금 조기 지급. (*빈일자리 업종) 18·24개월 → 6·12·18·24개월차 지급. ③ 지원 예산 확대. 7772억 원 → 8026억 원 ■ 현장의 목소리는? "신입사원 연봉도 높이고 복지도 개선했어요!" - A 기업 사업주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고, 정책 지원도 받고 있어요. 하루하루 경험을 쌓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 청년 B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납부기한 직권연장 (~9.1.(월))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6.2.(월)까지 필수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월)까지 신고. [직권연장 대상]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 산불(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3.22.~27). -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이동면, 3.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24.12.29.). ②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③ 수출 중소기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 '24년 수출액 5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연장 여부 확인 가능. 꼭 확인하세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 신고·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골든타임이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응급 상황별 골든타임 · 심정지: 약 4분 · 중증 외상: 약 1시간 · 뇌졸중·심근경색: 약 3시간 · 화재 사고: 약 7분 이 짧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처치와 이송이 이뤄져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하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자동 제어! 녹색 신호로 전환해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지체되거나 수동 제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출동 지연 최소화, 골든타임 확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어떻게 작동할까요? ① 긴급차량 전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