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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고용노동부, 고용AI로 딱 맞는 '일자리'와 '인재' 찾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2일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으로 여는 고용서비스 오픈토크｣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지원하는 신규 “AI 고용서비스” 4종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비스는 구직자를 위한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AI 직업훈련 추천과 구인기업을 위한 구인공고 AI 작성 등 총 4가지로, 구직자에게는 더 빠른 일자리 매칭을, 기업에는 더욱 정확한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새로운 서비스는 구직자의 흥미·적성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직업을 TOP5 형태로 추천하고(지능형 직업심리검사), 6개월 내 취업확률과 취업에 필요한 역량까지 진단한다(데이터기반 취업확률). 또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자동 추천해(AI 직업훈련 추천), 구직자가 취업준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인기업은 모집 분야, 근무조건 등 간단한 구인조건을 입력하기만 하면, AI가 상세한 직무내용은 물론 자격‧기술‧경험 등 우대사항까지 자동으로 구인공고를 작성해 준다(구인공고 AI 작성). 이를 통해 기업은 채용공고 작성에 소
- 김나현 기자
- 2025-09-12 18:30
전체뉴스 중기부, 준비된 재창업자에 더 두터운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폐업 후 재기안전망 관련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주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재창업 준비중이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회복) 재창업자 대상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 (선별) 재기사업화 선별지원 강화 등 사업고도화, (지원)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도약) 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회복) 재창업자 대상으로 폭넓은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 등을 느낀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우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함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로 희망 확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9월 12일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전국 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유공자를 표창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한약, 침, 뜸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위한 신체·정신 건강 개선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은 현재 2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 여성 또는 부부에게 3~6개월간의 한약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시군구청)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러한 지자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대회는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사업부문에서 5개 지역이, 기고부문
- 김나현 기자
- 2025-09-12 18:30
전체뉴스 산업부, 상생연대 수출금융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관세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난달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업무협약에 이어, 9월 12일 오후 HL그룹-하나은행-무보가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美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은행이 공동출연한 두번째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등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금을 지속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HL그룹과 하나은행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협력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HL그룹은 자동차부품(HL만도, HL클레무브 등)과 건설(HL디앤아이한라 등), 산업용로봇(HL로보틱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美 관세피해가 큰 자동차부품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사에 대한 세부 우대 사항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9월 첫째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 여전 환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9월 첫째 주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025년 36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33명으로, 26주차 이후 10주 연속 증가했다. 2025년 누적(36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5,306명)의 60.6%(3,2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7.9%(948명), 19~49세가 10.2%(543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25년 36주차에 39.0%(+1.3%p)로 3주 연속 증가했으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36주차에 소폭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증가폭은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9월까지는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
- 김나현 기자
- 2025-09-12 18:30
전체뉴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전체뉴스 새만금청,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육성 위해 머리 맞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2026년 기초연구 예산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2일, 서울에서 주요 기초과학학회 학회장 7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중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은 무너졌던 연구생태계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총 3.4조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년대비 5천억 원, 14.6% 증). 전체 과제 수는 2만 4,600여개로, 신규과제 역시 전년 대비 32% 가량 증가한 규모인 9,600개로 반영됐다. 특히 (다양성) 폐지됐던 기본연구의 복원을 통해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성) 연구 내용·특성에 맞는 과제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증진하며, (안정성) 신진 – 핵심 – 지도자(리더)의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간 역시 연장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부 과제 유형에 신청이 집중되어 선정률이 과소하게 낮을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 현황에 따라 유형별
- 김나현 기자
- 2025-09-12 18:30
서울 서울시 오세훈 시장, 어린이 대상 범죄 불안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안 찾을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 대상 범죄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12일 오전 9시 30분 광진구 양남초등학교(광진구 자양동)를 찾아 ‘초등안심벨’ 시연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양남초 교장을 비롯해 학부모, 학교보안관, 아동안전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1학년 교실을 찾은 오 시장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 사용법을 직접 알려주며 “등하굣길 조금이라도 무섭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누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1일 기존에 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36만 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긴급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 이상 자동차 경적 수준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린다.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는 “뉴스를 보고 많이 불안했는데 어제 서울시가 고학년까지 안심벨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며칠 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이 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경기/충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추석맞이 청결 도시환경 조성...명절 특별 청소대책 시행 및 휴무 안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 맞이 특별 청소대책’을 마련해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청소는 여수시립 공원묘지를 포함해 국도 17호선 및 주요 진입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 재래시장, 여수 엑스포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귀성·이용객들이 집중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당 지역에 쌓인 생활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동시에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주요 관광지 주변 환경도 말끔히 정비할 예정이다. 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수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6일과 7일은 연휴로 인해 생활폐기물 정기 수거가 잠시 중단되지만,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유화 이사장은 “추석을 맞아 여수를 찾는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배출 일정을 준수해 주시길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경기/충남 강진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 전통시장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진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12일 병영시장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진군청,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업해 추진됐으며, △시장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감지기 비치 상태 △전기·가스 안전관리 실태 △소방차 진입로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초기 대응 요령, 전열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등 생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비상시 신속 대피를 위한 행동 요령도 교육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석 연휴 기간 군민과 상인 모두가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군청·유관기관·상인회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 자율소방점검 활성화, 소방훈련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경기/충남 나주소방서, 추석 대비 화재취약시설 관서장 중심 현장지도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자율 예방의식 고취를 위해 화재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2,026건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긴 연휴 동안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 복도·계단·비상구 피난·대피 공간 확보 여부 ▲ 화재 취약 구간 파악 및 화재 예방 당부 ▲ 관계자 초기 대응 요령 숙지 등 실질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관계자의 예방의식과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관서장이 직접 참여한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소를 관계인과 함께 확인하여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에 달하는 만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이어가겠다”며“관계인이 자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경기/충남 나주시, 어르신 복지 디지털 혁신 ‘스마트경로당’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관내 20개 경로당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열고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나주시는 시청 대회의실에 모인 2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20개 스마트경로당을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해 개통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경로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했다. 총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TV, 무선인터넷 등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고 지난 8월까지 주요 인프라를 구축했다. 스마트경로당은 응급안전 시스템과 화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지털 복지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병행해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노인복지관은 스마트 스튜디오로 조성돼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며 매주 노래교실, 체조와 명상, 요가, 웃음치료 등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경로당별로 배치되는 노인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경기/충남 서대현 전라남도의원, ‘전남형 협약형 학교, 지역 형평성 고려해 동부권에도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형 협약형 학교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동부권에도 균형 있게 설립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전남형 협약형 학교들이 강진, 장흥, 완도 등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동부권에도 협약형 학교를 설립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에서 설립 중인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형 협약형 학교의 대표 사례로, 전문형 직업교육, 한국어 교육, K-문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동부권 역시 매년 3,0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미래국제고와 같은 협약형 학교가 동부권에도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미래국제고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동부권에도 같은 유형의 고등학교를 설립해 권역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경기/충남 김진남 전라남도의원, ‘AI 교육, 더 이상 미래 아닌 현실.. 전남교육청 선제 대응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AI 교육 강화 정책에 발맞춘 전남교육청의 구체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초·중·고 AI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AI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급격한 정책 변화 속에서 전남교육청이 어떤 준비와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교육가족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AI교육은 교원 전문성 확보, 교재 및 교구 개발, 기존 교과목과의 조화가 필수”라며, “세부 계획 없이는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교육은 단순 프로그래밍을 넘어 디지털 윤리, 데이터 활용, 문제 해결력까지 길러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철학을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AI 시대 교육은 이미 현실”이라며, “전남교육청이 국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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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계승하는 농어민에게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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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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