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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5년 5월 김길영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신설된 ‘스포츠데이’ 제도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스포츠데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문화 확산은 물론 서울 전역에 건강한 운동 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데이’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세웠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 틀 안에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채워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코드 인사·부실 감사 논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정상화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드 인사’와 ‘무자격 채용’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법적 경력 미달에도 불구하고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상근직 감사관으로 채용된 실태를 폭로하며, 교육청의 ‘채용비리’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감사관 자리가 보은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교육청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익제보센터의 전문성 논란을 촉발시킨 ‘지혜복 교사 사건’은 현행 공익제보 처리 체계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부실 감사와 코드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폐지 ▲감사관 규모 축소(50명→3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조직위와 간담회·제3차 회의 열어 대회 준비 본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는 1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방문해 2027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대회 준비 상황과 주요 지원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와 회의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조직위원회, 서울시의회 간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숙박·안전·교통·문화관광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5박 6일간 서울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해외 참가자 40만 명을 포함해 약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열린 조직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대회의 성격과 의미, 관계기관 협력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조직위원장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종교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을 서울로 초청하는 국가적 규모의 국제행사라고 설명했다. 본대회에 앞서 전국 교구 단위의 사전 일정도 이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77조원 예산 집행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13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점검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8명으로, 김혜지(국민의힘, 강동 1), 이민석(국민의힘, 마포 1),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 3)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회계·재정 분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특히, 재정 및 회계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맡아 결산검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서울시 62조 6,996억원, 서울시교육청 14조 1,151억원 등 총 76조 8,147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내역이다.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채권‧채무, 기금운용현황,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집행 적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76조 서울 예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이 13일 2025 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 사용을 심의하는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지난해 서울시 40개 기관 293개 부서에서 집행한 예산은 세출예산 53조 629억원과 기금 9조 6,367억원이고 교육청에서 집행안 예산은 세출예산 12조 6,582억원과 기금 1조 4,569억원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1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결산안 최종 승인은 6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김 의원과 함께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결산 검사를 함께 진행할 결산검사위원들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회계사, 재무관리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이화여대에서 영어영문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입ㆍ세출결산서, 기금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찾아내 2026년 예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한 도서를 공공도서관에 기증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를 확대하고 공공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안 주요내용에는, 서울시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식정보 자원 공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서관의 장서 현황과 자료 이용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5년마다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도서 기증 정책의 방향과 목표, 도서관별 추진 전략, 제적·폐기 도서 선별을 위한 인력 활용 방안, 학교와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발의, 임산부 교통비 30만원 추가 지원 조례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임산부 교통비 지급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자녀(임신 중 태아 포함)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를 80만원 지급하고 3자녀 임산부에게는 100만원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 다자녀 임산부에게 차등적으로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려는 이유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합계출산율 2023년 0.55명,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사전 조례의 금액 상한을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는 모순이 있었다. 남 의원은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가 컸다”라며, “최근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고척돔 등 서울시립체육시설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공공시설로 거듭나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척돔 등 시립체육시설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의 경제적 파급력이 주변 상권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2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시립체육시설은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K-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팝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을 상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설 인근에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경기나 공연을 찾는 관객과 행사 관계자들의 수요가 주요 매출원으로 작용해왔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행사 준비 스탭 및 관계 직원들이 밥차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인근 상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시설 인근에서는 상권 위축 문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시 지역사회 및 지역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사립 문화시설 지원 사업 운영의 의견 격차 최소화를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9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특히 토탈미술관 관련 지원사업의 관리 체계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2025년 7월, '2025년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선정되어, 작년 하반기인 6~12월에 사업을 추진한 토탈미술관(대표:노준의/ 사업명: 난지도·메타 복수 40: 녹아내린 모든 견고함) 사업과 관련해, 아이수루 의원은 민원으로 제기된 서울시 후원명칭, 보조금 집행, 기록관리·표시광고·저작권 등의 지적사항을 점검하고자 질의를 이어갔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기준과 사업 운영 과정, 성과 관리 체계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토탈미술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행정 관리 방식에 대해 서울시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관련 자료와 설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서울시는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 예술영재 300명 모집...경제적 제약 없이 예술 꿈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예술적 재능을 가진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2026 서울 예술영재 교육' 사업의 참여자 300명(음악 180명, 미술 120명)을 모집한다. '서울 예술영재 교육'은 서울시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취약계층 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술적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이 미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의 대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총 3,407명의 예술 인재를 양성했으며, 이 중 494명이 전문 대회에서 수상하고 239명이 국내외 유수의 예술학교에 진학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교육은 각 분야 전문기관에서 학생 선발부터 커리큘럼 운영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한다. 음악교육은 건국대(110명)와 숙명여대(70명) 음악영재교육원에서, 미술교육은 한양대 미술영재교육원(120명)에서 담당한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정의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국내외 전문 교수진의 지도아래 이론과 실기를 아우르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 데이터 공모전 3개 하나로…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첫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흩어져 있던 데이터 공모사업을 하나로 묶는다. 시민 아이디어 발굴부터 데이터 분석, 시각화, 창업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데이터 허브 시각화 경진대회’를 통합한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데이터 공모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시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열린데이터광장(데이터 개방), 빅데이터캠퍼스(데이터 분석), 데이터허브(데이터 활용 플랫폼)로 이어지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플랫폼 성격을 갖는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반영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을 강화했다. 참가자는 반드시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 해결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야 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창업, 분석, 시각화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서울시, 소상공인이 만들고 시민이 고른 '서울 굿즈' 나온다… 온라인 투표 16일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소상공인이 개발하고 시민이 직접 선택한 ‘서울 굿즈’가 출시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매력을 담은 대표 굿즈를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 브랜드 굿즈 상품화 공모'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온라인과 현장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566건(271개 기업)의 작품이 접수돼 서울 브랜드 굿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사업자등록 요건 미충족 및 타지역 소재 등의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8건을 제외한 458건(2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서울디자인재단 심사를 진행했으며, 상품성·판매성·적합성·지속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상위 90개 작품을 1차 선정했다. 1차 선정작은 소상공인 제품 70건과 소기업 제품 20건으로 구성됐으며, 상품 유형별로는 생활소품 23건, 패션잡화 20건, 관광상품 15건 등이 포함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는 서울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SEOUL MY SOUL)’ 지식재산권(IP)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동북선 도시철도…‘시민 현장체험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북 지역 핵심 교통망인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현장에서 ‘시민 현장체험단’을 운영한 결과, 참여 시민들의 사업 이해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체험단 운영 시 지속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공사 과정에 반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 현장체험단은 도시철도 공사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평소 동북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시민 18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은 시종일관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체험단은 먼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113정거장 상황실에서 동북선 건설 공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후 안전교육을 받고 지하 공사장에 들어가기 전 전문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하고, 실제 시공이 진행 중인 113정거장에서 약 380m 구간의 지하 터널을 직접 걸으며 구조물 시공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체험단에 참
- 김성길
- 2026-03-16 10:30
천안 천안문화재단, ‘시민문화기획 지원사업’ 참여 예술가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문화재단은 내달 13~ 17일 ‘시민문화기획 지원사업’ 참여 예술가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일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문화 활동인 ‘일상형 문화기획’으로, 일회성 체험이나 교육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예술가 및 단체로, 최종 선정 시 300만 원~ 500만 원의 지원금과 기획자의 역량을 높이는 전문교육 및 연계 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가는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예술인지원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성길
- 2026-03-16 10:30
천안 천안직산도서관, 내달‘우리는 꼬마 지구 지킴이’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직산도서관은 내달부터 ‘우리는 꼬마 지구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는 꼬마 지구 지킴이는 직산도서관의 특화주제 사업인 ‘초록을 여는, 함께 그린 도서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안환경교육센터와 협력해 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독서 독후활동, 리사이클링 보드게임 등이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내달 1일 ‘나는 꼬마 지구 지킴이’ 활동 서약식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충미 직산도서관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행동하는 꼬마 지구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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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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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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