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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 막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안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G ‧ E ‧ T' 국제교류 협력 교원 직무연수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초중고 교원 28명을 대상으로 “G·E·T(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actice·Teacher training)” 국제교류협력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연계하여 관내 초중고 교원 28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총 8차시 직무연수로 진행했으며,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한일 초중등교사의 다양한 국외학교와의 국제교류 실천 사례 나눔, 국제교류 절차 및 매뉴얼 안내 등으로 이루어져 교원의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APEC국제교육협력단(알콥) 및 해외교육봉사 참여 경험 소개,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다양성’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해 교사가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승희 교육장은“국제교류협력은 학생들의 글로컬 시민성을 키우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교원의 인식 제고 및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서울 여름방학 윈드서핑 어때요? 강동구, 윈드서핑 교실 참가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뚝섬유원지에서 ‘윈드서핑 교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윈드서핑 교실’은 뜨거운 여름날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 체험으로, 올해는 관내 구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수상 이론, 안전교육, 노젓기와 보트 타기, 방향 전환 기술 등이 있으며, 실전 연습까지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구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원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전문적으로 숙련된 강사 및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김양수 생활체육과장은 “이번 윈드서핑 체험이 참가자들이 무더위를 날리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 및 요원 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 모집은 관내 중학생 이상 구민 80명을 모집하며, 6월 30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시 가족 동반(최대 4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인당 3만 원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화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서포터즈,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든든한 다리로 우뚝 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월 27일, 지역 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서포터즈’ 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장관에서 개최됐으며, 화성시 여성다문화과, 화성시 가족센터,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다올공동체센터 등 다문화 관련 7개 유관기관의 대표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화성오산 관내 다문화 학생 수는 2025년 4월 기준 5,816명으로, 전체 학생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언어, 심리·정서, 진로, 문화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향후 다문화교육 서포터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기능하며,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문화 학생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nbs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안경사회, 저소득층 어르신 60명 대상 안경 구입비 지원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수원시 안경사회가 25~28일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안경 구매비를 지원했다. 다비치 안경(경수대로 959), 모두 안경원(세지로67번길 1) 등 관내 안경점 2곳에서 안경을 구매한 어르신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마을만들기협의회 2만 원, 안경사회 8만 원)을 지원했다. 김정희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경을 맞추기 힘든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수원시안경사회 대표는 “시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책임감을 느끼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기자
- 2025-06-30 10:30
수원 수원시, '찾아가는 인권교육' 참여기관 모집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에 참여할 기관을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받길 원하는 수원시민(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시민 또는 공동체),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수원시 공기업·협업 기관 종사자 등을 찾아가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다. 지정 교육은 인권 감수성, 권리 주체별 인권 이해·권리, 인권 이슈(돌봄, 재난, 기후위기, 디지털 성 인권) 등 21개 과정이 있다. 또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방안, 인권경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신청기관이 희망하는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장소는 신청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회차별 최소 교육 인원은 15명이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기관은 7월 14일까지 수원시 인권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며 “시민 누구나 15명 이상 모이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6-30 10:30
수원 수원시, '2025년 양성평등상' 후보자 7월 11일까지 모집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2025년 수원시 양성평등상’ 수상 후보자를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발굴·포상한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복지증진, 봉사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기업(인) 등 4개 부문을 시상한다. 부문별로 1명씩 총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수원시장상을 수여한다. 공고일(6월 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수원시에 주소를 둔 직장(사업장)에 소속돼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개인,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수상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수원시 양성평등상’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7월 11일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수상 후보자 주민등록지(단체 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나 수원시청 여성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중 수원시 양성평등상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상식은
- 기자
- 2025-06-30 10:30
수원 수원시, 7월 1일부터 병원·장례식장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7월 1일부터 병원·장례식장 6개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홍병원 ▲수원시 연화장 등 6개소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1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원·장례식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해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5-06-30 10:30
수원 수원시 행정전화번호 국번, 228에서 5191로 전면 변경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행정전화번호 국번이 7월 1일부터 ‘5191’로 전면 변경된다. 기존 국번은 228이었다. 수원시청, 구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직속기관(보건소) 등 수원시 전체 행정기관 국번이 5191로 변경된다. 기존 228 국번으로 전화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번호 변경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수원시 조직이 확대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228 국번(6800개)이 부족해졌고, 수원시는 전화번호 1만 개를 쓸 수 있는 5191번을 도입했다. 5191 국번은 수원시만 전용으로 사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28 국번을 학교, 병원, 민간업체 등이 함께 사용해 시민들이 수원시 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5191 국번으로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여름휴가철 캠핑객 대상 가스 안전 캠페인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휴가철 캠핑장 가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휴대용 가스버너 폭발 및 안전 부주의로 인한 캠핑장 화재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안산 화랑유원지 캠핑장 캠핑객을 대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이동식 LPG용기 등 가스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휴대용 부탄캔 과열 위험 주의 및 보관 요령 안내 ▲가스기기 사용 전 가스 점검, 사용후 차단 점검 강조 ▲이동식 부탄가스 안전 사용 안내▲노후 가스기기의 사용 자제 등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내용을 전단과 홍보물을 통해 안내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즐거운 캠핑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캠핑 시 가스 사용 주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미용업소 영업자 대상 '뷰티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관내 미용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일반미용(헤어)뷰티아카데미’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뷰티아카데미는 헤어·피부·네일 분야로 교육이 진행되며, 관내 일반미용업(헤어) 기존 영업자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미용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론 및 업스타일, 헤어아트, 증모피스가모술, 열펌 등 실무교육과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마케팅기법 등 전문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교육은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한미용사회 안산시 상록구지부와 대한미용사회 안산시 단원구지부 내 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안산시 위생정책과 공중위생팀 또는 대한미용사회 안산시 상록구지부, 단원구지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뷰티아카데미가 지역 미용업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영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실조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사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1,400여 개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다. 부담금은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한편,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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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남군“일찍 시작하고, 시간 단축하고”폭염에 노인일자리 축소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은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군은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을 기존보다 1~2시간 앞당겨 운영하고, 필요시 최대 15시간까지 단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실외활동은 실내 안전교육이나 문화활동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쿨토시와 모자,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중간 휴식시간을 확보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해남군에서는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기관과 14개 읍‧면에서 총 46개 사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2,59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0%인 1,041명이 실외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혹서기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편 해남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등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

오피니언

문화예술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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