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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9 11:30
경기/충남/도청 충남 500일 후 ‘예술 품은 신비의 섬’ 만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 보령의 오색 찬란한 섬들이 세계의 예술을 품는, ‘섬비엔날레’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예술감독과 사무총장, 민간조직위원장 등을 잇따라 선임하며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성공 개최를 위한 시동을 켰다. 19일 조직위에 따르면, 도와 보령시가 주최하는 제1회 섬비엔날레가 2027년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 간 열린다. ‘움직이는 섬 :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를 주제로 한 이번 비엔날레는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펼친다. 2027년 두 개 섬에서의 행사 이후에는 2029년 3개 섬에서, 2031년에는 4개 섬에서, 2033년에는 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 등 보령 5개 섬에서 개최한다. 조직위는 지난달 송상호 경희대 명예교수를 민간조직위원장으로 선임,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태흠 지사, 김동일 보령시장과 비엔날레 준비를 총괄한다. 지난 5월에는 김성연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을 예술감독으로, 지난 9월에는 고효열 전 도의회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9 11: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립대 작업치료학과, 제18회 학술제로 전공‧실무 역량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지난 13∼14일 양일간 보령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제18회 학술제 및 충남 작업치료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제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재학생 75명을 비롯한 전임교수, 졸업생, 학부모, 그리고 국내 작업치료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했다. 학생 주도 연구·콘텐츠 발표, 전문가 특강, 해외연수 발표 등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행사 첫날에는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 6명이 직무별 분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특강은 △임상 최신 동향 △현장 사례 기반 실무 전략 △대상자 특성별 중재 접근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임상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또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작업치료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와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학생들의 연구 성과도 두드러졌다. 2학년 논문 발표를 비롯해 호주·캐나다 작업
- 김성길 기자
- 2025-11-19 10: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립대 사회복지전공, 4년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이어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이 교내에서 재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시작된 이 활동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며,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실천을 보여주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아동 권리와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리플릿을 배부하며 정보를 전달했고, 참여형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지역사회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준비 과정에서 아동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새봄 자치행정학과장은 “캠페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동복지의 의미를 직접 체감하며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해 아동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 김성길 기자
- 2025-11-19 10:30
경기/충남/도청 충남콘텐츠진흥원, 웹툰 창작체험 가족 캠프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콘텐츠진흥원은 11월 8일(서산)과 15일(천안)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2025 충남 웹툰 창작체험 가족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웹툰 창작에 관심 있는 도내 초등학생과 보호자로 구성된 총 73명이 참여했으며, 웹툰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현업 웹툰 작가인 네이버 '솔트앤페퍼'의 소이 작가와 우수만화도서에 선정된 '너를 낳지 않았어야'의 마브로 작가가 참여해 웹툰 제작 과정인 스토리 기획, 콘티 제작, 선화, 채색, 후보정 등 실무 과정을 설명하고, 참가 가족들이 디지털 기기로 네 컷 웹툰을 직접 제작해보는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가족의 개성을 담은 캐릭터를 그려 보는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 완성된 캐릭터는 머그컵, 제작한 네 컷 웹툰은 달력 형태로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학부모를 위한 웹툰 진로 특강도 마련됐다. 네이버 '죽음으로 구원하사'의 고요빛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웹툰 작가의 직업 세계, 진로 준비 과정, 업계 흐름 등을 소개하며 자
- 김성길 기자
- 2025-11-19 10:30
경기/충남/도청 "나와, (with me) 볼만한 세상"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포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지난 18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포럼’을 열어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고립·은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부모 교육과 모임 활동을 지원하며, 실무자 연수, 도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각각 경기도 사업의 성과와 과제,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 시군·민간기관·당사자 청년 3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프먼트’ 대표인 장재열 작가가 좌장을 맡아 ‘광역에서 시작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지역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토의를 이끌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당사자로 토론에 참여한 배사랑 씨는 “이 사업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신탁부동산 체납정리로 2,051건 공매. 278억 원 징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 가이드북' 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돕기 위해 ‘경기도 하수 관계인을 위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준공 전후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면제 대상이 많고, 전문 관리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자체 실무자의 설계검토·지도점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형 자료를 준비했다. 가이드북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설계검토부터 운영 관리까지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고서다. 주요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중요성 및 경기도 관리 실태 ▲오수처리 공법소개와 적정 처리공정 제안 ▲설계도서 검토 기준 ▲사전검사·준공검사 절차 ▲수질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와 관리 포인트를 도식화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가이드북은 국가기록원, 도내 31개 시군 담당 부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됐다. 보건환경연구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현장 컨설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경기도형 아동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19개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성료했다. 컨설팅은 수원, 화성, 남양주 등 19개 시군 아동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18일까지 5개월여간 진행됐다. 이번 컨설팅은 재단이 자체 개발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 목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은 현장 방문 개별컨설팅과 주제별 그룹컨설팅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방문 개별컨설팅은 시군별 아동돌봄사업 담당부서와 사업 운영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룹컨설팅은 아동돌봄센터가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주제를 선정하고 지역별 현황과 사례, 해결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 결과는 2026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지역별 운영 개선과 아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경기북부 방산혁신 클러스터 심포지엄'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K-방산 미래중심!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심포지엄’을 열고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 육성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방향의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심포지엄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박상현·윤충식 의원, 경기도 및 북부 시군 관계 공무원, 방산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정의와 경기북부에 적합한 조성 방향, 실행 전략 중심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정영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위원이 방산혁신클러스터의 국가 정책 방향과 기존 사례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한다. 주제발표1에서는 정원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클러스터팀장이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한다. 주제발표2에서는 오세진 파인브이티 연구소장이 무인체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공통 플랫폼(ROS2) 도입과 유지·보수·정비운영(MRO, Maintenance, Repair, O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간척지를 축산관광산업단지 에코팜랜드로 변화시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9,275㎡), 건물연면적 4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R&D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축산 R&D단지는 2만9,359㎡ 규모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8,4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배추 검은무늬병균 유기농업자재로 예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배추 재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곰팡이성 병해 ‘검은무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4종을 새롭게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추 검은무늬병은 잎에 검은 점·반점이 생기고 점차 황화와 고사로 이어지는 곰팡이병으로, 3종의 병원균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흑색 분생포자를 대량 형성해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발병 초기에는 작은 검은 점이 생긴 뒤 겹둥근무늬로 확대되며, 병원균의 포자는 고온다습한 환경과 병든 잎 잔재에서 쉽게 발생·확산된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 그리고 재배포장 위생관리가 병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로 꼽히나, 현재 등록된 방제약제는 11종에 불과하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검은무늬병을 친환경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유기농업자재 선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검토 대상 10종 중 △식물추출물제 1(계피오일 25%, 회화나무·멀구슬나무·양명아주 추출물 5%, 파라핀오일 10%) △식물추출물제 2(소프넛추출물 40%, 자몽종자추출물 20%) △식물성오일 1(계피오일 28%, 겨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경기/충남/도청 충남 과수화상병 75% 급감…동계 궤양 제거 ‘중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이 전년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4개 시군 20농가 8.6ha로, 전년 3개 시군 50농가 34.5ha 대비 25.9ha(75%) 감소했다. 기술원은 지난해 겨울철 전정기에 전염원이 될 수 있는 궤양가지를 적극 제거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해 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이동·확산하는 특성이 있어 동계 궤양 제거는 매우 중요한 사전예방 조치로 꼽힌다. 동계 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뿐 아니라 사과부란병, 사과겹무늬썩음병, 배줄기마름병 등 주요 병해의 초기 전염원 차단에도 효과가 있어 동절기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필수 방제 절차로 강조되고 있다. 궤양 제거는 궤양 하단에서 40-70cm 이상 아래를 절단해 제거하고, 잘라낸 가지는 과원 내에서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절단 부위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적합한 소독제를 발라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현재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서 보령시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지난 17∼18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발전을 위한 우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세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행정안전부, 지자체 세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포럼에서는 17개 시·도의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대회가 열려 각 시·도가 제출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충남도 대표로 참가한 보령시는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대상 검토’를 발표해 행정안전부가 수여하는 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보령시는 현장에서 발굴한 실효성 높은 과세 아이디어를 제시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경남 함양군 ‘유동화자산 등록면허세 개선’, 경북 고령군 ‘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 매뉴얼’, 전북 부안군 ‘AI데이터센터 과세방안’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발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재정 지출 폭은 커지고 있으나 지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충남 배정액은 354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당 대출 한도인 5억 원에서 이미 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대출 가능액 내 신청 가능하다. 자금 배정 신청 유형은 올해 하반기 배정받은 자금의 대출 기한 연장과 내년 상반기 중 실행 가능한 자금 배정 신규로 나뉜다. 신청 기간은 △연장 다음달 18일 오후 6시까지 △신규 내년 1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연장은 12월, 신규는 내년 1월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말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지침 관련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 육성자금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젊은 인재들이 농업 현장에서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김성길 기자
- 2025-1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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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단가람유, 인성약속 코인으로 행복나눔마켓데이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단가람유치원(원장 왕영옥)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한 인성 약속을 ‘인성 코인’으로 모아 참여하는 특별한 체험 행사 ‘행복나눔마켓데이’를 운영했다. 이번 마켓데이는 배려·존중·책임 등 유치원에서 함께 정한 인성 덕목을 성실히 실천한 아이들에게 지급된 코인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구매해 보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마련됐다. 아이들은 학용품과 장난감이 준비된 마켓에서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며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익히고,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도 함께 경험했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붕어빵 트럭이 유치원을 찾아 따뜻한 간식을 제공해 마켓데이의 즐거움을 더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모은 코인으로 붕어빵을 사 먹으며 인성 약속을 지킨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왕영옥 원장은 “이번 마켓데이는 단순한 놀이 행사가 아니라 인성 교육과 생활 속 실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가람유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오피니언

문화예술

인사혁신처,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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