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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핫뉴스 행안부 장관,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 ‘청년 마을기업’ 현장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가 16일 안동시에 위치한 마을기업‘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마을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세동 벽화마을은 2009년‘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공공미술 기반 도시재생 마을로, 노후 주거지역을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마을기업 우수사례다. 특히 이곳은 청년 마을기업 ‘다누림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지역 관광과 문화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2015년 설립된 다누림협동조합(대표 신경진)은 지역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기업으로 안동포타운, 월영장터 운영 등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행사 기획과 관광기념품 제작을 통해 자립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구축해왔다. 이날 행안부 장관은 다누림협동조합 판매장과 마을공방(오늘도여기)을 둘러보며 안동 무드등,
- 김성길
- 2026-03-16 19:50
화성 화성특례시,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 개시...환경오염 사각지대 없앤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6일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 ‘2026년 민간 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열어 본격적인 환경 오염 행위 감시와 환경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환경감시단은 환경 보전에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 인력이 닿기 어려운 시간대와 지역의 감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행사는 감시원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환경 오염 행위 감시 방법 및 신고 요령에 대한 직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위촉된 감시단은 앞으로 권역별 주말 등 취약 시간대 순찰을 포함해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과 축사, 하천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악취 배출업소 모니터링, 공사장 날림 먼지와 소음 피해 확인,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간이 측정기를 활용한 현장 점검 등 과학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차성훈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민간환경감시단
- 김성길
- 2026-03-16 19:50
충남핫뉴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공식 SNS 오픈, 온라인 소통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7 논산세계딸기엑스포’공식 SNS채널이 개설되면서 엑스포 인지도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16일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공식 SNS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공식 SNS 채널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총 5개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행사 안내를 넘어 딸기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엑스포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숏폼 영상과 딸기 관련 콘텐츠, 엑스포 준비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서는 엑스포 주요 소식과 딸기 산업 이야기, 논산의 관광 정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앞으로 SNS채널을 통해 엑스포 준비 과정과 딸기 산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팔로우 이벤트와 온라인 참여형 콘텐츠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엑스포 SN
- 김성길
- 2026-03-16 17: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학교 체육시설 및 유휴 교실,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의 역할 강조’ 정책토론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
- 김성길
- 2026-03-16 17:50
전북핫뉴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전북 청년미래센터 방문…위기아동청년 지원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전북 청년미래센터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위기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만큼,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8월 출범한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765명에게 약 13억 4,3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IBK행복나눔재단·월드비전 등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약 2억 3,000만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114명을 별도 지원했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학업·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돌봄비(연 최대 200만 원)를 지급하고,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아픈 가족에 대해서는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부담을 함께 줄여나가
- 김성길
- 2026-03-16 17: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장 정책협의회 개최 ‘교육 본질 회복’ 위해 함께 머리 맞대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모이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는 새 학기 운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참석해 교육 현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본학력 향상 지원 방안 ▲고등학교 학생 배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학생 배정에 앞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 장학, 학교 정원 현황 분석 지원 등의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을 보면서 기본학력 향상을 비롯해 하이러닝 고도화,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에 더욱 힘써야 함
- 김성길
- 2026-03-16 17:50
안양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 조합・감리단・시공사와 업무협약…“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13일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시공사(건설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최근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체는 상록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 사무소·GS건설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주체들은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내 소재한 공사·용역업체와의 하도급 체결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건설 자재와 건설장비를 우선 이용할 계획이다. 또 관내 거주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공사장 주변 음식점을 우선 이용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도 힘쓸 예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희석 도시주택국장은 “시와 사업시행자,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
- 김성길
- 2026-03-16 17:50
전남핫뉴스 한전,'청렴혁신 추진단'Kick-off로 전사 청렴문화 확산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전력이 3월 16일 한전 본사에서 조직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신뢰 강화를 위해 ‘KEPCO 청렴혁신 추진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하여 청렴혁신 추진단의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회사 전반에 걸친 청렴의식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렴혁신 추진단은 ▴CEO 주도 청렴관리체계 강화 ▴관행적 업무처리 타파 ▴사업소 현장 부패 예방활동 ▴전 직원 청렴문화 내재화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CEO 및 경영진의 솔선수범으로 청렴실천 의지를 전파하고, 표준응대 매뉴얼 개발과 업무 진행현황 안내 시스템 개선으로 고객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KEPCO 청렴 School을 신설하는 등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김동철 사장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추진단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한전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도록 노력하자고
- 김성길
- 2026-03-16 17:50
충북핫뉴스 충북도, 보험업권 ‘상생보험’ 공모 최종 선정 “소상공인 금융·범죄 안전망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이 공동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상생보험 상품 지원을 확약받았다. 이로써,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두터운 보험 안전망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1월 공모한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확정하는 자리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생·손보험협회장, 소상공인협회장, 선정된 6개 광역지자체(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주)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의 상생기금(총사업비 144억 원)과 지자체 예산을 결합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협회는 향후 3년간 충북도에 총 18억 원(연간 6억 원)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번 공모에서 소상공인을 질병이나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보험상품을 제출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소상공인 사이버범죄 케어보험'은 충북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인터넷 거래 사
- 김성길
- 2026-03-16 17:5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호수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2030년까지 도내 지방 정원 6개소로 확대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6일자로 춘천 호수 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승인할 계획을 밝히며, 도내 지방정원을 6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춘천 호수 지방정원은 의암호 수변 경관을 활용한 호수형 정원으로, 춘천시 중도동 일원 약 18ha 규모로 조성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테마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방정원은 지역별 산과 호수 등 자연환경를 활용해 차별화된 정원을 조성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5개 시군에 566억 원을 투입해 지방정원 운영 및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영월 동·서강 지방정원은 기존 연당원에서 청령포원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양구 디엠지(DMZ) 펀치볼 지방정원, 인제 용대 지방정원,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등도 단계적으로 조성이 진행 중이다. 강릉 주문진 향호 지방정원은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영월 동·서강 지방정원은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수변 경관을 활용해 조성된 정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제1호 지방정원이다.
- 김성길
- 2026-03-16 17: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논의 새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동안구 호계동·신촌동 일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개방 현황, 동호회 이용 방식, 학교 시설 운영 구조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현재 안양 지역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장이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청에서 이용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안양시는 개방 학교에 대해 전기·수도 등 공공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배드민턴·배구·조기축구 등 지역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음 민원이나 시설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개방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동안구는 인구 밀도가 높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공동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 김성길
- 2026-03-16 16:50
서울 강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28건 안건 심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는 3월 16일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9명으로 박학용 의원(대표위원), 전철규 의원, 한상욱 의원, 오수홍 공인회계사, 오현석 공인회계사, 김선미 세무사, 이정희 세무사, 이하림 세무사, 김정걸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정정희 의원, 최동철 의원, 김성한 의원, 이충현 의원, 이종숙 의원, 전철규 의원, 한상욱 의원, 김현진 의원, 정재봉 의원이 선임됐다. 임기는 6월 30일까지이며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
- 김성길
- 2026-03-16 16:50
제주핫뉴스 어르신이 직접 키우는 스마트팜 ‘우영뜨락’ 제주서 첫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어르신이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생산과 판매, 나눔까지 이어가는 제주형 노인일자리 모델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시 이도2동 영산홍주택에서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스마트팜 ‘우영뜨락’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영 원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백경훈 사장,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한국중부발전 관계자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의)이 운영하는 ‘우영뜨락’은 디지털 농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형태의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으로 2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상추와 허브류 등을 재배한다. 생산된 농산물은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이 운영하는 식당에 납품하고 지역 주민에게 판매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나눔 활동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동체 사업단은 어르신이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번 사업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한국중부발
- 김성길
- 2026-03-16 16:50
제주핫뉴스 오영훈 제주도지사, “곶자왈은 생명 숨골”…주민과 상생 보전 협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생태 허파인 곶자왈을 지속 가능한 도민 자산으로 지켜내기 위해 민간단체‧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전 사업의 동력을 전방위로 확산한다. 오영훈 지사는 16일 오후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을 방문해 재단 관계자 및 곶자왈 상생협력 마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07년 설립 이후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탁금을 바탕으로 곶자왈 사유지를 매입해 온 재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보전 최일선에 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김범훈 공유화재단 이사장과 나봉길 교래리장, 김재남 저지리장, 오영삼 수산2리장 등 마을 대표, 곶자왈 해설사, 시니어 활동가들이 참석해 곶자왈의 가치 확산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곶자왈생태체험관을 직접 둘러보며 이용객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편의 시설 향상을 주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주민대표와 해설사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과 활동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오영훈 지사
- 김성길
- 2026-03-16 16:50
제주핫뉴스 제주도, “거리에서 만나는 4·3” 평화 대행진 사전 접수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8주년 제주4·3 추념일 전날 개최되는 ‘4·3 평화 대행진’ 참가자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행사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제주관광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계기로,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대학생, 청소년, 4·3유족, 도민, 시민단체 등 전국 각지의 참가자가 함께 거리를 걸으며 평화와 기억의 메시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행진은 4월 2일 오후 3시 관덕정 광장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야외광장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관덕정에서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전국 대학생 4·3 평화 선언’과 4·3 정신 계승 결의대회를 열고 홍보 부스를 운영한 뒤 행진에 나선다. 같은시각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야외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4·3 평화 퀴즈, 나만의 평화 피켓 만들기, 동백 평화 쿠키 나눔 행사 등에 참여한 뒤 타악 퍼포먼스를 펼치며 대학
- 김성길
- 2026-03-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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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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