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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수리스쿨-아빠, 장난감을 부탁해!'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4월 11일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중강당에서 영유아 가정 아빠를 대상으로 ‘장난감수리스쿨–아빠, 장난감을 부탁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난감수리스쿨’은 장난감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고장 난 장난감을 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체험형 교육이다. 장난감 수리 기초 교육과 분해·수리 실습을 한다.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알리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 아빠를 선착순 10명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한 후 희망자는 장난감 무료 수리 봉사활동 ‘장난감119’에 참여해 재능기부 활동도 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교육 시간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시간도 부여한다.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장난감수리스쿨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5년까지 총 3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일부 수료자는 ‘장난감119’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장 난
- 김성길
- 2026-03-17 09:10
수원 수원특례시, '2026년 노동안전지킴이'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6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을 추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인력·예산 등이 부족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어려운 관내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노동안전지킴이 6명과 사무보조 1명을 운영해 ▲산업현장 점검·개선지도 ▲안전 캠페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제조업 컨설팅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사전 점검과 현장 개선이 중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7 09:10
수원 수원특례시, 공유 전동킥보드(PM)·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공유 전동킥보드(PM)와 공유자전거의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공유 전동킥보드(PM)와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4월부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평일·주말 오전 8시~오후 7시로 확대한다. 주말에는 신고만 할 수 있다. 접수한 민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확인 후 견인 조치한다. 견인 유예 시간은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시민 신고 후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 정비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또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PM)에 한정했던 견인 대상을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한다.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주차 신고는 수원시 공유자전거·공유 전동킥보드(PM)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
- 김성길
- 2026-03-17 09:10
수원 수원특례시, 고독·고립 위험가구 발굴 기획조사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4월 24일까지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기획조사’를 한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저소득 중장년(40~64세) 1인가구 5885명과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2인가구 186명 등 총 6071명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중심으로 조사를 한 바 있다. 올해는 고립 위험이 높은 심한 장애인 2인가구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활용해 조사 대상자를 고독사 위험자와 고립 위험자로 분류한다. 판단 도구 점수 6점 이상이면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하고, ‘고립 위험자’는 1~5점 이내 대상자 중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선별한다. 조사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건강복지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도 발굴 활동에 참여한다. 전화·방문 조사를 병행해 ▲사회적 관계망 ▲외로움 ▲우울감 등 고독·고립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위험자로 확인된 시민에게는
- 김성길
- 2026-03-17 09:10
수원 수원특례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3년 연속 감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3년 연속 감소했다.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7만 9176t으로 2024년보다 5718t(6.74%) 줄어들었다. 2022년 9만 9499t이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3년 8만 9644t, 2024년 8만 4894t, 2025년 7만 9176t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수원시는 16일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목표를 9만 889t으로 설정했는데, 목표의 12.89%(1만 1713t)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가정·소형 음식점 발생량은 6만 8101t으로 전년보다 4932t,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은 1만 1075t으로 전년보다 786t 감소했다. 수원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감량 시책을 추진했고,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를 시범 운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77
- 김성길
- 2026-03-17 09:10
수원 수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착공…첨단연구 중심도시로 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지난 2월23일 드디어 첫삽을 떴다. 본격적인 공사 시작에 앞서 주변 지장물을 정리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사전 작업을 시작한 것. 오는 19일 공식 착공식이 예정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3년여 후인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첨단산업 연구도시’라는 수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진가(眞價)를 확인해 본다. ◇유망 첨단기업,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주목하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총 26만7천861㎡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의 3분의2에 가까운 17만여㎡가 업무 시설이다. 스마트, 반도체,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의료, 사물인터넷(IoT), 로봇, 미래차,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업종만을 위한 업무 용지다. 단, 복합시설 용지에는 의료시설 중 병원이나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및 식물공장(스마트팜)도 가능하다. 나머지는 도로와 공원 및 녹지 등 기반 시설로 조성된다. 공급 대상 토지는 총 11개 구역이다. 첨단업무시설 용지는 3개, 복합업무시설 용지는 8개다. 부지
- 김성길
- 2026-03-17 09:10
서울 강동구, 2028학년도 온라인 대입전략 특강 개최… 대입 제도 변화 대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3월 26일(목) 오후 7시에 온라인 대입전략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평소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해 저녁 시간대에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서울대·고려대 대입전형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공교육 진학 전문가 김원석 교사(인천하늘고)를 초빙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의 교육과정 변화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흐름을 중심으로 대입 준비 방향을 설명하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교육포털 ‘강동 미래온(ON)’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80분간 진행된다. 이후 약 40분 동안 실시간 채팅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 등 대입제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교육포털 ‘강동 미래온(ON)’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정보 접근이 어려운 친선도시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교육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대입제도 개편
- 김성길
- 2026-03-17 09:10
서울 강동구, 구민 918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3월 16일부터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자 본인의 학습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 바우처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용권은 ‘NH농협 채움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자격증, 어학, 컴퓨터, 요리, 필라테스, 검정고시 등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일반 이용권 692명(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디지털 이용권 83명(30세 이상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 ▴노인 이용권 65명(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이용권 78명(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총 4개 유형 918명이다. 주민등록상 강동구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4개 유형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일반·디지털·노인 유형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김성길
- 2026-03-17 09:10
서울 강동문화재단이 제작한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 4월 17일 개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문화재단이 제작한 연극 '해리엇'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해리엇'은 서울시 자치구 공연장 최초로 제작된 접근성 높은 공연으로, 작품 개발 단계부터 수어, 자막, 음성해설을 공연의 보조 장치가 아닌 하나의 표현 언어로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으며, 지난해 9월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문화회관 특성화 사업’ 지원을 받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2주간 총 10회의 공연으로 확대해 선보인다. 작품은 한윤섭 작가의 동화 '해리엇'(문학동네, 2011)을 원작으로 한다. 175년간 바다를 품고 살아온 갈라파고스 거북 해리엇과 어린 자바 원숭이 찰리의 여정을 통해 돌봄과 동행의 가치를 따뜻하게 풀어낸다. 무대에서는 해리엇의 내면과 감정을 음성해설과 자막으로 섬세하게 전달하고, 인물 간의 관계와 정서는 수어와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배우와 수어통역 배우가 함께 만드는 무대에 첼로, 키보드, 퍼커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기
- 김성길
- 2026-03-17 09:10
서울 강동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4월 6일까지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와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개별토지 2만7,698필지와 개별주택 9,344호이다. 열람은 강동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 의견제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와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사전 예약 후
- 김성길
- 2026-03-17 09:10
서울 강서구, 베스트셀러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오는 3월 31일 13시 머큐어서울 마곡(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6층 라운지에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되는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KOREA BUSINESS EXPO GANGSEO)’ 기간에 맞춰 엑스포 참가 회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는 월드옥타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행사다. 구는 지난해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 300여 개의 기업이 전시‧상담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75개국 156개 지회의 월드옥타 회원, 해외 바이어, 기관 관계자 등 5,0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경제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구는 엑스포 기간 경제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트페어, K-pop 공연, 문화‧관광 투어 등을 함께 진행하여 경제,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행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
- 김성길
- 2026-03-17 09:10
보령 보령시, 화재취약가구 대상 '소규모 전기 배선 보수' 지원으로 주거 안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관내 화재 취약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처와 협력하여 소규모 전기 배선 보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수 공사 지원은 노후 주택 거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12월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주교면 박 모 씨를 포함한 총 8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보수 공사에서는 보령시청 복지정책과장과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처 임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각 가구의 노후 전등 교체, 불량 전기 배선 점검 및 수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꼼꼼한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처의 이웃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2천만 원이 넘는다. 또한 매년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지역 내 후원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 사각지대
- 김성길
- 2026-03-17 09:10
보령 2026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및 만세보령머드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 성황리에 개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14일 ‘2026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및 만세보령머드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가 선수 및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만세보령머드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는 2026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과 함께 열리며 개인전, 단체전 및 KATA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진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대회는 전국의 유도인들이 한 번의 메치기를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을 선보이는 열정의 무대”라며 “이번 대회가 엘리트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무대인 동시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령시의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전국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해 스포츠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성길
- 2026-03-17 09:10
보령 "지갑은 가볍게, 만족은 든든하게"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재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청결한 가게 운영과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외식업 13개소, 이미용업 6개소, 숙박업 1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21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가격 안정 노력,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이거나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소,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등 의무 시책 미이행 업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명패 제공,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등 물품 지
- 김성길
- 2026-03-17 09:10
보령 보령시, 봄맞이 제철 주꾸미·도다리 먹고 신비의 바닷길도 체험해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2026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가 제23회를 맞아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17일간 무창포항·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무창포어촌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보령의 대표 봄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 등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막식은 오후 5시 30분 풍각쟁이 난타 공연으로 시작되며, 오후 6시부터 공식행사와 초청 가수 공연이 이어진다. 행사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체험, 어린이 맨손 고기잡기 체험, 관광객 및 주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주꾸미·도다리 등 먹거리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주꾸미는 타우린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대표적인 스태미나 향상 식품으로, 심혈관 건강과 면역 증진,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다. 3~4월 무창포항은 주꾸미를 맛보러 오는 여행객들로 붐빈다. 도다리는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봄철에 가장 맛이 좋으며, 무창포 인근 연안에서 주꾸미와 함께 어획되어 축제의 또
- 김성길
- 2026-03-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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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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