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자료 관리 미흡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선 8기 힘쎈충남 공약 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충남 천안시 안서동 대학로가 청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새단장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 사업’ 공모에 천안 안서동 대학로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천안시는 대학가 중심의 지역 특성과 사회적 실험 기법, 시민 참여 등 혁신적 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천안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안서동 대학로 청년 안심 탄소중립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 안서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대학(재학생 4만 6000명)이 도보권 내 밀집한 지역으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데 비해 보행 환경과 생활 기반이 낙후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천안시는 보행로 확충, 스마트 조명, 친환경 교통 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상황을 잠정 집계했다. 13일 18시 기준 2026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영역 10.39% ▲2교시 수학 영역 9.93% ▲3교시 영어 영역 10.66% ▲4교시 한국사 영역은 11.93%, 탐구 영역은 10.2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5학년도 수능 교시별 결시율(1교시 11.12%, 2교시 10.53%, 3교시 11.35%, 4교시 한국사 영역 12.41%, 탐구 영역 12.09%)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진 수치다. 도내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27건 내외(5교시 미집계 상태임)로 잠정 집계됐다. ▲반입금지 물품 및 시험 중 부정한 휴대물 소지 13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7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 7건이다.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은 무효 처리가 된다. 한편 2026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오는 11월 25일에 정답이 확정 발표되면 성적 통지 및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수돗물 유충 발생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행정안전국장 주재의 종합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유충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를 통해 정수시설 공정 개선, 미세여과시설 설치, 병입수돗물 공급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는 정·배수지 미세여과시설 설치 작업을 12일부터 추진 중이며, 우선 설치 대상 3곳 중 2곳이 완료됐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나머지 구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5일에는 미세여과시설 설치 배수지 세척 작업을 완료하여, 정수처리 전 과정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시는 미세여과시설 설치와 배수지 세척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용가에서의 유충 불검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용가에서 10일 연속 불검출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14일 오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종합대책회의가 열리며, 회의에서는 역학조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13일 원산도 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휴양림 운영에 발맞춰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민 대표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상생 협력으로 함께하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내년 휴양림 정식 개장 전 원산도 지역 주민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 어촌계장, 개발위원과 보령시 원산도출장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자연휴양림 조성 경과 보고, 계획 설명, 의견 수렴,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안규원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지자체 최초의 해안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가 만드는 충남, 청소년이 함께하는 정책’을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일순 도 여성정책과장을 비롯한 도 관계 공무원, 충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도 청소년참여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연간 활동 및 정책 제안 모니터링 결과 보고, 우수위원 표창, 정책 제안 발표, 질의응답, 정책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금융 멘토링 및 체험 교육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사회 복귀 지원 등 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 금융 멘토링 및 체험 교육 지원은 대학생 멘토와 연계해 청소년이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경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사회 복귀 지원은 장기 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상담, 직업 체험, 체험 활동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온양고등학교를 비롯한 4개 수험장 인근에서 ‘2025년 청소년전화1388 수능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과 위기(가능) 청소년 조기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아산시 수험생과 가족,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전화 1388홍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안내 ▲ 거리응원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수능 이후 심리적 긴장 완화와 진로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은 아웃리치(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된 청소년에게는 즉각적인 상담과 연계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청소년전화1388의 기능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 제고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영옥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13일 충청북도의회 신청사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충북여성인턴사업 최종보고회 ‘충북여성인턴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년간 충북여성과 동행한 충북여성인턴사업을 축하하고, 2025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8개월간 인턴생활을 잘 마친 충북여성인턴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인턴 참여자, 인턴 선배와 충청북도 및 각 시군, 인턴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인턴 선배인 이상원 팀장(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과 안보화 대표(㈜기억록), 올해 인턴 참여자인 이재순(산성초등학교), 김규빈(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그동안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참여 소감을 나누는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공공분야 일경험을 위한 충북여성인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전국 최초의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여성을 위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고, 그동안 1,481명의 인재를 배출하는 등 도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했다. 올해는 ‘늘봄학교행정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13일(목) 오후 2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도립충북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퇴직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공무원 45여 명이 참석해, 도립 파크골프장 시설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도립충북파크골프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도민의 이용 편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써, 참석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코스 조성, 편의시설, 예약 시스템,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의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퇴직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도립 파크골프장의 개장을 준비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도립 파크골프장이 세대와 지역을 하나로 잇는 생활체육의 중심이자 도민의 건강과 여가를 품는 충북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도입 초기 운영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3일 오전 화곡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김장 나눔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갔다. 현장에는 화곡1동 직능단체, 강서구립 화곡노인복지센터 봉사자 등 8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절인배추에 김치 속을 버무리고 포장까지 직접 했다. 진 구청장도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채 일손을 더했다. 참석자들이 담근 김치는 10kg 840박스 분량이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84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진 구청장은 오전 일정을 마친 후 점심도 거른 채 또 다른 나눔 현장으로 향했다. 보훈회관에서 열린 ‘강서구 재향군인회 김장 나눔행사’와 구청 앞마당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김장 나눔행사’에 잇달아 참석했다. 재향군인회는 김장김치 8.5kg 160박스를, 바르게살기운동에선 10kg 245박스를 각각 준비해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온정으로 마련된 김장김치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돼 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개최한 ‘기후주간’ 행사의 막이 올랐다. 시는 13일 광명극장에서 13~15일 3일간 열리는 ‘2025 광명시 기후주간’의 시작으로 기후회의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2024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회의인 ‘타운홀 콥(Town Hall COP)’을 열었으며, 올해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 일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의 발제자로 나서 ‘정책에서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걷는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주제로 광명시 기후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그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을 핵심으로 제도적 기반과 정책을 만들어 왔다”며 “특히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결과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인 약 4만 120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63.4%를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