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6년 첫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특화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계획을 밝혔다.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을 맞아 신규 사업을 포함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을 발굴해 노인부터 아동까지 복합적인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25일부터 2028년 2월 24일까지 2년간이며, 임기 동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세마동 복지 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모집 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미정 세마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2026 강남구 구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구정보고회는 22개 동을 2~3개씩 묶어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강남구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구정운영 성과를 돌아본다. 또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구민 누구나 누리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역 맞춤형 시설 확충·환경개선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소개하고, 나아가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도시 혁신 전략인 ‘강남스타일 10분 도시’ 프로젝트 추진 방향도 제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정보고회는 한 해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구민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며 “강남구 미래 전략인 ‘10분 도시’는 구민의 일상과 생활권을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인 만큼,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래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9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빙상부 국가대표 선수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다음 달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 시로 올림픽 스타디움 등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93개국 3,500여 명의 선수들이 빙상 등 16개 종목에 참가한다. 이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쇼트트랙 종목의 노도희 선수와 신동민 선수를 만나 그간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고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했다. 노도희 선수는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쇼트트랙 혼성계주 2,000m 1위를, 신동민 선수는 25/26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대회에서 남자 5,000m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두 선수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106만 화성특례시의 자부심이며 시민 모두가 응원할 것”이라며 “그간 갈고 닦은 역량을 발휘해 훌륭한 경기 성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취·창업 실패 후 재도약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도전학교’, 학습 취약계층에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찾아가는 배움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평생교육 분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학습 기회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을 소개해 본다. ■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 경기 재도전학교 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재도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명사 특강, 실패 경험 공유, 자기 이해 교육, 진로·직업 탐색, 재도전 실행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운영 기수를 기존 연간 4기에서 5기로 늘리고, 교육생 규모도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4박 5일 합숙 중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짧은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도전 토크콘서트’도 새롭게 도입한다. 도는 오는 3월 초 제1기 참가자 공개 모집을 거쳐 3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
(뉴스인020 = 기자) 수원 못골종합시장이 새해를 맞아 16일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못골종합시장 가래떡 나눔 행사는 새해의 복과 안전을 기원하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대표 새해맞이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과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경기도·수원시의원, 못골종합시장 상인과 시장을 찾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못골종합시장 입구에서 출구까지 180m 길이의 가래떡을 끊지 않고 뽑는 이벤트가 열렸다. 시민들은 길게 늘어서 본인이 잡은 만큼의 가래떡을 나누며 새해의 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못골종합시장 가래떡 나눔 행사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알리고 상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한파 대비 건강수칙 이런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 (만성질환자)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기 - (어르신과 어린이) 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 (만성질환자, 노인과 영유아) 빙판길 낙상 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이 1월 2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 박준모 의장은 “FC안양이 지난해 1부리그로 승격한 데 이어 올해 잔류에 성공해 기쁜 마음으로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선수단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시즌에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FC안양은 2026시즌을 맞아 연간회원권 판매를 진행 중이다. 구단은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지정좌석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카드형 연간회원권은 온라인에서, 연간회원권 티켓북은 FC안양 사무국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윤솔세무법인 동부지점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쌀 700kg을 화성특례시 팔탄면에 기부하며 지역 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이날 기부된 쌀은 지난 8일 열린 개업 행사 당시 축하 화환 대신에 쌀 화환을 기증받아 마련한 것으로, 한번 쓰고 버려지는 화환 대신에 쌀을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팔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미진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 대표, 이대현 팔탄면장, 이동화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팔탄면은 기탁 받은 쌀을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진 윤솔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고 싶었다”며 “개업을 축하해 주신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세무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화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명절마다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에게 쌀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된다.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개된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5년 9월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 사회적 우려가 큰 인공지능 영상 조작(딥페이크) 생성물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토큰증권(STO)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담은 STO 법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STO)이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국내최초로 ESG 인프라를 기반으로 STO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다.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TO 법안을 기점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한 토큰증권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토큰증권에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으로 사실상 팔려야만 수익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내민 토큰증권의 도전장은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아 기존의 인프라에 스왑해주는 명확한 수익모델을 블록체인과 연결한 획기적인 실질적 토큰증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이다. 수도공고(마이스터고-에너지분야) 전기과 출신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 블록체인기술(정보보호)을 전공한 박가람 대표이사는 토큰증권(STO)은 ‘증권의 디지털화’ 라고 쉽게 이해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시산업진흥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FTA통상진흥센터 ▲KOTRA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지원 등 여러 기업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참여기관별 금융지원, 판로ㆍ수출지원, 연구ㆍ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 설명도 이어졌다. 시청 에이스홀 로비에 마련한 상담 부스에선 기관별 자금, 수출, 연구개발(R&D) 지원 등 각 분야 담당자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 특례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 4개 사업, 용인 AI무역지원센터(구 용인deXter) 운영 등 수출지원 12개 사업, ‘기술닥터사업’ 등 기술지원 7개 사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 총 122억 8800만 원을 책정했다.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는 20일 충남도 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15개 시·군 지방문화원 직원과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문화원 업무 관계자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를 맞아 지역 문화의 핵심 거점인 지방문화원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충남도 이경성 문화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 각 시·군 문화원의 엄격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과장은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 한 건의 부적정 집행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원칙 준수 ▲정산 증빙 자료의 객관성 확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사업계획 변경 지양 등 실무적인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조금 관리 강화와 더불어, 각 시·군 문화원이 보유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