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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서천군, '국제 저어새의 날' 기념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은 국제 저어새의 날(3월 21일)을 맞아 제1회 국제 저어새의 날 기념 프로그램 ‘노루섬의 봄, 저어새를 담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어새 탐조와 사진 촬영 활동을 통해 저어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천갯벌과 노루섬의 생태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어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를 대표하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1990년대 약 300여 마리까지 감소했으나 국제사회의 공동 보호 노력으로 현재 약 7,000여 마리 수준까지 개체수가 회복됐다. 서천군은 금강하구와 서천갯벌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새가 서식하는 생태적 거점이며, 특히 노루섬은 저어새가 매년 번식지로 이용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프로그램은 조류생태전시관과 서천갯벌 일원에서 진행되며, 북콘서트 ‘노루섬에 봄이 오면’을 시작으로 저어새 탐조 프로그램과 사진 촬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서천 갯벌을 탐방하
- 김성길
- 2026-03-11 10:10
청양 청양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를 앞두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한파대비 한파쉼터(경로당) 난방비 지원 성립전 예산 편성 ▲대치면 형산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공사 위탁 등 총 31건(조례 20건, 기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의용소방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윤일묵 의원)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9대 청양군의회의 마지막 정책간담회인 만큼 청양군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김기준 의장은 “다가오는 제318회 임시회가 제9대
- 김성길
- 2026-03-11 10:10
보령 보령시,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신청(2차) 접수... 농작업 효율성 증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소형 및 일반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1차 신청을 받아 167대 지원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 접수 시 기회를 놓친 농업인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반농기계 총 85대 내외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이며, 친환경인증·GAP인증·여성농업인·귀농인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와 당해 연도 농기계 지원사업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기종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관리기, 무논정지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 등 일반농기계이며, 지원규모는 농기계 구입 가격의 30%(최대 100만 원 한도)이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 김성길
- 2026-03-11 09:10
부여 부여군,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소비 감소, 그리고 기후 변동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분기 지원 품목은 수박이며, 파종(정식) 시기에 따라 품목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다. 수박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통합마케팅조직인 부여군 지역농협조합공동법인 ▲출하 실적이 있는 농협 도매시장 ▲6차산업 원료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로컬푸드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충남도 내 영농조합법인에 출하하는 농업인 등이다. 특히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기준 가격 대비 시장 가격이 20% 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농가당 1품목, 1작기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여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 김성길
- 2026-03-11 09:10
수원 수원특례시·아주대, '블루익스트림' 킥오프 회의 개최…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은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10일 아주대학교에서 ‘블루익스트림(파란학기제) 멘토-참여 학생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을 시작했다. 블루익스트림은 수원시와 아주대가 체결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파란학기제’의 특화 명칭이다. 학생들이 수원시가 제안한 시정 현안을 도전 과제로 삼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활동 결과는 학점으로 인정된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 스마트도시과장과 멘토 부서 관계자, 아주대학교 관계자, 블루익스트림 참여 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해 과제별 추진 방향과 일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학기에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수원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축 ▲다문화 가구 증가에 따른 시민 간 조화 활성화 ▲수원시 고령층 주거 환경 안전 개선 등 3개 과제를 수행한다. 수원시는 과제별 멘토 부서를 지정해 학생들이 정책 현장에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고민과 연구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 김성길
- 2026-03-11 08: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감소 대응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도-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을 비롯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실·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와 시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한 장수군의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기금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 추진계획을 점검·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사업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
- 김성길
- 2026-03-10 19:10
제주핫뉴스 제주도, 도로·교통안전시설 대대적 정비…18억 원 투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위해 구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주요 사업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3억 원) △도로표지판 및 이정표 정비(4억 원) △비규격 도로안전시설물 개선(5억 원) △기타 정비사업(6억 원) 등 총 18억 원 규모다. 제주도는 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로 관련 민원은 2023년 102건, 2024년 104건이었으나 지난해 잦은 악천후 등의 영향으로 209건으로 급증했다. 제주도는 3억 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정비에 착수했다. 주요 정비 대상인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방지시설, 반사경 등 파손 시설물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즉각 조치해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위험을 낮추고 있다. 제주도는 노후‧파손된 도로표지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도로표지판 및 이정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4억 원을 투입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원활한 교
- 김성길
- 2026-03-10 16:30
경기핫뉴스 경기국방벤처센터, 38개 협약기업과 협약. 방위산업 생태계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국방벤처센터가 올해 제1차로 선정한 협약업체 38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협약식과 간담회를 열며 경기도 방위산업 생태계 가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경기도와 포천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위산업 지원 기관이다. 방산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경기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맺은 38개 업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곳으로 드론·무인체계, 국방 반도체, 정밀기계, AI솔루션, 특수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경기도내 중소 기업이다. 협약기업에는 ▲군 사업화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모하는 개발사업 안내 및 개발신청 지원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상담 및 홍보·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국방 관련 각종 정보공유 등이 제공된다. 협약 체결과 함께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기업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방산시장 동향과
- 김성길
- 2026-03-10 16:30
충남핫뉴스 충남도 내년 정부예산 “13조 시대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3조 시대 개막’을 목표로 잡고,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12조 3223억 원보다 1조 1777억 원 많은 13조 5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부처 예산안 반영 총력 △핵심 사업 전략적 대응 △국비 지원율 상향 및 국가 사업화 △국가 계획·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반영 총력 대응 △연구개발(R·D) 혁신 체계 활용 △국회 공조 강화 등을 내놨다. 도정 목표별 주요 사업 및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 767억 원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 플랫폼 구축 148억 원 △첨단 항공 모빌리티(AAM) 디지털 트윈·온디바이스 AI 연구 실증 기반 구축 30억 원 △이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10억 원 △한국생명
- 김성길
- 2026-03-10 16:30
수원 수원시 장안구 통장협의회, 3월 월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통장협의회는 지난 9일, 장안구청 상황실에서 10개 동 통장협의회 회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통장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선거법 관련 주의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4월 3일부터 진행되는 ‘만석거 새빛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구정 홍보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정과 주민을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안구 통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시･구정 주요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고, 지역 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장안구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0 12:50
오산 오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사전 컨설팅 참여 업소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사전 컨설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사업은 위생등급제 평가를 준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평가 기준에 맞는 위생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위생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총 14개 업소이며, 선착순으로 모집 후 마감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식품위생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업소를 방문해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는 231개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 김성길
- 2026-03-10 12:50
안성 서안성체육센터 '봄맞이 지역주민 재능기부 음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3월 1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안성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봄맞이 지역주민 재능기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봄을 맞아 센터 이용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이후 이용객들의 재개최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계절 특성을 살린 정기 문화행사로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공연은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색소폰 및 트럼펫 독주 형식으로 꾸며진다. ‘봄의 소리 왈츠’, ‘사계-봄’, ‘벚꽃 엔딩’, ‘What a Wonderful World’ 등 봄의 설렘과 활기를 담은 클래식, 가요, 팝 등 10곡 내외의 다채로운 곡들이 약 60분간 연주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정부 국정목표인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전략과 연계됨과 동시에 공단의 ESG 경영 실천 의지를 담았다. ▲기존 시설 로비를 활용한 저탄소·친환경 운영(E) ▲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포용과 문화 접근성 격차
- 김성길
- 2026-03-10 12:50
안성 안성시, 단호박 생산농가-농업회사법인(주)온샘의 동반성장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식품기업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와 참여 기관들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처 확보 ▲가공·유통 경쟁력 강화 ▲농산물 품질 균일화 등 원료 구매와 소비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온샘은 안성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호박 종자 개발부터 재배, 식품 가공,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체계를 두루 갖춘 유망 식품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단호박 계약재배를 시작한 이영호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도 기대할 수 있어, 새로운 작목임에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온샘 이충우 대표는 “양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윈윈(Win-Win)’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농가와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
- 김성길
- 2026-03-10 12:50
의왕 의왕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본격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야생동물(파충류, 양서류 등)의 수입·유통·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야생동물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야생동물(법정보호종, 지정관리야생동물)’을 한 마리만 사육해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수입·수출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 관리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기후환경부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일부 종을 ‘백색목록(White List)’으로 지정해 고시했고, 이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수입과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은 원칙적으로 수입·거래가 제한되니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신고 사항은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폐사 신고(폐사
- 김성길
- 2026-03-10 11: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손성일 동문, 경기도수의사회장 취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손성일 동문이 3월 8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개최된 (사)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손성일 신임 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2001학번이다.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송정동물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손성일 회장은 “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라며 회원 중심의 운영과 소통을 강조했다. 손성일 회장은 “경기도수의사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다. 동시에 수의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도 함께 느낀다.”라며 ▲회원 중심의 협회 운영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전문성 강화와 미래 준비 ▲소통과 화합 크게 4가지 경기도수의사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또한 손성일 회장은 “모교인 경상국립대학교의 교훈은 개척정신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등 수의사의 역할이 점점 막중해지는 만큼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새롭고 반드시 필요한 부문으로 활동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손성일
- 김성길
- 2026-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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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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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