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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 드림스타트 초등 6학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6일 드림스타트 초등학교 6학년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사례가 종결되는 초등학생 6학년 30명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 새로운 시작과 꿈을 응원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스포츠 몬스터에서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술 극단의 마술 퍼포먼스를 관람·체험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평소 체험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신나고 재밌었다”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더 참여할 수 없는 점이 너무 아쉽지만, 함께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멋진 졸업 선물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9:10
안산 안산시 단원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공유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보건복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은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입원과 이송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건소, 119, 경찰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가능 병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이송 및 입원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시범 사업을 신청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성은병원)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으며, 참여 기관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병상 정보 입력 방법 등 전산시스템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실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 참여로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정보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은 물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 대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9:10
안산 안산시, 성호장 재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6일 성호박물관 대강당에서 ‘성호장(星湖莊)’ 재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안산의 대표인물이자 실학사상의 거두인 성호 이익 선생이 거주한 가옥 ‘성호장’ 재현을 위한 전반적인 구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허선영 안산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고건축, 박물관, 문화유산 활용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의 연구단이 참여하고,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익 선생 후손 ▲향토사연구자 등이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성호장 재현 관련 학술적 고증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일동과 이동, 부곡동 등 인근 동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호장 재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성호장이 단순히 성호 이익 선생을 기리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용역은 최종보고회 후 오는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호장 재현에 관심이 있는 시민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9:10
안산 안산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교육부 지원금 66억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원금 66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교된 성포동 소재 구.경수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미래형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안산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모에 대응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교육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안산시는 ▲학교복합시설 실무협의회 구성 ▲지역 의견 수렴 ▲사업계획 구체화 등 철저한 준비 끝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칭)안산 미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평생학습 ▲진로탐색 ▲ 문화체험 ▲창작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소통을 지원하는 허브 공간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구.경수초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 2월 28일 인근 경일초등학교와 통합‧폐교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심 내 방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9:10
수원 제169회 수원새빛포럼 강사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연 소장

(뉴스인020 = 기자)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연 소장이 13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69회 수원새빛포럼 강사로 나선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 방법’을 주제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실패와 갈등 상황을 짚으며, 공감력 높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실천 방안을 이야기한다. 박재연 소장은 갈등 예방과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방식을 연구하는 강사다. ‘부모’, ‘세바시’, ‘금쪽같은 내새끼’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말과 관계, 감정 조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서로는 '관계의 분리수거', '엄마의 말하기 연습' 등이 있다. 수원새빛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이다. 별도 신청 없이 포럼 당일 수원시청 별관 대강당을 찾으면 된다.
- 기자
- 2025-08-07 09:10
서울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을 아름다운 정원길로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비 오면 질척거리던 흙길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원길로 바뀌었어요” 서울 강서구는 그간 보행환경이 열악했던 흙길을 누구나 걷기 편한 아름다운 보행길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행길은 가양 홈플러스와 서진학교 사이(가양동 1477-1 일대)에 위치하며, 기존 흙길을 폭 1.5m, 길이 100m 규모의 목재 데크길로 탈바꿈시켰다. 새로 조성된 목재 데크길은 눈·비가 내려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배수가 잘되는 구조로 설계돼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양천로 대로변으로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이 길을 주로 이용했다. 비포장 흙길임에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우천 시에는 진흙탕으로 변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었다. 구는 보행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보행개선 계획을 수립 후 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보행길을 조성했다. 특히, 경사로와 안전난간도 함께 설치해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 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9:10
서울 강동구, 저스피스 재단과 협약 체결…예술로 마음 돌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지난 6일, 한류 아티스트 지드래곤이 설립한 저스피스재단과 강동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저스피스재단은 지드래곤이 청년 예술 인재후원 및 저작권의 기부와 선용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강동구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특화된 마음건강과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오는 8월 말 개관 예정인 강동중앙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추진된 것으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오희영 저스피스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영호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이사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해 양 기관 간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구는 저스피스재단과 협력해 강동중앙도서관에서 고립의 문제를 풀어가는 장재열 작가의 리커넥트 북토크를 비롯, 마음건강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오희영 저스피스재단 대표는 “저작권과 예술 등 창의력을 발휘하는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세상에 평화를 싹트게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8:30
서울 강동구, 광복 80주년 '다시 빛날 미래' 기념식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2일 오전 10시, 강동구청에서 ‘다시 빛날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장 등 보훈 단체장을 비롯해, 독립 유공자 유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100여 명의 주민이 함께 참여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는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1부 기념식과 2부 ‘태극기 나무 거리 조성 세리머니’로 나눠 진행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이어, 광복의 순간을 재현한 샌드아트 공연과 뮤지컬 영웅의 주제곡 ‘영웅’, ‘독립군가’, ‘아름다운 나라’ 등의 성악 무대를 선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1부 행사의 말미에는 광복절 노래 제창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삼창을 외쳐 광복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만세 삼창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독립유공자 후손의 다짐 선언과 각계 대표의 선창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 행사는 구청 앞 열린뜰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8:30
서울 강동구, 민관협업으로 ‘동병하치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함소아한의원 강동점(이현희 원장)과 함께 여름철 아동 면역력 향상을 위한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동병하치 프로그램’은 함소아한의원의 의료 전문성과 후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건강 프로그램으로,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질환을 여름철에 미리 관리해 예방한다는 한의학적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올해 함소아한의원 강동점에서는 총 45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대상 아동 중 허약체질의 아동 총 3명에게는 진료 후 한약재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겨울철 건강을 여름에 미리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전문 한의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져 매우 만족스러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한약재를 지원해주신 함소아한의원 강동점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건강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8:30
시흥 '어르신 일상에 싹튼 초록 행복' 시흥시 신현동 자원봉사지원단, '반려식물 만들기 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신현동 자원봉사지원단은 지난 8월 6일 미산1통 경로당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공모사업비 6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됐다. 8월 한 달간 총 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현동 자원봉사지원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물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과 교감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반려식물로는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고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금전수가 사용됐다. 오승석 신현동 자원봉사지원단 회장은 “어르신들이 식물을 돌보며 일상에 활기를 얻고 이웃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배 신현동장은 “활짝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지역복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7:30
시흥 시흥시 대야동 마을자치과, 자율방재단과 풍수해 대비 민관합동 예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대야동 마을자치과는 지난 8월 6일 대야동 자율방재단과 함께 여름철 풍수해 대비 민관합동 예찰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예찰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공사 현장과 저지대, 도로 하부 통로 등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배수구와 빗물받이, 하수관로 등 배수시설의 점검과 더불어, 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연계해 응급조치를 취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방재단원들에게 재난 취약계층 지원 방법과 행동 요령을 숙지시키는 등 특히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상황에 대비해 동 행정과 민간 자율방재단의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주민의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풍수해 취약 구역 예찰을 주도한 대야동 마을자치과는 기후 위기 시대의 자연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준비가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자율방재단과의 예찰 활동 및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흥시 대야동은 앞으로도 지역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7:30
시흥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 '다온' 전공 체험 자원봉사 활동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월 6일 한국공학대학교 반도체공학부 소속 청년봉사단 ‘다온’과 함께 시흥지역 청소년을 위한 전공 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시흥능곡중학교와 소하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 봉사자가 전공지식을 지역 청소년과 나누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전자·반도체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전자기 유도 현상 실험 키트 제작 ▲가상현실(VR) 실습 체험 ▲캠퍼스 라운딩 등의 활동을 통해 실제 전공 학습 현장을 경험했다. 청소년들은 대학 실험실에서의 실습과 최신 기술 체험을 통해 과학과 공학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한 참여 학생은 “대학교에서 직접 실험하고 가상현실 체험을 해보니 과학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라며 “앞으로 나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명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장은 “청년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지역 청소년의 꿈과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재능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7:30
시흥 시흥시 북부권 8개 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소래빛도서관을 비롯한 북부권 8개 공공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간 시민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20개의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작가와의 만남, 공연, 문화예술 체험, 독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기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작가와의 만남으로는 ▲소래빛도서관 ‘내 멋대로 친구 뽑기(최은옥 작가)’ ▲목감도서관 ‘이상한 무인 편의점(서아람 작가)’ ▲은계도서관 ‘번개토끼(이예숙 작가)’가 마련돼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며 자신의 꿈을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뜻깊은 강연을 선보인다. 공연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소래빛도서관 ‘독립영화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상영’ ▲대야도서관 ‘매직 버블 저글링쇼’ ▲목감도서관 ‘아카펠라 흐르는 가을 도서관’ ▲능곡도서관 ‘(가족국악극)금다래꿍’ ▲장곡도서관 ‘힐링 감성 콘서트’ ▲은계도서관 ‘입체낭독극'나는 개다', '감기 걸린 물고기'’ ▲매화도서관 ‘버스킹 매직 저글링쇼’가 준비돼 일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도서관이 제공하는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7:30
시흥 시흥시,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시흥스마트허브 청년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조기 취업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우수 기업과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을 연계해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과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총 50명의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시흥스마트허브 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과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2025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등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3개 대학이 참여해, 사업 소개와 더불어 2026학년도 입학 정보 제공 및 일대일 개별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미 교수가 ‘학업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7:30
시흥 시흥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전통시장 기프티콘 '삼미시장콘' 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의 전통시장인 삼미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결제 가능 전용 기프티콘인 ‘삼미시장콘’이 지난 8월 4일 공식 출시됐다. 시흥시 제휴 골목상권 선물 앱(App) ‘동네선물-동선’을 운영 중인 (주)동선컴퍼니는 지난 7월 삼미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 4일부터 동선 앱에서 삼미시장콘을 선보였다. 삼미시장콘은 현재 7% 할인되는 시흥시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삼미시장콘에 한해 동선 앱 자체 7% 할인이 더해져 총 14%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동선 앱에서 삼미시장콘을 구매한 후, 삼미시장 내 동선 가맹점에서 모바일 시루 큐알 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해서 사용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삼미시장콘 출시로 젊은 소비자층이 전통시장에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인근 기업과 기관, 단체 등에서 삼미시장콘을 활용한 이벤트와 선물 캠페인을 추진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민 ㈜동선컴퍼니 대표는 “주변 기관과 단체들로부터 프랜차이즈 기프티콘 대
- 김성길 기자
- 2025-08-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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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흥군, ‘소통왕 말자할매 SHOW’ 무더위 날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은 오는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소통왕 말자할매와 함께하는 ｢2025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통왕 말자할매’는 KBS 공개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웃음과 감동으로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고민을 즉석에서 듣고 해결해주는 스탠드업 코미디이다. 특히 말자할매 역의 개그우먼 김영희의 뛰어난 순발력은 관객들의 고민까지 공감하여 웃음으로 승화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자신만의 개성과 유머로 관객들을 웃음 속으로 이끄는 개그맨 정범균도 함께 해 삶의 고민거리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와 장흥문화예술회관 현장 예매를 통해 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장흥군민은 50% 할인된 5천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더운 여름, 말자할매의 시원한 고민 상담을 들으며 무더위를 날려 보내길 기대한다”또한 “가족

오피니언

문화예술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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