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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강진읍 김외출 이장 삼삼오오 나눔 릴레이 29호 주자로 동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진군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삼삼오오 착한 기부 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강진읍 화전마을 김외출 이장이 29번째로 5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또 한 번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삼삼오오 착한 기부 나눔 릴레이’는 지역 주민, 기관,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릴레이 기부 운동으로, 따뜻한 나눔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평소에도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온 김외출 이장은 5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하며 “폭염으로 인해 다들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 이럴수록 서로를 더 살피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마을, 그리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창복 강진읍장은 “김외출 이장의 참여는 지역의 기부 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진심 어린 나눔이야 말로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김외출 이장의 따뜻한 손길은 화전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잔잔한 울림을 전하며, ‘작은 나눔이 모여 큰 희망이 된다’는 기부 릴레이의 가
- 김성길 기자
- 2025-08-05 09:10
경기/충남 ‘한여름의 어린이날 인 강진’ 성료 250여명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하나인 ‘한여름의 어린이날 in 강진’ 행사를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체험과 여가를 제공하기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이틀간 약 250여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한 물총 만들기, 나만의 석고 방향제 만들기, 키링 만들기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업사이클링 체험은 어린이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과 풍선 아트 등 다양한 공연 행사도 함께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가족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황지수(10) 어린이는 “재밌는 게임도 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작품도 만들 수 있어 좋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 김성길 기자
- 2025-08-05 09:10
경기/충남 강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진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강진군은 지난달 30일 드론산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강진만 생태공원, 보은산, 가우도 등 총 3개소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의 비행, 촬영, 전파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대비해 2024년부터 사전 수요조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실증 조성계획 수립 등 전방위적인 준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정된 구역별 실증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드론 활용 실증이 이뤄진다. 보은산 일대는 산악지역 특성을 활용한 드론 물류 배송 실증지로 운영된다. 가우도 일대는 관광 콘텐츠 연계 드론 체험과 함께, 섬 지역 배송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옛 성화대 부지에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 김성길 기자
- 2025-08-05 09:10
경기/충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신임 대표이사 취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4일 오전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신임 대표이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 신임 대표는 광주관광공사 본부장,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는 등 관광분야에서 19년, 무등일보 기자 등 언론계에서 16년 동안 근무했다. 김 신임 대표는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강진군의 공개채용을 통해 최종 합격한 뒤 최근 임용됐다. 김 신임 대표는 “다산, 청자, 영랑 등 풍부한 역사·문화적 유산과 전국 최초의 반값여행, 농촌체험형 민박(FUSO) 등 차별적 관광정책은 물론 마량놀토수산시장, 가우도 야관경관,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등 새로 단장된 콘텐츠들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강진의 매력을 더욱 살려 누구든지 휴대폰 하나로 강진 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디지털 관광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5 09:10
정치/경제/광고 2025 K-에듀 웨이브’ 성황리에 마무리…부산, 글로벌 에듀테크 허브로 도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7월 24일, 대한민국 최초의 교사 주도형 에듀테크 박람회인 ‘2025 K-에듀 웨이브–부산’이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하며 에듀테크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이 주최하고,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사)한국미래교육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주요 기관의 후원으로 지역 최대 규모의 교육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개막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국회 교육위원회),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군현 전 국회의원, 남경민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곽한병 (사)한국미래교육연합회 이사장, 김광섭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충수 경상남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육계와 정계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기술 흐름을 지역으로 확장하고, 부산이 교육 혁신과 디지털 산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김석준 교육감은 “생성형 AI 기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9:30
정치/경제/광고 (주)브이엠에스코리아 국내최초 “비트코인(BTC)”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계약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대표이사 박가람) 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700’ 에 위치한 AI 데이터마이닝센터 1호 오픈을 위한 국내 최초 비트코인으로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결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Vehicle Mining System (V.M.S)로 국내 특허, 미국, 호주 특허를 획득 및 전 세계 8개국에 특허출원을 한 브이엠에스코리아는 “차량용 암호화폐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2021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VMS USA Inc 본사를 설립한 뒤, 2023년 11월 국내 법인을 설립 후 이 분야에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이다. 모빌리티 잉여전력을 활용한 배터리 저장, 교환 시스템 (Vehicle Energy Storage System, VSS) 을 타이틀로 혁신성장유형으로 2025년 4월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 “마이닝 PC”로 KC인증을 2건이나 획득한 명실상부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대표이사(미국명 앤디박)는 한국에서 한국전력 재단인 수도전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9:30
경기/충남 여수소방서, 드론 전문 기업 ㈜IMD와 재난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소방서는 2025년 8월 4일 여수소방서장실에서 드론 전문 기업 ㈜IMD와 재난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폭염, 화재, 붕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서승호 여수소방서장을 비롯해 대응구조과장, 예방안전과장 등 소방 관계자 6명과 ㈜IMD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 활동 지원 및 공동대응 ▲소방서 직원을 위한 드론 교육 및 체험 훈련 협력 ▲소방안전 및 화재 예방 홍보·교육훈련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필요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수집과 상황 파악은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호 여수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적 협력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여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9:30
경기/충남 300㎜ 폭우 내린 함평군, 피해 복구 총력 대응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함평군은 3일 저녁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따라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섰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후부터 함평군 전역에 시간당 최대 122.5㎜(평균 83.8㎜)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4일 새벽까지 최대 300.5㎜(평균 235.5㎜)의 폭우가 관측됐다. 함평군은 3일 오후 5시부터 군민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상익 군수는 상황 발생 직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튿날 새벽까지 현장을 지휘하며 군 전역의 대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함평읍, 대동면, 학교면 등 침수 위험 지역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았다. 이어 4일 오전 이 군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피해가 컸던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복구를 독려했다. 군은 총 200여 명의 공무원을 피해 지역에 긴급 투입했으며, 물차·청소차·덤프트럭·집게 트럭 등 중장비도 동원해 신속히 청소 및 토사 제거 작업에 나섰다. 또한 함평군보건소는 수해 후 감염병 및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8: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함께하는 청렴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4일, 전남 장성 일대에서 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 등 52명을 대상으로 ‘2025 사립학교 행정실장 청렴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와 법인 운영과 회계 집행에 있어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행정실장의 청렴 인식이 조직의 청렴도와 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체감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역사 속 인물을 통한 청렴 특강과 청렴 현장 탐방과 현장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이론으로만 접했던 청렴을 실제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행정실장은 “선조들의 청렴 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사학기관과 법인 운영에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은 “청렴은 멀리 있지 않고, 일상에서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실천 가능한 것이다”라며, “업무역량을 강화해 맡은 바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통해 사립학교가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8:30
경기/충남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중국 저장성인민대표대회 대표단과 ‘협력의 새 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4일 오후 도의회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지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5년 5월 저장성 인민대표대회의 전라남도의회 방문 이후 약 10년 만에 재개된 공식 교류로, 저장성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두캉(杜康)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전라남도의회를 찾았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성급 입법·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저장성 주요 입법과 정책감독을 담당하며, 지방 외교 및 국제교류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저장성 대표단은 지난 주말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걱정하며, 빠른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단순한 의례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의회가 정기적 상호 방문을 통해 정책과 입법 경험을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류의향서(LOI)’체결 추진 의사를 상호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말 정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8:30
경기/충남 전남도·한-아세안센터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맞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4일 도청 접견실에서 한-아세안센터와 함께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아세안 지역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람회에 아세안 10개국이 공식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관광, 무역, 투자,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공동협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상호 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한다.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력을 견인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그동안 문화·관광 분야에서 아세안 음식 축제(ASEAN Culinary Festival), 파빌리온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아세안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파빌리온(ASEAN Pavilion)이 박람회 행사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아세안 파빌리온은 코로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8:30
경기/충남 광양시, 8월 정례조회… 철저한 여름철 재난 대비와 내년도 시정 준비 다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8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조회는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4명과 시정 발전 유공 직원 7명에 대한 표창 수여, 정인화 시장의 당부사항 전달,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플랫폼 모바일 앱 MY광양’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광양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특히 12개월 연속 출생아 수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는 시정 정책을 성실히 이행한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시장은 지난 7월의 주요 성과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플랫폼 모바일 앱 MY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확보(198억 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방문건강관리사업) ▲‘2025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11년 연속 수상(빛그린 광양매실) 등을 소개하며,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8:30
경기/충남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치유관광개발 전면 돌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2024년 '화사로 프로젝트'를 통해 화순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루트맵을 기반으로 치유관광 신규 코스 개발 및 여행상품 기획·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화사로 프로젝트 2'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재단은 그 첫걸음으로 화순 지역 내 체험 농장과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를 연계한 치유관광 신규 코스를 8월 2일 시범 운영했다. 특히, 여름철 화순의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 내 유기농 복숭아 농장과 연계한 ‘팜파티’를 여행 코스에 포함했다.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팜파티는 농장에서의 파티, 농촌 체험, 지역 농산물 시식, 음악 공연, 마켓 등이 어우러진 행사로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고, 지역 농업과 문화를 홍보하는 데 효과적인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체험농장에서는 ▲복숭아로 까나페 만들기 경연대회 ▲복숭아 콩포트 만들기 등 따기 체험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또한 화순 군립 치유의 숲 센터에서는 ▲내 체질에 맞는 나만의 차 만들기 ▲플라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8:30
경기/충남 폭염 뒤이은 폭우… 장성군, 밤새 군민 안전 지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지난 3일 16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4일 4시에 해제됐다고 전했다. 저녁부터 늦은 밤 사이 한때 호우경보로 격상되기도 했다. 강우량 평균은 161mm를 기록했으며 삼서면에 가장 많은 198mm가 내렸다. 장성군은 호우특보 상황에 따라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13개 분야 협업부서 공직자들과 읍면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황룡강 징검다리 등 14개 지역의 이동을 통제하고, 33개조 66명으로 구성된 마을안전지킴이도 운영했다. 재난안전문자와 마을방송, 전광판을 적극 활용해 기상 상황과 유사시 대피장소, 안전수칙을 전 군민에게 전파했다. 침수가 우려된 삼계‧동화면 주민 4명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타 피해 상황은 조사 중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상기후 상황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6:31
광명 광명시, 광복 8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스피카' 16일 시민회관서 공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스피카(SPICA)'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스피카'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 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의 삶을 그린다. 극 중 ‘스피카’는 주인공이 만든 단파 라디오의 이름으로, 처녀자리의 가장 밝은 별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상징으로 등장한다. 또한 성 선생과 방송국 직원, 독립운동가 유화, 구두닦이 소년 귀동이와 동생 귀순이 등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지켜낸 사람들’을 조명한다. 성 선생은 중경 임시정부의 단파방송을 몰래 수신해 독립 소식을 전파하다 체포됐으며, 현재 광명시 가학동 장
- 김성길 기자
- 2025-08-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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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흥군, ‘소통왕 말자할매 SHOW’ 무더위 날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은 오는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소통왕 말자할매와 함께하는 ｢2025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통왕 말자할매’는 KBS 공개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웃음과 감동으로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고민을 즉석에서 듣고 해결해주는 스탠드업 코미디이다. 특히 말자할매 역의 개그우먼 김영희의 뛰어난 순발력은 관객들의 고민까지 공감하여 웃음으로 승화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자신만의 개성과 유머로 관객들을 웃음 속으로 이끄는 개그맨 정범균도 함께 해 삶의 고민거리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와 장흥문화예술회관 현장 예매를 통해 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장흥군민은 50% 할인된 5천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더운 여름, 말자할매의 시원한 고민 상담을 들으며 무더위를 날려 보내길 기대한다”또한 “가족

오피니언

문화예술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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