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28일 오후 시리우스호텔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참여단 위촉식 및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5년 차를 맞아 추진되는 이번 수정계획은 2022년 계획 수립 이후 급변한 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속가능발전 가치와 신성장 산업, 국정과제를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과제는 과감히 정리해 계획의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민이 공감하는 미래상을 담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 총 109명을 선발했다.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를 아울러 특정 세대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식과 역량 강화 교육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서 제주도는 도민참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참여단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경로당에 공급하는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 어르신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6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사업’은 경로당에 공급하는 기존 정부관리양곡이나 일반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경로당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경로당 급식이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믿고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어르신이 매일 드시는 식사의 안전성과 영양 수준을 높이고 경로당에서도 부담 없이 친환경쌀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쌀 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로당에서 드시는 한 끼 한 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13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방식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신청기간을 통합 운영한다. 기존에는 비대면 1개월, 대면 2개월로 구분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총 3개월로 일원화해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가 제공되며, 스마트폰 또는 ARS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농작업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51세 이상 80세 이하 여성농업인 109명이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특수건강검진 비용의 90%(약 19만8천 원)을 지원받는다. 검진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덕산병원에서 진행되며,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낙상 위험, 농약 노출 관련 검사, 폐기능 검사 등 농작업 환경과 관련된 건강검진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문의 상담과 예방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 신청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오산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신청 또는 스마트폰 ‘농업e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은 농작업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통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신규 연구 수요 발굴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산업계, 임업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애로사항 기반 연구과제 발굴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 및 확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장 연계형 연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산림약용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무형유산 이수심사는 칠장, 자수장 등 기능 분야 13개 종목과 삼현육각, 살풀이춤 등 예능 분야 23개 종목 등 총 36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이수한 전수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지원자의 기량과 종목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전수자를 이수자로 선발하며, 선발된 이수자는 ‘이수증’을 받는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 체계는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으로 구분된다. 보유자는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이수자는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무형유산 전승체계의 근간인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통과하면 이수자로 인정되며, 이수자가 이후 지속적인 전승활동을 통해 전승교육사나 보유자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2025년 병원체자원 분양 동향 및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연구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하여,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291개 기관에 2,701주(273종)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중 진균 자원의 분양이 29기관에 188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고(172.5% 증, 2024년 69주→2025년 188주)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41주로 가장 많이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38%로 가장 많았고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가 22%, 백신 및 치료제 연구 18% 순으로 분양됐으며,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가 2024년 전년 대비 분양이 110% 증가하여 산업적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47%)에 가장 많이 분양됐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28%), 국공립연구기관(25%)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 자원은 대장균(280주)이 가장 많았고 폐렴간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 9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로써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총 96개소로 확대된다. 문체부는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공간(시설) 확보와 접근성, 운영 여건,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센터에는 연간 총 1억 2천만 원 규모의 운영비와 인건비, 체력 측정 장비 등을 지원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건강 체력 기준에 따라 개인별, 생애 주기별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100’의 핵심 기반이다. 체력 측정 인원은 2024년 33만 명에서 2025년 38만 명, 체력증진교실 참여 인원은 2024년 139만 명에서 2025년 228만 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전체 이용 인원이 54.5% 증가했다. 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국민체력100’ 사업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1인당 연간 약 40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형 환경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민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품 포장에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0L 1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해 “실제 가정에서는 10L보다 20L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목표가 시민들의 생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산골돌라 사업의 소송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집증 점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법원 1심에서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제기해 2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소송으로 공사와 자재 제작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사업 준비 현황과 인력 운영, 향후 운영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근 보도를 통해 충격으로 다가온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두 명은 서울시설공단 내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인증 장치가 미비하다는 서버 설계상 허점을 노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하는 구조를 따라 해킹을 시도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토큰과 같은 복제나 계정 탈취가 불가능한 2차 인증 체계 구축을 강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보도로 이루어진 서울시설공단 ‘따릉이’를 향한 중학생 두 명의 해킹으로 인해 회원 정보 약 462만 건이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나 해당 중학생 둘은 전문적인 해킹 그룹이 아닌, 정보 보안 기술을 독학했고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공격만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이른바 자신의 해킹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교통실을 상대로 동북선 경전철의 개통 지연 사유를 집중점검 하고, 개통 후 예상되는 ‘지옥철’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13.4km 구간에 16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 98억 원에 달한다. 당초 올해 개통 예정이었으나, 민원 발생, 매립폐기물 발견, 시험운행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2027년 11월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다. 구 의원은 “서울시민, 특히 동북권역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개통지연에 따른 주민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 차원의 발 빠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열차 규모와 혼잡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동북선은 우이신설선과 마찬가지로 ‘2량 열차’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이미 우이신설선은 퇴근 시간대 플랫폼 혼잡도가 상당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5개 노선이 만나는 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 비중이 높다”며 건물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업용 건물이 약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고·등급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역시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식과 관련해 “용량 확보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송 2심 패소 이후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계획에 250톤 증설 시나리오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설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 이후 입지결정 고시, 사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공론화위원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