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의왕 자원회수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UN군 화장장의 시설 개선과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 답사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UN군 화장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답사 및 1차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토의에는 경기관광공사, 연천문화원장,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UN군 화장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같은 날 이어진 연천지역상담소 2차 토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답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개선 범위와 관광 콘텐츠 구성 방향, 지역 참여 방안 등 보다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윤종영 의원과 경기관광공사 실무진이 참석해,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과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 원칙과 단계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정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는 현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난해 예산 전액삭감 위기에 봉착하거나 사용처 제한 등의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으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의원/안양)는 청년기본소득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사용처를 제한하고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혼란에 빠지자 조례 개정 1년이 지난 시점에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시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5일 신임 행정부지사로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장성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황 부지사는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인사정책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행정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을 거쳐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국정기획위원회 행정실장,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 등 중앙과 지방 간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전남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흥부군수, 경제통상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점업무 추진에 중추 역할을 했으며,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함께 온화한 인품을 갖춘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로 친화력이 좋은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황 부지사의 풍부한 중앙부처 경험과 지방정부의 핵심업무를 담당한 경험, 특히 도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 육성과 국비 확보, 도민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4일 서울 용산역과 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차례로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사랑도민증을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외지 방문객과 타 지역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북의 대표 정책과 농특산물을 함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4일, 서울의 관문인 용산역에서는 설을 앞두고 이동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의 발급 방법과 혜택, 고향사랑기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5일에는 2024년 7월 체결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강원도청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 대표 답례품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약과·땅콩 시식을 통해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 참여자에게 오미자청 또는 생강청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현장기부 이벤트를 운영해 참여 분위기를 높였다. 도는 이번 대면 홍보가 고향사랑기부 참여 확산과 함께 전북 답례품과 농특산물의 경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국정과제 51번 '새만금 도약'을 실질적인 사업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자문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 ▲항만 물류거점 ▲기반시설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 실행형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관련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과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연구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워킹그룹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책 수립이나 예산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왔다. 이에 도는 국정과제와 '5극3특 균형성장' 정책 기조, 현안 과제를 하나의 실행 구조로 통합해 중앙부처 대응과 국가예산 확보,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중심'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3대 과제별 분과 운영이다. 규제합리화 분과에서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장기요양 종사자의 업무 편의 증대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 무료 배포에 나서며 선진 장기요양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5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는 오는 13일 센터에서 열리는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설명회’에서 장기요양 가이드북과 업무편람을 선보인다. ‘존중돌봄 가이드북’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업무 범위와 에티켓 등이 여러 사례로 정리돼 있다. 장기요양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업무 요구와 상호 갈등을 예방할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편람’은 개인정보지침, 권익증진 지침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지침이 수록돼 있다. 특히 종사자 대다수가 연령층이 높은 것을 고려해 오디오북으로도 제작해 상시 교육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종사자와 이용자 간 상호존중을 유도하는 ‘권익증진 포스터’도 선보인다. 센터는 우선 수원지역 장기요양 기관에 가이드북, 업무편람, 포스터 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진안동 소재 병점구청(구 동부출장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배현경·이용운·이해남·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공공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식전 하모니카 연주와 클래식 통기타 공연, 팝페라 축하공연, 경과보고, 구청 소개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청 선언 퍼포먼스에서는 주민대표들이 함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터치버튼을 누르며, 병점구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1층 현관 제막식을 통해 병점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열었다. 병점구 개청은 시민 중심 행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병점은 오랜 세월 화성의 삶과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시민을 향한 새로운 행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1,758억 원 중 61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징수율 35.9%로 전국 7위에 해당하며, 경상북도 체납세 역대 최대 징수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도와 시군 징수 공무원들의 끈질긴 재산 추적과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2억 원을 징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지난해에서 이월된 체납액 1,683억 원(도세 356억 원, 시군세 1,327억 원) 중 673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성장펀드 지방투자목표제(지방 40%) 시행에 발 빠르게 대응 경상북도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지역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작년 12월 제3차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역투자 재원을 선점하기 위해 정책기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서울과 도 내에 국가정책펀드 컨설팅센터 설치 경상북도는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24.3월 출범) 등 국가정책펀드를 활용한 사업의 기획·발굴·추진 등을 위해 도청과 출자출연기관이 협업하는‘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도청은 이미 경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 접수, 금융 구조 컨설팅 등 신규사업의 기획·발굴이 진행 중이며, 향후 글로벌 민간 투자사와의 협업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기획, 사업 투자자 확대 발굴 등 국가정책펀드 대응 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넓은 사업 탐색, 투자자 발굴을 위하여 서울에도 국가정책펀드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도 내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와 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녪디지털 시민·창의 역량교육 실천학교’350교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실천학교 운영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책임 있는 시민성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천 중심의 수업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100교(초 52교, 중 30교, 고 18교)는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학교․가정․지역 연계 실천 확산을 핵심 과제로 운영된다.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 학교 250교(초 125교, 중 76교, 고 49교)는 ▲교과 연계 디지털 소양 교육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융합 교육 관련 수업모델을 개발한다. 도교육청은 특히 하이러닝을 통해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교육 성과를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 워크숍과 네트워크 운영,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맞춤 지원, 성과공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실천학교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최종합격자를 5일 발표했다. 최종 합격 인원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총 39개 분야에 2,322명이며, 국립 특수(중등) 교사는 4명이다. 수험생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2월 6일부터 진행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대상 임용후보자 연수 및 등록 관련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뉴스/소식→ 시험정보→ 교원’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대상을 ‘100인 미만 전체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한해 제공되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으로 넓혀 총 3,753개소에서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간호사 배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공공이 직접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서울형 영유아 건강관리 공공모델’이 완성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법정 간호사 미배치 시설 중 50인 미만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보다 많은 영유아가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준비해 왔다. 이에 2026년부터는 방문간호 인력을 보강해,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총 3,753개소)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영유아 건강관리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아이들의 신체·발달 상태를 살피고, 적기에 관리·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병원 방문 전 단계에서 전문적인 관찰과 상담이 이뤄져, 조기발견 및 치료에 큰 역할을 한다. &n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근로유인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 디딤돌소득 연구·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5일 11시부터 중앙대학교에서 202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디딤돌소득 특별세션 '디딤돌소득의 근로기제 분석 및 제도 개편안 마련'토론회가 진행됐다. 202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5일과 6일 양일간 중앙대학교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고려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학계 전문가 3인의 주제 발표와 각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는 임지선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디딤돌소득의 근로기제 및 개편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디딤돌소득이 단순한 현금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은 이준영 산업연구원 박사가 맡았다. 이어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이'디딤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