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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핫뉴스 제주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시작” 친환경농업 교육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 보급을 위해 ‘2026년 친환경농업의 이해’ 교육생을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습득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기본 개념부터 인증제도, 병해충 방제, 유기농업자재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다룬다. 교육 일정은 4월 2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 13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기본교육을 희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관련 의무교육 과정을 포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기본교육 △화학비료·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고온성미생물(GCM) 농법의 이해 △제주 기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 △유기농업자재(천연살충제, 발효액비 등) 자가 제조 이론 및 실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nb
- 김성길
- 2026-03-13 18: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이천 증포중 교육환경 개선 논의... “신관 교실 정상 운영 지원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 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2·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nb
- 김성길
- 2026-03-13 18: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금)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킴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2만 5천여 곳의 현장을 누비며 11만 9천 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중 86.5%를 개선해 낸 것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며 “지킴이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올해 경기도의 산업 안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법적 감독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 점검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약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 김성길
- 2026-03-13 18:30
논산 논산딸기축제 제2차 추진위원회 개최...축제 준비 본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 논산시를 대표하는 논산딸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논산딸기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제28회 논산딸기축제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 운영 방향과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 논산딸기축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 논산딸기축제 추진 계획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앞두고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엑스포의 축소판 형태로 홍보관과 테마존을 구성하는 등 글로벌 관광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추진위원들은 논산딸기축제가 규모와 콘텐츠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춘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엑스포와 연계한 글로벌 축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딸기 판매장 운영과 관련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강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수시 품질 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논산딸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 김성길
- 2026-03-13 18:30
서울핫뉴스 오세훈 시장, 13일 서울 소재 초등학교 찾아 ‘초등안심벨’ 시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급한 ‘내 아이를 지키는 초등안심벨’ 작동법을 직접 시연하고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안심 등하굣길 조성방안 등을 모색했다. ‘초등안심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하고, 2~6학년에게도 순차적으로 배부계획이다. 오 시장은 초등 1학년 신입생들에게 ‘초등안심벨’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안심벨을 당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키링 형태로 제작됐으며,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저학년에 보급했던 ‘초등안심벨’을 올해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36만 개를 지원 중”이라며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활용한다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 김성길
- 2026-03-13 18: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 본질 회복·경기미래교육 지속과 확장을 위한 공감대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참여하는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및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각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급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순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과 경기미래교육 주제 발표(교육의 본질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미래조직문화 혁신)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제시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 전담기구(TF)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정책 담당자의 역할과 올바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
- 김성길
- 2026-03-13 18:3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주민자치 연구성과’ 활용 방안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며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연구모임은 기존 주민자치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구성과가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정책
- 김성길
- 2026-03-13 15:10
수원 '2026~2027 수원방문의 해' 선포한 수원시, 외국인 관광객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 만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6~2027 수원방문의 해’를 선포한 수원특례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수원에서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수원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제로페이는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을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위챗페이·알리페이), 대만(피엑스페이 플러스), 일본(페이페이) 등 20개국의 67개 앱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국에 210만 개, 수원에 3만 7000여 개가 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상점에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결제 관련 제반 사
- 김성길
- 2026-03-13 12:5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단체장협의회, 김승원 국회의원과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단체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마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김승원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이후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주민 편의와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의견을 공유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자2동 단체장협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13 12:5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새마을지도자정자1동부녀회, 반찬 나눔 행사로 이웃사랑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새마을지도자정자1동부녀회가 지난 12일, 마이크로웍스의 후원을 받아 반찬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부녀회는 뼈다귀 감자탕, 멸치 고추장 볶음, 알타리 김치, 미역줄기, 돼지안심계란장조림 등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선희 정자1동 새마을부녀회장은 “꽃샘 추위에 따뜻한 뼈다귀 해장국으로 보양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정자1동장은 “바쁘신 중에도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마이크로웍스 및 부녀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관리자 18명 '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조직 내 인권존중 문화 정착과 관리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대상 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전원이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 취득은 공단 자체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조직 내 갈등 상황 및 인권침해 발생 시『상급자 및 관련 부서 상담』을 가장 우선적인 대응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리자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을 통해 이사장을 포함한 관리자 및 노동조합위원장 등 총 18명이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공단은 이번 자격 취득을 통해 관리자 중심의 상담 역량을 조직 차원에서 확보하고, 인권침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존중 조직문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찬 이사장은 “조직 내 인권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 공도읍 기관‧사회단체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도읍 기관‧사회단체는 봄을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3월 12일 신‧구 시가지 및 읍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도읍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약 80명이 참여해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거하며 깨끗한 공도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인도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 인식 캠페인에도 앞장 섰다. 공도읍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기관‧사회단체장 분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공도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도읍 기관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어르신과 함께하는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본격 가동...미산2리, 성은분교, 방신2리, 중부, 기좌마을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6년 마을공동체 사업인 '동네 어르신과 함께하는 안성맞춤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 7일 공익활동지원센터 3층 가치마당에서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OT 및 공유회’를 개최했다. 공유회에는 2026년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사업에 최종 선정된 진입마을 3개소(미산2리마을, 방신2리마을, 성은분교)와 발전마을 2개소(중부마을, 기좌마을) 등 5개 마을 대표와 실무자, 주민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 절차 안내와 마을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 사업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절차와 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을 비롯해 고유번호증 발급, 보탬e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2026년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절차와 현장포럼,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인 ‘안성맞춤이음길’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마을별 자기소개와 사업 공유 시간을 통해 참여 마을 간 활동과 계획을 간단히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 징수과, "QR코드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징수과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친절․청렴 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서면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스캔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익명성이 보장된 모바일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솔직한 평가를 즉각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매월 분석하여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불편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관계자는 체납․환급안내문에도 QR코드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스스로 평가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조직 내 자발적인 청렴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 국제 정세 불안 속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이란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 소득자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곤란, 주 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 소득 감소로 인한 단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는 지원 기준에 부합되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 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와 현행 법·제도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공적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한적십자 ‘희망풍차’ 긴급지원(생계·주거·의료지원)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가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찾아가는 그냥드림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nbs
- 김성길
- 2026-03-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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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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