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토교통부, 2030년 집 걱정 없는 내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앞으로도 '오직 국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서울수도권 공급>

·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주택이 공급

 

→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

 

■ LH 소유 공공택지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

 

(기존방식)

- 공급주체 : 민간+공공

- 특징: 경기따라 지연·중단, 변동성↑

 

(개선후)

- 공급주체: LH 직접 시행

- 특징: 안정적인 공급 가능, 안정성·속도↑

 

민간 매각 대신,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로 전환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착공

 

→ 물량과 속도 둘 다 잡는다!

 

■ 이제부터는 인허가 숫자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 인허가 기준

공급 체감도: 준공까지 긴 시차

예측 가능성: 중단 또는 지연 가능

 

· 착공 기준

공급 체감도: 높음(통상 3~6개월 내 분양)

예측 가능성: 높음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실제 공급량을 확보합니다.

 

→ 체감 가능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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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 진행 및 우수직원 시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3일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문서로 시작하는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주제로 공문서 감축 조례 및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QR코드를 활용한 ‘공문서 퀴즈’에 참여해 공문서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열린 우수직원 시상식에서는 평소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이 선정되어 포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통합회의 중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권호 교육장은 “공문서 감축은 단순히 문서 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문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