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토교통부, 2030년 집 걱정 없는 내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앞으로도 '오직 국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서울수도권 공급>

·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주택이 공급

 

→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

 

■ LH 소유 공공택지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

 

(기존방식)

- 공급주체 : 민간+공공

- 특징: 경기따라 지연·중단, 변동성↑

 

(개선후)

- 공급주체: LH 직접 시행

- 특징: 안정적인 공급 가능, 안정성·속도↑

 

민간 매각 대신,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로 전환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착공

 

→ 물량과 속도 둘 다 잡는다!

 

■ 이제부터는 인허가 숫자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 인허가 기준

공급 체감도: 준공까지 긴 시차

예측 가능성: 중단 또는 지연 가능

 

· 착공 기준

공급 체감도: 높음(통상 3~6개월 내 분양)

예측 가능성: 높음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실제 공급량을 확보합니다.

 

→ 체감 가능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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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