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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범 운영 시작 ■ 단말기 지원금 관련 이런 일을 당한다면… -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 계약서에 지원금 내용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제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3월 3일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미준수 등 - 신고 방법 :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 접속 - 신고 시 혜택 : 위반 확인 시 보상금 지급(연간 최대 20만 원, 1인당 최대 4건) 단말기 유통시장,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NO! - 계약 내용은 투명하게! - 이용자 권익을 더 두텁게!
- 김나현
- 2026-03-03 10:30
의료/교육 해양수산부, 청년이라면? 어선 임차료·어구 구입비 지원받으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청년이라면? 어선 임차료·어구 구입비 지원받으세요! -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2.26(목)~3.26(목) ■ 어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어선 비용이 가장 큰 장벽 어선 구입비·유지비 부담으로 청년의 어업 진입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청년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공고일 기준) · 전국 연안자망·연안통발·연안복합 어선 ■ 올해 달라지는 점은? ① 임차료 지원 확대 2년간 월 임대료 50%에서 70%로 확대, 최대 월 350만 원까지 지원 ② 어구 구입비 지원 신설 어구 구입비의 50%(최대 250만 원 한도) ③ 임차료 지원인원 확대 기존 25명 → 35명으로 확대 - 그 외 추가 지원 분야 · 어선 보험료 · 멘토링 비용 · 각종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신청은 언제? 모집공고 - 모집 일정 2026년 2월 26일(목) ~ 3월 26일(목)(4주간 진행) - 신청 방법 어선청년임대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절
- 김나현
- 2026-03-03 10:30
의료/교육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포괄임금을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한도 없이 연장 근로를 시켜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김나현
- 2026-03-03 10:3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문샷 핵심 임무(미션)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출연연 한 팀(원팀)으로 세계 주도권 선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7일 대전에서 주요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국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여, 그간 다기관으로 분산 추진되어 온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최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은 단순한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집약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해외 시장은 테슬라 등 민간 혁신을 앞세운 미국과 ‘구신지능(具身智能, embodied AI)’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포한 중국을 중심으로 주도권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을 범국가 사업(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임무(안)로 선정하고, 파편화된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한 팀(원팀, One-Team)’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능(Brain)
- 김나현
- 2026-02-27 19:50
의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0건 및 야생조류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25/26 동절기 지난 24/25시즌(’24년 10월 29일)보다 47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25년 9월 12일) 했고, 발생지역도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확대(26개 시군구→29개)됐으며, 야생조류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43건→59건) 및 검출지역(30개 시군구→38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고,
- 김나현
- 2026-02-27 19:50
의료/교육 우주항공청, 드론 산업 현장서 '우주항공 SOS 간담회' 개최… 기업 애로 해결 나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주항공 SOS(aeroSpace On-site Solution)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 ‘나르마’에서 드론 산업 분야를 주제로 2월 27일 개최했다. ‘우주항공 SOS 간담회’는 ‘우주항공 기업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SOS)하고, 현장에서(On-site) 해결책(Solution)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은 우주청의 현장 중심 소통 브랜드로, 현장 소통강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차세대발사체 사업,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달 탐사, 드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등의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주청은 앞으로 매월 2회 내외로, 국내 우주항공 중소기업들이 있는 전국 여러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계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 간담회의 첫 순서로는 한창헌 항공혁신부문장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
- 김나현
- 2026-02-27 19:50
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 김나현
- 2026-02-27 17:30
의료/교육 성평등가족부,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이제 더 정확해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정확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합동 성범죄 재범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성범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촘촘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 대면 점검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활 흔적 확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담과 현장 방문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 현장 직접 검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합니다! - 사라진 대상자는 찾아내고, 틀린 정보는 고치고! ·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반기별로 소재불명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정보 정정 청구 활성화 실거주지 정보가 다를 경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나현
- 2026-02-27 12: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동향과 민간 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이후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표준, 사이버보안을 주요 협력 의제로
- 김나현
- 2026-02-27 12: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기 민간위원 위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재명 정부 제1기 민간위원 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 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 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1기 민간위원은 자문위원 10명, 심의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위원 임기는 1년이다.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초과학, 인재 양성 등 각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대통령 직속 전략기술 분야 위원회와의 정책 연계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신진우(현재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지승욱(현재 국가 바이오위원회 위원)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자로 임기를 시작한 이경수 부의장에 이어 이번 1기 자문회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1기 자문회의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정부의 핵심 과학 기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자문‧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 김나현
- 2026-02-27 11:50
의료/교육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김나현
- 2026-02-27 11:50
의료/교육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형 고장률 예측소프트웨어 개발·무상배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개발단계에서 고장률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신뢰성 평가와 군수지원, 운영유지비용 산정 등 핵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고장률 예측 소프트웨어(KRPS)’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설계·개발 과정뿐 아니라 시험평가와 군수지원 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각 군에 무상 배포된다. 고장률 예측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개발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유지비용을 예측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다. 무기체계 개발 시 고장률 예측 결과는 신뢰성 평가, 후속 군수지원 소요 산출, 운영유지비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1990년대에 개발된 예측기법 적용된 고가의 외산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비용 부담과 예측 정확도 측면에 제한이 있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비 정확도를 높인 새로운 고장률 예측기법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국산 고장률 예측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개발했다. 특히 2025년에 배포한 한국형 고장률 데이터북을 탑재
- 김나현
- 2026-02-27 11:5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국내 병원 의무기록 해석 잘하는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국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영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약 80%는 자유서술 형태의 비정형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의학 용어가 혼합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일 언어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분석 정확도가 저하되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영 의료 어휘 체계와 말뭉치를 활용하고 추가 사전학습을 수행한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의료현장에서 수집한 흉부 CT 판독문에 적용하여 다중 질환 분류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최대 종합정확도 0.94를 달성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정형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연구책임자 주형준)과 함께 비정형 텍스트 의무기록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를
- 김나현
- 2026-02-27 11:50
의료/교육 산림청, 꽃송이버섯에서 '지방 축적 억제' 성분 발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식용 및 약용으로 알려진 꽃송이버섯 유래 저분자 천연물질이 지방세포 형성을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는 항비만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경국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꽃송이버섯에서 분리한 프탈라이드(phthalide) 계열 화합물 ‘스파랄라이드 B(Sparalide B)’가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분자기전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Functional Foods’ 2026년 1월호에 게재됐다.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며,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대사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최근 부작용 우려가 적은 천연물 기반 항비만 소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명확한 작용기전이 밝혀진 후보물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꽃송이버섯 성분 중 지방 축적 억제 활성이 우수한 물질을 선별하고 정제하여 ‘스파랄라이드 B’를 분리·동정했다. 연구 결과, 스파랄라이드 B는 세포 독성 없이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 김나현
- 2026-02-27 11:50
의료/교육 식약처,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2일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가이드라인 ▲표시 광고 기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특히, 지식재산처, 특허청과 함께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K-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품 화장품 유통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위조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 지원 사업, 지식 재산권 보호와 단속 체계를 설명하고 우리 화장품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K-화장품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 김나현
- 2026-0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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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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