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이다.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광화문 인근에서, Open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Working Group)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OpenAI는 지난 10월 1일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 협력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이어왔으며, 이번 실무단(워킹그룹)은 신속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 회의(킥오프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OpenAI 김경훈 코리아 총괄대표, OpenAI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 기반 시설 동반관계(인프라 파트너십) 및 정책 총괄, OpenAI 아이비 라우 신더볼프(Ivy Lau-Schindewolf) 대외 (인터내셔널) 정책 총괄, 고기석 한국(코리아) 정책 총괄, 음성원 한국 소통(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평택시와 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했다.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했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차 드론배송을 실시한 13개 지자체 중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자체의 드론 배송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배송과 함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되어 지역 사회안전에도 기여했다. 인천 섬지역에서는 갯벌 드론감시로 6명을 구조(무의도 2명, 영흥도 4명) 했으며, 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부터 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지역·수요처 별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올해는 3년간의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재난안전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성과교류회엔 과기정통부, 행안부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수행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남연구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년간의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처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 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됐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일(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27개 위험 시·군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건 및 야생조류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시즌의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수가 국내에 도래하여 전월(10월, 약 63만수) 대비 111.4% 증가하는 한편,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하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중수본은 가금 사육 밀도가 높고, 과거 발생 이력 등으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을 맞아 용산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에이즈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국제연합(UN) 산하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를 ‘위기를 넘어, 에이즈 대응의 새로운 길로(Overcoming disruption, transforming the AIDS response)’로 정했다. 이는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포용 등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에이즈를 종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임승관 청장을 비롯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의료계 및 학계,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개선과 감염인 등의 지원 확대에 기여한 유공 기관(4개) 및 개인(31명)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장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영상 콘텐츠 공모전 대상팀(1팀)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2025년 에이즈 관리사업의 성과 및 추진방향, HI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운영(11.28.~)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부담도 개선 되겠네~ 도로 이용정보·단속정보가 연계되어 단속 범위가 확대 되겠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전자공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내 칩(My Chip)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내 칩(My Chip) 경진대회'는 반도체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회로를 국내 공공나노팹에서 실제 칩으로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분석·평가하는 실무 중심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학생들이 설계-제작-측정-분석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전형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회로가 실제로 제작한 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측정‧분석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즉시 실무 투입형 설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50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동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공나노팹을 개방형 국가 인프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