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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도 동일한 감면·우선 대관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김 의원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이자 삶의 자존감이며, 장애예술인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공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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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 돌봄, 간식 지원으로 더 촘촘하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에 늘봄교실 간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감은 간식비 지원이 필요한 돌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에는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 설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부여 ▲학생 건강을 고려한 간식 제공 관리 기준 ▲급식 사고 예방 및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고지 등을 포함해,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간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었던 간식 지원 사업이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앞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과 학교폭력예방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써왔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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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잔디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무너진 경기장 품격,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잔디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본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 시 잔디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대형 공연과 행사로 인해 체육시설 잔디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며, 선수 안전과 경기력 저하는 물론 공공적 기능까지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체육 본연의 목적과 시설 품질이 우선되는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 중인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적용되며,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잔디 기반 대형 시설의 운영에 실질적 변화가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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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발암물질 줄이는 친환경 세탁기 서울시는 적극 보급하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인 친환경 세탁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 의원은 발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이며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라며 “특히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는 도심 한복판에서 VOCs를 직접 배출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오염원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VOCs 배출량은 연간 약 6만 3천 톤이며,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48%를 차지해 대규모 산업단지 못지않게 생활 속 오염원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 연속 4억 8천만 원 수준의 예산 규모로 실질적으로는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봉 의원은 “실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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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형찬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시책 추진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도가 낮고 관계 기관의 설명회 개최도 저조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명시한 조항도 포함됐다. 우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과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획일적인 교육을 넘어 학생 개인의 다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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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 “시민 안전 외면한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졸속 추진…전면 재검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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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2030 청년에게 연금개혁은 통보였다” 정치적 거래 정면 비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편은 2030 청년세대에게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설명과 참여 없이 개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청년은 가장 오랜 시간 해당 연금제도에 살아갈 당사자임에도,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절차적 배제의 문제를 분명히 했다. 이어 “설명 없는 고지서, 공론 없는 통보는 청년에게 체념과 불신만을 남긴다”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차의 정당성과 당사자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없는 개편을 강행한 정치가, 과연 다음 선거에서 2030 세대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치권 전반에 깊은 성찰과 책임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 설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선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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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발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1차 회의 열어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길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이종배(국민의힘, 비례),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서상열(국민의힘, 구로1), 허훈(국민의힘, 양천2),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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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도시공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도시공사는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정부의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오산도시공사는 직원들의 자녀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보장,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휴가 제공, 가족사랑의 날 지정을 통한 정시퇴근 장려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도에 179개 공공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에 선정되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배명곤 사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며 “오산도시공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도시공사는 오산문화재단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기관으로 오산교육재단과 오산시자원봉사센터를 지목해 캠페인에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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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오산 세교맘 오세요’회원과 함께 장애인의 날 행사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8일부터 29일 양일에 걸쳐 ‘오산 세교맘 오세요’ 회원들과 함께 오산시 관내 장애인 60가정에 식료품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료품 키트는 기부나눔행사인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장터’를 통해 후원받은 물품으로 제작됐고, ‘세교 맘카페’도 행사에 동참하고자 후원금 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을 계기로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한‘세교 맘카페’회원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며 행사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다. 성도규 관장은 “세교 맘카페에서 회원들이 후원뿐만 아니라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지속적인 나눔으로 장애인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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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9개 신청단지 중 총 54개 단지에 보조금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심의결과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오산대역우미린 아파트 외 의무관리대상 6개 단지, 쌍용연립 외 6개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고현아이파크아파트 외 18개 단지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한라그린타운아파트 외 6개 단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청호엘리시아아파트 외 5개 단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은 운암주공2단지아파트 외 7개 단지가 선정됐다. 선정된 단지들은 신청 사업에 따라 5십만원에서 최대 6천6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하게 된다. 오산시장(이권재)은 “입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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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 주요 악취배출업소 현장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29일 명예환경감시원들과 함께 누읍공단 제지공장 등 주요 악취배출업소를 방문해 생산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세교2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업체들의 악취 배출시설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그간 악취 개선사항과 향후계획 등 사업장별 효율적인 악취 저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명예환경감시원은 “주요 악취배출업소의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발생 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세교2지구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주 환경과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누읍공단 내 주요 악취배출업소들의 악취 저감을 유도하고, 시민과 기업체의 상생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는 관내 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 민·관 협력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누읍공단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환경관리 실무자 교육·홍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대기환경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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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 제4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협의체 및 통합사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4월 30일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협의체 및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등교학습지원 절차 변경에 따른 협조 관련 논의 ▲아동학대예방 합동 연찬회 관련 공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 공유 ▲2025년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대상 합동점검 관련 논의 ▲경기도 마음지킴사업 홍보 및 협조 관련 공유 등이 진행됐다. 이어진 통합사례회의에서는 피해아동 보호 관련 시설입소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 위한 지원방안 ▲지역사회 연계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심층 논의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아동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경·학이 협업하여 아동들이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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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5,135호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전년 대비 3.2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개별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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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청소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4월 30일 오전 11시, 문시중학교 강당에서 이권재 오산시장, 학교장, 자문위원, 교사,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남북관계 현안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북한 실상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한 통일활동 의견수렴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출연 및 영화 강철비와 버닝의 목소리 출연을 한 유현주 강사가 “먼저 온 통일의 북한 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황태경 협의회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분단되고 80년의 세월이 흐른 가슴 아픈 해이기도 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힘찬 도전과 열정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향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도 함께 자리하여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특히 젊은 세대가 그 주역이
- 김성길 기자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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