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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용인특례시, 7월부터 필름식 불량 자동차번호판 유상 교체 전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7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불량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을 순차적으로 무상에서 유상 교체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7월 도입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품질보증 기간(5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품질보증 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유상 교체해야 한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무상교체 품질보증 기간은 5년이다. 최초 등록일(번호판 발급일)부터 5년 이내인 필름식 번호판 가운데 벗겨지거나 터지고, 오염돼 육안으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도색, 과도한 세차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은 제외된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교체를 원하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갖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유상·무상 교체 대상 여부 확인 후 교체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면 방문 시 위임장(도장 날인)과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타 시군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 전 사전 문의로 정확한 교체 절차와 필요한 서류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용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명지대사거리 완충녹지 개선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명지대 사거리 완충녹지를 재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3억원을 투입해 벽을 타고 물이 흐르는 조형물(벽천) 등 기존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야자 매트를 깐 산책길을 조성했다. 야간조명시설과 벤치 16개, 앉음벽 등도 설치해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또 단순히 수목 등을 심어둔 기존 녹지공간을 재정비해 화살나무‧삼색버드나무‧에메랄드그린 등 나무 150그루와 수크렁 500본, 목수국 300본 등 초화류 4000여본을 새로 심었다. 구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지나칠 수 있는 단조로운 공간을 정원형 시민 휴식 시설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녹지 정비로 도심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용인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초 10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힌 기관은 용인특례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800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각종 재난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잘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재난안전예산 운영 적절성, 재난유형별 위기관리와 사전 대비 체계 구축, 재난상황 관리 대응 체계 유지와 재난관리 정책 추진,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추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재난관리 단계별 6개 분야 43개의 평가지표 가운데 어떤 것에서도 ‘미흡’이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재난관리평가’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재난 예방과 대응에 힘을 모으고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용인 용인특례시, 양봉산업 육성 위해 4억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30일 꿀벌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양봉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꿀벌 집단 폐사와 생태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양봉 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꿀벌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 4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양봉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꿀벌 생육 환경을 보다 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밀원수 식재, 화분 등 꿀벌 사양에 필요한 자재 제공 등이다. 시는 올해 양봉 농가 85곳을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6월 기준으로 약 8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예산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밀원수 지원과 관련해 시는 상반기에 농가 2곳에 밀원수 50그루를 지원했으며, 연내 농가 10곳에 160그루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꿀벌의 먹이원인 밀원수 확보를 위해 산림과와 협의해 지역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밀원수를 선정하고 이를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서울 강남구, 2025년도 제1회 추경 705억 원 확정 … 민생경제·안전관리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5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658억 원, 특별회계 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5억 원이 증액됐다. 구는 이번 추경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우선 지역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25억 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1억 원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41억 원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3억 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3억 원 등 총 232억 원을 투입한다.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14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0억 원 ▲하수시설 보수와 빗물받이 개선 25억 원 ▲하수도 준설 18억 원 ▲겨울철 제설 15억 원 ▲공원 범죄 예방용 CCTV 설치 4억 원 등이다. 출산·양육과 여가시설 확충도 포함됐다. ▲출산양육지원금 2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6억 원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16억 원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서울 강남구, 세로수길 민간 유휴지에 공영주차장 30면 신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신사동 세로수길 인근에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30면을 신설하고,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신사동 527-1 외 2필지(총면적 1,627㎡)에 마련됐다. 이 지역은 빌라와 상가가 밀집해 평소 주차 수요가 많았으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쉽지 않았던 곳이다. 해당 부지는 주택 건설이 지연되면서 민간이 사설주차장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주가 2년간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게 됐다. 구는 토지주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토지주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구는 해당 부지를 거주자와 지역 상근 사업자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함께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적극 추진 중으로, 주차 수요는 많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여건상 이 같은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서울 강남구 '구민 정보화 교육' 장관 표창 수상...디지털 포용도시 실현 앞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8일 열린 제3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구는 2003년부터 구민 정보화 교육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2024년에는 총 1만 6천여 명이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전국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의 정보화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등 10개소의 정보화 교실과 자곡동 IT융합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유튜브 생방송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 중이다. 2022년부터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IT융합교육센터에서는 VR체험, 1인 미디어 제작, 드론 시뮬레이션 등 4차 산업 기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누적 수강생 3,000명을 넘겼다. 2024년 1월에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카페, 영화관, 은행 등에서의 현장체험 중심 교육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실생활 밀착형 교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서울 연극과 뮤지컬로 배우는 청렴… 강북구 '청렴콘서트' 눈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25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갑질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존의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청렴콘서트는 갑질 상황을 재구성한 청렴 연극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을 다룬 전문강사의 청렴 특강, 청렴 퀴즈, 대중 뮤지컬 곡들로 꾸며진 갈라쇼 공연이 이어졌다. 청렴 연극과 뮤지컬 갈라쇼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호 존중과 청렴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청렴퀴즈는 실시간으로 진행돼 현장 참여도를 높였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신뢰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청렴콘서트가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서울 제6회 강북구 민주시민골든벨 성황… 서울시장상 등 10명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 21일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제6회 강북구 민주시민골든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총 83명이 참가했다. 문제는 초등학교 도덕·사회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북구의 주요 역사적 장소와 인물, 사건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됐다. 참가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를 겨루며 실력을 발휘하는 한편, 공동체 의식과 권리‧의무 등 민주시민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수상자는 총 10명이다. 화계초 윤지현 학생이 최우수상인 서울시장상을 받았고, 삼각산초 박시윤, 수유초 황서연 학생이 우수상인 서울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인 강북구청장상은 번동초 김태율 학생을 포함한 7명에게 돌아갔다. 한편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근현대사기념관의 ‘독립운동가 알GO! 역사 뽑GO!’를 비롯해 가상현실(VR) 체험, 3D 펜 그리기, 강북네컷 포토존 등 등이 마련됐다. K-pop 커버댄스와 벌룬 마술 등 축하공연도 진행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서울 강북구, 강북시니어클럽 일자리 참여 어르신 500여 명과 문화 나들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강북시니어클럽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2025년 상반기 어르신 문화 나들이’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강북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강북구의회 의원들도 현장을 찾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문화 나들이의 의미를 더했고,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참가 어르신들은 김포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타고 도심 속 수변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라이브 음악, 마술,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일상에서 벗어나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진 어르신들은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어르신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어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동화 강북시니어클럽 관장은 이번 나들이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광명 광명시, 탄소중립 실천사업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으로 7월부터 새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탄소중립 실천사업이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이라는 새 이름표를 달았다. 시는 오는 1일부터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의 명칭을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탄소를 줄이고, 그 실천을 모아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도시 광명의 핵심은 시민 일상 속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에 있다”며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이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촘촘한 생활 플랫폼이 되어, 기후행동의 일상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더욱 단단히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저금통’은 환경 NGO인 (사)푸른아시아가 나무 심기 탄소저감 캠페인에서 사용하는 공식 등록 상표로, 시는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명칭 사용과 공동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은 2023년 3월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계단 이용, 재활용 분리배출, 장바구니 사용 등 일상 속 실천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하면 포인트가 제공되며, 현재 6개 분야 19개 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광명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광명사랑화폐 70만 원 충전하면 77만 원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광명명사랑화폐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향 조정은 2025년 하반기 정부 추경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보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주권정부가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지금, 지방정부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광명사랑화폐가 골목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도 상향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최대 70만 원 충전 시 10% 인센티브가 추가돼 총 77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관내 음식점, 카페, 학원, 병원 등 8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확인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부터 연중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서울 서울시교육청, 미래 핵심 역량 '문해력·수리력' 정책 포럼 개최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미래 핵심 역량인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높이고 서울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는 30일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 PICK, 문해력·수리력 쌤과 함께』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전 신청한 교원, 학생, 보호자, 일반 시민 등 약 2,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서울 학생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공동체별 역할 정립 및 공감대 형성, 그리고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스플랜, S-PLAN)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문해력·수리력에 관심 있는 서울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와 초·중등 교사를 강연자로 위촉하여 진행된다. '미래를 여는 열쇠–우리는 왜 문해력과 수리력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 포럼은 문해력과 수리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고 교육공동체가 패널로 참여하는 '강연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 참여자들이 함께 질문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 방식으로 구성되어 생동감 있고 몰입도 높은 시간
- 김성길 기자
- 2025-06-30 08:10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초청 받아 빈·밀라노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주요 연사로 초청받아 6월 3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K-패션과 뷰티 포함한 문화예술 발신도시 서울의 우수성과 디자인 수도 서울의 위상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서울 시정철학인 약자동행의 세계화를 위한 행보다. 오 시장은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전세계 60여개 도시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의 공공주택정책을 확산하고, 밀라노 디자인·건축 현장을 찾아 대도시 서울의 혁신정책과 전략을 공유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세계도시정상회의 개최도시이자, 리콴유 세계도시상(’18년) 수상도시다.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7월 2일(수)부터 3일간 빈 시청사에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중심 해법에서 시작되는 글로벌 영향력’을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끌고 있는 K-뷰티·패션의 유럽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와 우호 도시 ‘롬바르디아주(이탈리아)’와 협력도 재확인한다. &nbs
- 김성길 기자
- 2025-06-29 18:10
서울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로 서울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한데 모은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7월 1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한다. 전자책(eBook)은 서울시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 대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의 핵심과제인 규제개선 외에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지원 사업 및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 시설 개관 등 5개 분야 총 3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민 누구나 새로운 서울시 정책·시설에 대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사진·그림·도표 등과 함께 구성했으며, 사업의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 궁금증이 있을 때는 연락처나 누리집을 통해 곧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본문에는 각 사업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으며, 이용방법·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과 답변(Q&A)으로 담았다. 관심 있는 사업은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단에
- 김성길 기자
- 2025-06-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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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남군“일찍 시작하고, 시간 단축하고”폭염에 노인일자리 축소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은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군은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을 기존보다 1~2시간 앞당겨 운영하고, 필요시 최대 15시간까지 단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실외활동은 실내 안전교육이나 문화활동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쿨토시와 모자,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중간 휴식시간을 확보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해남군에서는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기관과 14개 읍‧면에서 총 46개 사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2,59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0%인 1,041명이 실외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혹서기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편 해남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등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

오피니언

문화예술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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