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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 '2025년 양성평등상' 후보자 7월 11일까지 모집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2025년 수원시 양성평등상’ 수상 후보자를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발굴·포상한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복지증진, 봉사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기업(인) 등 4개 부문을 시상한다. 부문별로 1명씩 총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수원시장상을 수여한다. 공고일(6월 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수원시에 주소를 둔 직장(사업장)에 소속돼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개인,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수상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수원시 양성평등상’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7월 11일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수상 후보자 주민등록지(단체 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나 수원시청 여성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중 수원시 양성평등상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상식은
- 기자
- 2025-06-30 10:30
수원 수원시, 7월 1일부터 병원·장례식장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7월 1일부터 병원·장례식장 6개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홍병원 ▲수원시 연화장 등 6개소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1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원·장례식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해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5-06-30 10:30
수원 수원시 행정전화번호 국번, 228에서 5191로 전면 변경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행정전화번호 국번이 7월 1일부터 ‘5191’로 전면 변경된다. 기존 국번은 228이었다. 수원시청, 구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직속기관(보건소) 등 수원시 전체 행정기관 국번이 5191로 변경된다. 기존 228 국번으로 전화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번호 변경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수원시 조직이 확대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228 국번(6800개)이 부족해졌고, 수원시는 전화번호 1만 개를 쓸 수 있는 5191번을 도입했다. 5191 국번은 수원시만 전용으로 사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28 국번을 학교, 병원, 민간업체 등이 함께 사용해 시민들이 수원시 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5191 국번으로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여름휴가철 캠핑객 대상 가스 안전 캠페인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휴가철 캠핑장 가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휴대용 가스버너 폭발 및 안전 부주의로 인한 캠핑장 화재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안산 화랑유원지 캠핑장 캠핑객을 대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이동식 LPG용기 등 가스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휴대용 부탄캔 과열 위험 주의 및 보관 요령 안내 ▲가스기기 사용 전 가스 점검, 사용후 차단 점검 강조 ▲이동식 부탄가스 안전 사용 안내▲노후 가스기기의 사용 자제 등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내용을 전단과 홍보물을 통해 안내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즐거운 캠핑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캠핑 시 가스 사용 주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미용업소 영업자 대상 '뷰티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관내 미용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일반미용(헤어)뷰티아카데미’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뷰티아카데미는 헤어·피부·네일 분야로 교육이 진행되며, 관내 일반미용업(헤어) 기존 영업자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미용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론 및 업스타일, 헤어아트, 증모피스가모술, 열펌 등 실무교육과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마케팅기법 등 전문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교육은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한미용사회 안산시 상록구지부와 대한미용사회 안산시 단원구지부 내 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안산시 위생정책과 공중위생팀 또는 대한미용사회 안산시 상록구지부, 단원구지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뷰티아카데미가 지역 미용업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영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실조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사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1,400여 개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다. 부담금은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한편,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일·가정 양립 지원…'가사 지원 서비스'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가사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신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안산시를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에서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된다. 대상은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으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가사서비스는 1가구당 총 15회, 회당 4시간씩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거주공간에 대한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6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 수행기관인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에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에 강경 대응… 집중단속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오는 7월부터 사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89블록, 사동1640번지)을 운영함에 따라 대형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강화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산형 상생주차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시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3개소(초지동 2개소, 성곡동 1개소)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차량의 경우 여전히 주택가 및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이번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집중단속을 추진,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00:00~04:00)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하는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운행정지(3일~5일) 또는 과징금(10만원~30만원) 부과 등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7월 14일까지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주민 열람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부동 지역 성장관리계획의 운영상 개선 사항과 세부 기준 정비를 위한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대부동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 1월 대부동 녹지지역 내 23개소, 총 9,712,7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와 용어를 주로 정비했다. 우선,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전면공지 조성 예외 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인 ‘개발규모 2,500㎡ 이상으로서 진입도로를 연장 35m 이상 개설하는 경우’ 대상 기준을 폐지해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건축물 형태(지붕)에 관한 계획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안산 안산시,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 첫발… 내달 3일 착수보고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 핵심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안산시는 7월 3일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첫 번째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안산시가 추진해 온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단원구 신길동 일원 약 8만 1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사인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4일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공공서비스 발굴 및 도입 검토 ▲대상지 진입도로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스마트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산업단지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상생 발전을 이끌 방안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서울 "숨은 끼를 무대로!" 강서구 직장인 연극교실 개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무대, 연극인의 꿈을 실현해 드립니다.” 서울 강서구는 연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인 연극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극교실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씩 강서구민회관 노을극장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20명 모집이며, 강서구 내 직장인 및 거주자 등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 원이다. 참가자들은 연기 수업과 실습을 통해 자신의 숨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강서구립극단 소속 단원들이 전문 강사로 나서 ▲감정 표현 배우기 ▲연극놀이를 통한 친목 쌓기 ▲대본 리딩 및 분석 ▲사물을 이용한 즉흥극 ▲연극 실기 연습 및 발표 등 다양한 이론과 실기 수업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연극교실 수업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연기 실력을 관객 앞에서 선보이는 공연도 열린다. 공연은 오는 9월 13일 예정이며, 작품은 참가자들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청은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서울 아이맘 강동, 7월 '꿈꾸는 놀이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오는 7월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아이맘 강동’에서 알록달록 색깔 나라를 주제로 한 ‘꿈꾸는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꿈꾸는 놀이터‘는 7월 7일부터 일주일간 운영되며, 아이들이 다채로운 색과 감각을 자극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색깔 나라를 탐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색을 표현하며 창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색의 다양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오감을 활용한 탐색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 또한, 꿈꾸는 놀이터가 진행되는 화요일(8일)과 목요일(10일)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만들기 프로그램 ‘꿈꾸는 손길’이 운영된다. 지점별로 주제 색깔과 키트 구성이 달라 가족들이 보다 다채롭게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꿈꾸는 놀이터’ 프로그램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아이맘 강동’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영유아 2,000원, 보호자는 무료다. 임성혁 보육지원과장은 “꿈꾸는 놀이터를 통해 영유아들이 색의 아름다움을 경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서울 강동구, 청년안심주택 '길동 생활' 부설주차장 구민 위해 개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근 준공된 ‘길동생활’의 부설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투투S·P (주)와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길동역 청년안심주택 ‘길동생활’의 부설주차장 26면이 전일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주차 요금은 면당 월 9만 원이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주차팀으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점희 주차행정과장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자, 공유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지역의 주차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서울 강동구, 7월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 등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 인상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해 왔으나, 청소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은 22,500원에서 23,000원으로, 초과요금(0.1㎥당)은 1,960원에서 2,3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재래식(수거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 청소 수수료는 기존 18리터당 280원에서 기본요금(500리터) 8,000원, 초과요금(10리터당)을 2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 금액은 물가 변동 등으로 수수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2023. 6.)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강동구의 실정을 반영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청소행정과장은 “청소 대행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해 청소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서울 강동구, '찾아가는 건강도시 교육' 확대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찾아가는 건강도시 교육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도시 교육 사업’은 2020년부터 구민의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인식개선 사업이다. 올해는 동 주민자치위원, 통장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주민자치사업 전반에 건강 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지난 23일 성내3동 주민자치회 위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 동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체 동으로 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은 건강도시의 개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강도시 강동 사업 소개, 주민들의 관심사인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방법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건강도시 사업의 교육내용이 주민자치사업에 반영되길 바라며, 강동구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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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남군“일찍 시작하고, 시간 단축하고”폭염에 노인일자리 축소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은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군은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을 기존보다 1~2시간 앞당겨 운영하고, 필요시 최대 15시간까지 단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실외활동은 실내 안전교육이나 문화활동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쿨토시와 모자,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중간 휴식시간을 확보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해남군에서는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기관과 14개 읍‧면에서 총 46개 사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2,59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0%인 1,041명이 실외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혹서기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편 해남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등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

오피니언

문화예술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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