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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 정부혁신 멘토링 실시…2년 연속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비결 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 동안구 비산동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2025년 정부혁신 멘토링’을 개최하고 다른 지자체에 혁신 비결(노하우)을 전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혁신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정부혁신 상담(컨설팅)의 일환으로, 전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이 멘토링을 희망하는 기관에 직접 우수사례와 혁신 비결을 전수해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정부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기초 시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올해 멘토 기관으로 선정됐다. 멘티 기관으로는 서울 영등포구・용산구・성동구, 인천 중구, 울산 중구・울주군 등 6개 지자체 관계자 9명이 참여했다. 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안전・교통・방재・환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또 젊은 세대 공무원 중심의 혁신 활동 모임 ‘안양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사례와 2년 연속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평가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안양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자 2025년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내가돼지' 및 '찐수제컵밥', 온정나눔 밑반찬 나눔 행사 진행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나눔실천가게 『내가돼지』와 『찐수제컵밥』 식당에서 지난 27일, 곡선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나눔을 실시했다. 이날 짜장, 김치, 계란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등 영양 가득한 반찬과 밀키트를 손수 준비하여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오늘 반찬은 곡선동 관내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곡선동 『내가돼지』와 『찐수제컵밥』 사장님들은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찬나눔, 식사대접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내가돼지』 임학규, 엄유경대표와 『찐수제컵밥』 진성훈 대표는 “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과 정성으로 반찬봉사에 임한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경기가 힘든 상황에도 주민들의 웃음이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했다. 임성진 동장은 “우리 곡선동의 취약 가구를 위해 힘써주신 『내가돼지』와 『찐수제컵밥』 사장님께 감사드린다”라
- 기자
- 2025-06-30 11: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양채움! 행복가득 죽드림' 전달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26일,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영양채움! 행복가득 죽드림』 전달사업을 진행했다. 『영양채움! 행복가득 죽드림』전달사업은 호매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신규 특화사업으로, 매달 10가구를 대상으로 ‘본죽·비빔밥 cafe 수원탑동점’에서 영양죽을 후원받아 저작이 어렵거나 소화 불량으로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능실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하여 협의체 위원과 복지관 직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영양죽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호매실동 건강복지팀에서는 추천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정서적 지원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양죽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치아가 좋지 않아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이번에 영양죽을 지원받아 식사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규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호매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복지욕구를 살피는 우리동네 복지살피미로서 최선을 다하
- 기자
- 2025-06-30 11: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미혜쌤댄스', 권선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8개 동 13개 동아리 팀이 참가한 가운데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다이어트댄스 동아리 ‘미혜쌤댄스’가 지난 25일, 권선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미혜쌤댄스’를 포함해 이번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2개 동아리는 올해 9월 17일(수) 예정된 제23회 수원특례시 주민자치박람회 동아리 경연대회에 권선구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금곡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024년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활동 작품전시 최우수상 수상, 수원시 주민자치 활동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상반기 주민자치 활동 평가에서도 권선구 1위(우수)를 차지하는 등 주민자치를 잘 운영하고 있다. 김범식 주민자치회장은 “철저히 준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리 동아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변영호 동장은 “경연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는
- 기자
- 2025-06-30 11: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제22회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9일, 서수원 구운체육관에서 『제22회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권선구가 주최하고 수원시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권선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7개 클럽 소속 3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 참가해 진행됐으며, 선수들 간 열띤 경쟁 속 성황리 개최됐다. 경기는 복식경기로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됐고, 남녀노소 배드민턴에 대한 열정으로 체육관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치러진 대회 결과는 우승팀 중촌클럽, 준우승팀 구운클럽, 3위팀 솔대클럽으로 결정됐다. 최원영 수원시 배드민턴협회장은 “먼저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주신 김종석 권선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대회가 더욱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기자
- 2025-06-30 11: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건설현장 안전 책임질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보행안전도우미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여성 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보령시, 대전지방고용노동부보령지청,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보령시기업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보령시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운영위원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행안전도우미 양성과정 운영, 건설업체 취업 연계, 수료생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역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령시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 확보, 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건설업체 홍보와 취업 연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운영, 기업인협의회와 건설 관련 단체는 취업처 발굴 및 고용연계를 각각 담당한다.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는 7월부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개강하고, 연말까지 수료생의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수원 수원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111CM "민・관 협력 전시 사업"

(뉴스인020 = 기자) 수원문화재단은 내달 3일부터 8월 24일까지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민・관협력 전시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역활성화전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문화예술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는 ㈜아트그램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해당 전시에서는 윤동주 시인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시어 20개와 결합해 탄생한 현대 예술가의 시각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 윤동주 시인의 시 124편의 데이터를 분석해 추출한 20개의 시어가 현대미술 작가들의 창의성과 예술성과 만나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로 재탄생한 것이다. 일반적 단어였던 윤동주의 시어‘달’과 ‘별’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시가 지닌 울림과 윤동주의 경험을, ‘서시’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윤동주의 고요한 내면과 독립에 대한 희망과 마주할 수 있다. 전시 관람에서 나아가 나만의 시어가 담긴 카드, 키링 만들기 체험과 윤동주 시인의 삶을 엿 볼 수 있는 영화, 관객과의 대화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해당
-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6월 25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안전보안관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활동성이 뛰어난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안전관리 인력으로 생활 속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역할,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노애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과 지원 체계가 갖춰짐으로써 보다 실효성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 전역의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 김준용 의장(대림1구역)을 비롯한 40여명의 주민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 측의 발제와 서울시 관계자(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재정비계획팀장, 재건축정책팀장)간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는 오현석 사무총장(가리봉1구역), 정지은 대표(독산2구역), 이진호 대표(상도15구역) 등 3명이 직접 발표했으며, 각 발제마다 서울시 측의 답변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태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지나친 정비구역 해제로 멈춰버린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면서 “추진위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서 징구 시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절차로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복합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품질점검 대상을 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특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최소 10세대 이상을 점검하도록 명시하여 대규모 단지의 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김용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이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체육의 뿌리를 살리는 예산 절실, 추경은 동족방뇨(凍足放尿)이자 미봉책(彌縫策)일 뿐 본 예산 반영이 절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 예산은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과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천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라며, “이번 확대 편성을 통해 2024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20여 개 회원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회원종목단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교부되는 행정지원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어 사무국장 인건비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만을 간신히 맞추는 등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체육계의 현실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체육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대표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발의한『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 현장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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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남군“일찍 시작하고, 시간 단축하고”폭염에 노인일자리 축소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은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군은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을 기존보다 1~2시간 앞당겨 운영하고, 필요시 최대 15시간까지 단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실외활동은 실내 안전교육이나 문화활동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쿨토시와 모자,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중간 휴식시간을 확보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해남군에서는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기관과 14개 읍‧면에서 총 46개 사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2,59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0%인 1,041명이 실외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혹서기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편 해남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등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

오피니언

문화예술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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