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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핫뉴스 제주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한다.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자문단은 현직 개업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다. 도의회와 4·3희생자유족회, 4·3 관련 단체,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임기는 2026년 3월 16일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 2년으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 김성길
- 2026-03-16 16:50
제주핫뉴스 제주 동물보호센터 펫 문화교실 첫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펫 문화교실을 3월부터 운영한다. 문화교실은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 응급처치, 산책법 및 행동 교정, 동물보호 정책 등 반려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진행된다. 3월 첫 문화교실은 배우 문정희의 반려견 포토에세이 ‘마누 이야기-금빛 동행’을 주제로 한 북콘서트로 문을 연다. 28일(토) 오후 3시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94-1 제2동물보호센터 교육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반려견의 투병기와 함께했던 기억, 유기동물 입양의 의미,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책 사인회와 포토타임에 이어 제2동물보호센터를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17일(화)부터 25일(수)까지 제2동물보호센터(064-710-4805~7)로 전화 접수하며, 선착순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참가 확정 여부는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된다. 문성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을 잃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 김성길
- 2026-03-16 16:50
제주핫뉴스 “제주에서 세계로” 글로벌 리더 꿈꾸는 제주청년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와 손잡고 ‘2026년 제주청년 글로벌스탠다드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198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 50명을 선발하며, 국제기구 활동과 글로벌 이슈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우리 제주 청년들이 제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꿈꿀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진출 및 개인별 글로벌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SDGs), 국제 평화·인권, 글로벌 경제 협력, 디지털 혁신 등 국제사회 주요 의제를 축으로 3단계로 구성된다. 제주 지역 현안을 세계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전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단계는 4월 셋째 주부터 약 7주간 주말 교육으로 진행된다. 직업 적성 검사, 지속가능발전(SDGs) 이해, 글로벌 소통 교육 등 글로벌 리더
- 김성길
- 2026-03-16 16:50
제주핫뉴스 제주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참여기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2억 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그간 안전 지원에서 소외됐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 사고 등 지역 산업 특성과 재해 유형을 반영해 5대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고령자·외국인 등 취약 노동자 재해 예방 ▲해양사고(어선) 재해 예방 ▲감귤농업(선과장 등) 재해 예방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제주산업정보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안전한 제주는 민관이 한 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 김성길
- 2026-03-16 16:50
안양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 안양시의회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는 3월 16일, 안양시의 친선결연 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어렐리 플로레스 등 12명)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 6월 안양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특히 민박연수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민박연수단은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안양시를 방문했으며, 일정 중 안양시의회를 찾아 본회의장 등 시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시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모 의장은 “안양시와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부터 민박연수와 축제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민박 교류가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성길
- 2026-03-16 16: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와 농가형 계절근로 운영 현장을 방문해 근로 여건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번기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근로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도와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이날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기숙사(북면 칠북로 205)를 찾아 숙소 환경과 생활시설 등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 해당 기숙사는 2025년 개관했으며 최대 54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이어 정우면에 위치한 농가형 계절근로 운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농가의 인력 수급 상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단기간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 김성길
- 2026-03-16 16:50
경북핫뉴스 경북도, 2026 물관리 시책 공유“기후위기 대응 물안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3월 16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道와 시․군간 2026년도 물관리 업무 방향을 공유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롭고 안전한 맑은 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도 물 관리 업무 시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道와 22개 시군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업무담당 과･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물 관리 업무 추진방향과 가뭄･극한 호우 등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따른 상하수도 재난 대처방안,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방안 등 갖가지 당면사항에 대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도 주요 시책방향은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롭고 안전한 맑은 물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물산업정책 분야에서는 도내 수출가능성이 있는 우수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물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녹조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상황관리 및 대응 관련 논의와 함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
- 김성길
- 2026-03-16 16: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
- 김성길
- 2026-03-16 16:10
보령 보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쾌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해상풍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한 지 5년, 보령시는 단지 개발과 기초조사, 수용성 확보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추진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령해상풍력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에 전국 1호 도시로 선정된 이후, 약 5년간 민관협의회 운영, 단지개발 기초조사, 풍황계측 등 단계별 절차를 촘촘히 이행해 온 성과다. 특히, 주민·어민들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이어졌다. 시는 협의체 운영과 설명회, 현장 견학을 수시로 실시하고, 중요한 현안은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
- 김성길
- 2026-03-16 16:10
화성 화성시-화성산업진흥원, AI 대전환 이끌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가 오는 3월 24일부터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최된다. ◆ MARS 2026, AI 선도도시로의 화성시 비전 공유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는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방정부 최초의 AI 엑스포 ‘MARS 2025’의 성과를 기반으로, 제조산업 인프라에 AI 내재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 ‘MARS 2025’에서는 국내외 57개 기업 참여 및 224개 전시 부스 운영으로 약 1만3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AI 산업 행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6개국 11개 투자사와 19개 AI 스타트업이 참여한 데모데이와 투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화성시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며, 화성특례시는 ‘AI 투자 플랫폼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 투자 연계 기능을 이어가는 한편, AI 시대에 대응하는
- 김성길
- 2026-03-16 16:10
서울 강남구, 구청장 등 간부 80명 반부패·청렴서약…청렴 실천 의지 다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16일 구청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80명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공유 및 서약 행사를 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조직을 이끄는 간부들이 청렴 실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구청장 이하 전 간부가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간부 대표가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조직 차원의 책임과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행사와 함께 진행된 손피켓 캠페인에서는 ‘청렴리더 강남!’, ‘갑질 OUT’, ‘부정부패 척결!’, ‘권한남용 금지!’ 등의 문구를 활용해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직 내부의 경각심을 높였다. 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공유해 추진 동력을 높이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와 개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청렴 시책으로는 ▲강남 청렴생존게임 ▲고위직과
- 김성길
- 2026-03-16 16:10
충남핫뉴스 충남도, 2026년 첫 보훈 행보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6일 6.25참전유공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첫 보훈 행보로 시작한 보훈단체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도내 보훈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는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보훈단체장 및 시군 지회장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를 시작으로, 1월 27일 무공수훈자회·상이군경회, 2월 6일 광복회·월남전참전자회, 3월 3일 고엽제전우회, 3월 16일 6.25참전유공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 순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보훈단체장 및 지회장들은 △시군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 △보훈명예수당 지역별 격차 해소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증액 요청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6 16:1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화재안심보험 도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도입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해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
- 김성길
- 2026-03-16 16:1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주민 주도 에너지 전환으로 도민 소득 증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주민참여 햇빛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진 사례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을 초청해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와 정책’ 사례를 청취하고,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상명 이사장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경기 RE100 추진 ▲도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인 ‘에너지 프로슈머’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경기도의 성공 모델을 공유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하여 공공부지 활용의 문턱을 낮춘 것처럼, 충남도도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김성길
- 2026-03-16 16:10
안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2026년 학교시설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월 16일부터 약 5주간 시설관리직 정원이 없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시설 관련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2026년 상반기 학교시설관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번 모니터링단 사업은 2026년 학교시설개선과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학교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교 시설업무 부담 해소를 통한 적극적 지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장과 분야별 담장자로 구성된 학교시설관리 모니터링단(약 6명 내외)이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2026년 학교시설개선과 주요사업 및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학교 시설사업 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 또는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선희 교육장은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의 시설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단 운영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신뢰 관계를 제고하고 추진 사업의 평가를 통해 학교
- 김성길
- 2026-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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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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