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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효원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서울 왕정순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년째 24% 정체...전국 꼴찌 수준 벗어나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서울 박강산 서울시의원, 감사위원회 보여주기식 청렴정책 개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률 상담 건수는 2022년 30건과 2023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는 2024년 83.1점에서 2025년 77.1점으로 6점 하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들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외부 청렴지수 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박 의원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서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서울미술관 현장방문, “깜깜이 준공 처리로 개관 지연 초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11월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하여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기획되어, 10년간 총 499억 8,500만 원(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시립문화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 시설에서 균열,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다중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개관을 연기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위원이 참석했으며, 하자보수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서울미술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서울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접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서울 이경숙 서울시의원, “우이신설 연장선 내년 예산 50억 반영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총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이를 매칭할 시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비 32억 원을 반영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시비 편성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공사 준비와 국비 매칭을 고려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공사 착공 시점이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추경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절차가 유동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예산 매칭 구조를 고려할 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사업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의 교통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매칭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서울 윤종복 서울시의원,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 전반 점검... 조정·평가체계 강화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협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류 자체보다 교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경제·문화·기후 등 분야별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재해구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외교든 재해구호든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서울시 정책이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서울 남궁역 서울시의원, 한강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부진…잠실 계류장만큼은 제대로 추진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한강 수상스포츠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잠실 계류장 추진 시 입지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수상스포츠센터는 2014년 타당성 용역 당시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주민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해당 시설이 애초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져 카페 등 상업시설 입찰이 열 차례나 유찰되고, 운영 수익 역시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남궁 의원은 이 사업이 2014년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 지연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만큼은 입지와 경제성,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서울 김재진 서울시의원,‘아리수 품질확인제’ 시민 신청율 1.4% 불과…접근성·홍보 개선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대상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인 ‘품질확인제’의 신청률 저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에 대해 수질검사원 160명이 저소득층, 노후주택, 아리수 음수대 등 현장을 방문해 5개 항목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 직접 신청 사례는 전체 검사 건수 2,900건 중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홍보 부족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독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신청이 어렵다”며 접근성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서울 최유희 서울시의원, 방치된 화생방 방호시설… 서울안전통합센터 관리 실태 도마 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점검 결과 작동해야 하는 장치가 고장난 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밝혔다.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장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며 구조적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점검자료에서는 여러 차례 불량(X)으로 표시됐음에도 조치사항에는 ‘이상무’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록 불일치는 고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조치해야 하는 비상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장치는 수동 조작으로 임시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본래 기능은 즉시성과 자동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구 지연은 위험 요소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예산 문제로 수리 결정과 복구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능 정상화가 늦어진 점은 비상시설 관리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체계의 속도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최유희 의원은 비상시설 기능 고장을 인지하고도 예산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제주핫뉴스 2026년 경제 전망과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발전을 고민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한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초청, 오는 12월 3일 제주웰컴센터에서 ‘2026년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 : 제주 관광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광석 교수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김 교수는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등 경제 분야에서 다수의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활동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이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와 공사는 이번 특강이 관광산업은 물론,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 경제 전망을 같이 공유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특강 포스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후 안내된 온라인 구글폼 신청서에서 기본정보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제주핫뉴스 ‘디지털 세대의 연대’ 제주국제청년포럼 개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5개 대륙 18개국 청년 48명이 참여하는 ‘2025 제주국제청년포럼(Jeju International Future Generation Forum, JIFF)’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글로벌 청년의 소통(YOUTH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재편하는 미래 사회를 청년세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국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가나, 미국, 호주, 러시아 등을 대표하는 청년들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관광,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논의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전 일정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연과 패널 세션, 그룹별 액션 플랜 개발 등 참여형·실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감귤 수확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제주핫뉴스 제주도, '2025 노동자 한마당축제 심(心)심(審)캠프'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센터장 김경보)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일원에서'2025 노동자 한마당축제 심(心)심(審)캠프'를 개최한다. ‘쉼’과 ‘마음’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힐링하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 문화를 나누는 제주 노동권익센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제주도개발공사와 노동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후원한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노동 지식을 겨루는 ‘도전 노동벨’을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 안희수의 공연과 켄로치 감독의 노동영화 ‘나의 올드오크’ 상영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당근라페 만들기와 스트레스 해소존 등의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노동법 및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애니메이션 극장과 간식 뷔페 등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여자들에게는 제주 지역 기업들이 후원한 특급 호텔 숙박권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제주핫뉴스 제주도, 건축조례 개정 추진…건축시장 활력·주거공급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경기 회복과 주거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규 개설도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일부 허용한다. 또한 공동주택 채광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고, 부지내 인동간격도 높이 1배에서 0.8배(도시형생활주택과 소규모재건축주택은 0.5배)로 완화된다. 아울러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ESS)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대지 안의 공지’기준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신규 개설도로 지정에 대한 별도 심의기준을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건축경기 회복과 공동주택 공급 효율화를 위해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제주핫뉴스 제주도, 전문기관과 손잡고 건설현장 안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국토안전관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전문기관과 손잡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합동점검 결과, 안전·품질 향상과 재해 예방 실현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전년도까지는 도내 기관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안전·품질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 불법 하도급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각각 담당하는 등 전문 분야별 분업화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으로 도내 4개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작업자의 이동 동선, 장비 접근, 추락 가능 구역 등 위험요인을 즉시 감지·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사고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가 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협업의 범위가 대형공사뿐 아니라 중·소규모 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고,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현장 맞춤형 안전컨설팅’과 ‘일일 안전코칭’을 실시해 작업 중 발생
- 김성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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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협력기관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11월 13일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도시공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등 시 협력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제307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재정관리 실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배경과 예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훈 위원장은 “안양시 협력기관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지금의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만들어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더욱 촘촘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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