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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행정 형식적 관리 반복, 현장 개선은 제자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에 머물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업무 분장 미비, 대직자 미지정, 문서 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등 기본 관리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장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일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고 있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시정 조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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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성준 서울시의원, “폐기된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채용 제한, 현장 공백 우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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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우울한 초등생 2배 증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젠더 갈등·학교 식중독 원인 불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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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2년간 206건···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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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탄천변 동측도로 공사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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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소라 서울시의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최근 3년간 고작 2건 적발, 말이 되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자료 관리 미흡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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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불법하도급 및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단속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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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재진 서울시의원, 대형펌프 설치사업 ‘보증효율 미달’ 반복, 아리수본부 제도 개선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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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충남도, 5개 대학 밀집 천안 안서동 대학로 ‘새단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선 8기 힘쎈충남 공약 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충남 천안시 안서동 대학로가 청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새단장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 사업’ 공모에 천안 안서동 대학로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천안시는 대학가 중심의 지역 특성과 사회적 실험 기법, 시민 참여 등 혁신적 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천안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안서동 대학로 청년 안심 탄소중립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 안서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대학(재학생 4만 6000명)이 도보권 내 밀집한 지역으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데 비해 보행 환경과 생활 기반이 낙후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천안시는 보행로 확충, 스마트 조명, 친환경 교통 기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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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기도 결시율 작년보다 다소 낮아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상황을 잠정 집계했다. 13일 18시 기준 2026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영역 10.39% ▲2교시 수학 영역 9.93% ▲3교시 영어 영역 10.66% ▲4교시 한국사 영역은 11.93%, 탐구 영역은 10.2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5학년도 수능 교시별 결시율(1교시 11.12%, 2교시 10.53%, 3교시 11.35%, 4교시 한국사 영역 12.41%, 탐구 영역 12.09%)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진 수치다. 도내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27건 내외(5교시 미집계 상태임)로 잠정 집계됐다. ▲반입금지 물품 및 시험 중 부정한 휴대물 소지 13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7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 7건이다.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은 무효 처리가 된다. 한편 2026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오는 11월 25일에 정답이 확정 발표되면 성적 통지 및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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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과천시, 수돗물 유충 관련 종합대책회의 매일 개최…14일까지 미세 여과시설 설치 완료 목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수돗물 유충 발생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행정안전국장 주재의 종합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유충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를 통해 정수시설 공정 개선, 미세여과시설 설치, 병입수돗물 공급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는 정·배수지 미세여과시설 설치 작업을 12일부터 추진 중이며, 우선 설치 대상 3곳 중 2곳이 완료됐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나머지 구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5일에는 미세여과시설 설치 배수지 세척 작업을 완료하여, 정수처리 전 과정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시는 미세여과시설 설치와 배수지 세척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용가에서의 유충 불검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용가에서 10일 연속 불검출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14일 오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종합대책회의가 열리며, 회의에서는 역학조사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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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충남 원산도 자연휴양림, 개장 전 주민과의 만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13일 원산도 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휴양림 운영에 발맞춰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민 대표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상생 협력으로 함께하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내년 휴양림 정식 개장 전 원산도 지역 주민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 어촌계장, 개발위원과 보령시 원산도출장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자연휴양림 조성 경과 보고, 계획 설명, 의견 수렴,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안규원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지자체 최초의 해안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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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청소년 목소리, 도정에 담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가 만드는 충남, 청소년이 함께하는 정책’을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일순 도 여성정책과장을 비롯한 도 관계 공무원, 충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도 청소년참여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연간 활동 및 정책 제안 모니터링 결과 보고, 우수위원 표창, 정책 제안 발표, 질의응답, 정책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금융 멘토링 및 체험 교육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사회 복귀 지원 등 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 금융 멘토링 및 체험 교육 지원은 대학생 멘토와 연계해 청소년이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경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사회 복귀 지원은 장기 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상담, 직업 체험, 체험 활동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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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충남사회서비스원, 수능 후 위기(가능)청소년 발굴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온양고등학교를 비롯한 4개 수험장 인근에서 ‘2025년 청소년전화1388 수능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과 위기(가능) 청소년 조기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아산시 수험생과 가족,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전화 1388홍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안내 ▲ 거리응원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수능 이후 심리적 긴장 완화와 진로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은 아웃리치(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된 청소년에게는 즉각적인 상담과 연계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청소년전화1388의 기능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 제고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영옥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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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핫뉴스 ‘2025년 충북여성인턴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13일 충청북도의회 신청사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충북여성인턴사업 최종보고회 ‘충북여성인턴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년간 충북여성과 동행한 충북여성인턴사업을 축하하고, 2025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8개월간 인턴생활을 잘 마친 충북여성인턴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인턴 참여자, 인턴 선배와 충청북도 및 각 시군, 인턴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인턴 선배인 이상원 팀장(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과 안보화 대표(㈜기억록), 올해 인턴 참여자인 이재순(산성초등학교), 김규빈(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그동안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참여 소감을 나누는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공공분야 일경험을 위한 충북여성인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전국 최초의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여성을 위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고, 그동안 1,481명의 인재를 배출하는 등 도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했다. 올해는 ‘늘봄학교행정지원
- 김성길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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