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톤을 12월 24일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 4천 8백만 톤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차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백만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3일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몰래산타 2호’로 나섰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문화거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산타마스크를 선물하고 소상공인을 위로 하는 등 ‘몰래 산타’를 진행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방문한 점포는 ‘솔트24 소격동점(제과점)’, ‘스모어 마켓 삼청점(캐릭터 상품 판매점)’, ‘먹쉬돈나 삼청점(분식점)’이다. 모두 코로나19로 삼청동을 찾는 관광객 등 손님이 줄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업체들로 이번 ‘몰래 산타’의 깜짝 방문에 큰 힘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몰래 산타’는 지난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0 메리 K-마스 라이브 마켓’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4일부터 위·변조 민원서류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문 발급 민원서류에 대해서도 문서 위·변조방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신청 민원에만 적용되던 위·변조방지 서비스가 ‘방문 신청 민원’에도 적용되어 앞으로는 모든 민원서류에 위·변조방지 바코드와 발급번호가 표시된다. 발급된 민원서류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나라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MarkAny)에서 민원서류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민원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식품안전나라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크롬‧오페라‧사파리‧엣지 등 모든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 식약처는 민원서류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여 배포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정한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변화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우리 국민의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 평균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감소했지만 ‘혼술(혼자 마시는 술)’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증가하는 등 음주 문화가 달라졌다고 밝히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 고위험음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고려하여 건전한 음주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최근 6개월 이내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주요 특징은 전반적으로 1회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증가됐고 코로나 19로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마셨던 주류는 맥주(94.6%), 소주(77.1%), 탁주(52.3%), 과실주(31.5%) 순으로, 이 중 탁주는 ‘17년(탁주 38.6%) 대비 선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산림병해충방제 분야에서의 유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및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관련 표창은 산림보호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의 피해 확산을 저지하는 등 공로가 있는 숨은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한다. 이번 대통령 표창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신속·정확한 진단기술 개발과 역학조사 활동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 등 산림병해충방제 분야 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노고를 인정받아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연구관이 수상하였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을 현장에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진단까지 2일이 걸렸던 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하였고, 정확도도 66%에서 94%까지 향상시켜 병해충 방제에 있어 획기적인 진단기술을 확보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이외에도 산림병해충방제 분야 산림청장 표창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이선근 연구사(산림병해충연구과), 강경식 주무관(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이 수상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의 병해충 피해 감소 및 청정지역 확대를 위해 병해충 방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및 비대면 상담으로 운영한 올해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이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합상담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실내 집합형 상담보다는 개별 현장 상담과 비대면 상담을 확대‧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2020년 종합상담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5점으로 전년보다 5.6% 상승했다. 특히 상담 내용을 농장에 직접 적용하는 현업적용도 항목은 4.27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된 분야는 ‘질병(39.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우 농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번식(30.1%)과 사양관리(25.6%)였으며, 젖소 농가는 사양관리(36.4%)와 질병(22.7%)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양돈 농가는 사양관리(40.0%)와 축산환경(30.0%), 염소 농가는 질병(28.0%)과 풀사료(20.0%)에 대해 가장 많이 상담했다. 종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그 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으나,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있어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검사비 지원은 ‘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부터 적용되며,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한,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진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임상 및 유전체 연구자를 위한 유전체정보 차세대염기서열(NGS) 분석 안내서(v2.0)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생물정보 데이터 분석 안내서에는 차세대염기서열 또는 유전자 칩(Microarray)과 같은 대규모 유전체 자료 분석 방법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생물정보 분석기법에 대해 정기적(연 1회)으로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 발간된 유전체정보 NGS 분석 안내서(v1.0)에는 차세대염기서열 자료 소개, 전장유전체(Whole Genome Sequencing) 변이분석, 특이 발현유전체 검색, 후성유전체 분석을 공개하였고, 올해는 전장유전체 복제수(Copy Number) 이상 검색, 발현유전체 구조변이(Structural Variation) 검색,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절차, 멀티오믹스* 분석 결과 시각화 방법 등을 소개한다. 향후에도 다양한 멀티오믹스 자료 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생물정보 자료 분석 안내서를 통해서 임상·유전체 관련 연구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2018년 4월경부터 2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완전히 와해시킨 봉화지역 청소용역업체 대표의 아들 A씨를 12월 23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위 업체 제1노조 대표 고(故) 김재동이 2020.7.1.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 등은 고(故) 김재동의 사망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고, 관련 내용이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수 참고인에 대한 밀도 높은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업체 대표 B씨와 그의 아들 A씨의 범죄혐의를 소명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핵심 가해자인 A씨를 구속하게 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아버지인 대표 B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 4월 제1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에게 제1노조에서의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급여.인사.복무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며, 2019년 2월경 A씨의 탄압에 못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12월 24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대책본부(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후 서울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정부세종 2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동절기 재해대책 등을 보고받는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고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도 방역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전 장관이 취임식 전에 재난상황실을 찾은 것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위중함을 직시하고 재난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전 장관은 재난상황실 방문 이후, 유튜브와 PC 영상회의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취임식을 가지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본인의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면서 신임 장관의 취임식에 참여하고, 영상회의를 통해 신임 장관과 소통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일환인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가칭)'에 금년 대비 약 9배 확대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은 민간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국방과학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데 그친 기존의 민군기술이전사업을 더 발전시켜 상용화 기술 개발과 실제 제품 개발까지 정부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국방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의 핵심적인 사업이다.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약 9배 확대된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분야도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미래 산업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의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민수사업화 유망기술 수요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 시범과제로서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장비 개발' 과제와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비대면 예비소집 시,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평일 주간뿐만 저녁까지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도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대상아동과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