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지역별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소재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며,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5명 중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향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며, “반면 고문변호사를 지역 변호사회 소속으로 위촉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진입 제한 이라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4-H본부는 지난 2월 5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김양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장 및 4-H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4-H본부 제7·8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천안시4-H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제7대 이재헌 회장이 이임, 제8대 회장으로 박원배 회장이 취임하여 인준서를 전달받았다. 박원배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4-H의 지·덕·노·체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천안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충남도와 국·도비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천안시는 6일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보건의료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과 긴밀한 행정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의 면담에서 소아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금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했다. 이에 성 국장은 소아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천안시 주요 보건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대응책과 올해 자살예방대책 등 주요 보건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현기 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충남도와의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오성환 홍성군 문화복지국장, 이정희 홍성시니어클럽 과장이 ‘노인일자리 및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노인일자리 및 자원순환 정책 연계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홍성군은 사업 총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홍성군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주체로서 참여자 모집·관리와 함께 직무 및 안전교육을 책임진다. 사업 참여자들은 △도청 내 다회용기 수거 및 텀블러 세척기 관리 △홍성군 내 쓰레기 배출 거점인 ‘클린하우스’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사업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명 국장은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6일 ‘저출생 극복 및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범사회협의체’ 실무운영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방향과 협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사)경남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경남교육청, 청년·여성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범사회협의체 실무운영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저출생 문제를 복합적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사회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청년친화적 일자리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인구변화에 대해 범사회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실천방안 발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맞춤형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청년 및 가족친화적 일자리 질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전문가 특강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일·생활 균형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2월 3일,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농업인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차세대 e-HRD 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의 개발 끝에 완성한 이 시스템은 농업기술과 교육 이력을 결합한 챗봇 기술을 도입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 ‘지능형 학습 플랫폼’으로 새로워진 게 특징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핵심 기능은 두 개의 두뇌를 합쳐 더 유능해진 ‘지능형 인공지능(AI) 챗봇’ 이삭쌤이다. 농촌진흥청이 축적한 농업기술정보(농사로)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가 자체 축적한 교육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탄생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검증된 농업 이론과 교육자료를 종합해 질문 의도에 더 부합하는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강의만 골라주는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도 있다. 최신 알고리즘이 학습자의 영농 형태, 관심 분야, 학습 이력 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교육 과정을 추천해 준다. 일례로 토마토 재배를 계획하는 농업인의 경우, 기초 재배 기술부터 병해충 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촌진흥청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미생물농약은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다.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이다.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기획예산처는 6일 14시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1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과 중점 해결해야 할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기본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참가자(패널)가 참여하는 참가자(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영남권 연구 현장을 찾아 부산대에서 ‘2026년 주요 연구 개발 정책 방향과 2027년 주요 연구 개발 예산 배분 조정 방향 등에 논의를 위한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6일 충청권, 1월 28일 수도권에 이은 세 번째 권역별 연속(릴레이) 간담회로, 특히 영남권의 핵심 산업인 해양 과학 기술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과학 기술 연구비서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부산대 연구처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출연연 연구자 및 연구 행정 직원,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 산업계를 포함하여 80여 명의 영남권 연구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역대 최대 35.5조 원 규모의 2026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내용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해양·항공 분야의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개척을 위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5천7백억 원이 투자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포시즌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듣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5차*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첨단재생바이오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유, ▲첨단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과 자금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 간 협력 방안,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이 국내 시장 규모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 간의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적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K-바이오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성 의원은 먼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초혁신·모두의 AI 농업 AI와 로봇을 활용한 농업을 현장에 확산시켜 농사 효율을 높이고,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생산성·수익성 향상 · 맞춤형 AI 영농처방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어렵고 힘든 농작업은 AI·로봇으로 농작업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개선 · AI를 통한 개체별 맞춤 사양관리 및 질병 조기 감지·예방 - 글로벌 농업 선도 · 국산 AI 기술 확산과 AI팜 패키지 수출로 글로벌 시장 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