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outcome)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다.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혁신의료기‧희소의료기기 등이다. 이번 홍보지는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신속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신청 방법, 신속심사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여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가대표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가 ‘복면가왕’ 출연 소감을 전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 남현희는 ‘아니 벌써 가왕석이네~ 아니 벌써 일년’으로 출연해 의외의 가창력을 선보였다. 이날 남현희는 청아한 목소리를 뽐내며 젝스키스의 ‘커플’을 열창했다. 담백하고 사랑스러운 음색, 단아하고 차분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펜싱 선수 출신 답게 젓가락 꽂기 개인기를 선보여 색다른 매력을 발산, 다재다능한 만능 엔터테이너임을 입증했다. 1라운드에서 경쟁을 펼친 ‘카운트다운’에게 15대 6으로 아쉽게 패한 남현희는 ‘난 사랑을 아직 몰라’를 부르며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냈다. 남현희의 모습에 연예인 판정단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선수 현역 시절 총 99개의 메달을 목에 건 남현희는 판정단으로 참석한 신봉선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선수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게 낙이었다. ‘대화가 필요해’ 코너에서 ‘뭐라 쳐 씨부리쌌노’의 그 호탕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어서 힘을 받았다. 올림픽에서 내가 메달을 따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웃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가수 나다가 ‘미쓰백’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나다는 27일 방송된 SBS 라디오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MBN ‘미쓰백(Miss Back)’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이날 나다는 백지영을 비롯해 레이나, 소율, 세라, 정유진 등과 함께 ‘미쓰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앞서 나다는 레이나, 소율과 ‘레소나’라는 팀을 결성하기 전 ‘샤인 고추’라는 팀명을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나다는 “오렌지캬라멜처럼 신박한 팀 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샤인머스캣의 ‘샤인’과 매운 맛의 ‘고추’를 합쳐 ‘샤인 고추’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고 매운 맛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불호 의견이 많았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나다는 트월킹을 섹시하게 추는 법을 묻는 질문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된다. 힘 컨트롤이 안되는 분들은 별거 아니라는 듯 ‘옛다 트월킹’이라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나다는 지난 6월 ‘내 몸 (My Body)’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미쓰백’ 등 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2월 28일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아트누리'를 개설한다. 이 누리집에서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안내한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지난 5월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지원 제도를 찾아볼 수 있는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을 개설한 바 있다.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을 확대 개편한 ‘아트누리’ 누리집은 코로나19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예술지원사업 정보 전반을 제공한다. 그동안 예술지원사업 정보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사업운영 기관별로 제공해 왔다. 이에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필요할 때에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번 누리집의 수요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술인 상당수가 지원사업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예술인들은 ‘아트누리’에서 제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교육 연계․협력 사례 중 실효성 및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 교육 연계․협력 사례집, ‘함께하는 교육, 나누고 실천해요’를 발간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자치분권의 주요과제로 설정,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간 협력사업 지원과 양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방교육기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인 공유․확산을 통해 교육 연계․협력 사업이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전문가의 추천으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 교육 연계․협력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관계 법령 개정 등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사례집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59개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거버넌스(14) ▲교육협력(10) ▲지역특화(15) ▲마을학교(17) ▲청소년 자치(3)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21일(월)부터 12월 23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 입주한 152개 기관과 함께 방역상황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마련한 방역수칙 이행 진단리스트에 따라 청사출입, 사무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등 3개 분야에 대해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입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도 진행했다. 진단결과, 매일 2회(오전·오후) 내부망을 통한 발열 등 건강체크(팝업)실시, 사무실·회의실 칸막이 설치, 수도권 출퇴근자 재택근무, 중식시간 3교대 운영, 전 직원 개인별 손소독제 비치 권고 등 부처별로 시행 중인 적극적 생활방역 실천 사례가 확인되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방역 우수사례를 매월 개최하는'정부청사 방역협의회'에서 입주기관과 공유하여 각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방역전문가를 초빙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정부청사 방역에 대한 현장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진행한 '2020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 93개 학교에서 종료되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기획된 훈련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교육청을 통해 참여학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93개교(초등 85, 특수 8)에서 신청하여 2016년에 처음 실시한 이래 참여학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사와 학생이 훈련기획부터 실행까지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정은 총 4주 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학교별 여건에 맞게 12월까지 진행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 현장 상황을 고려, 현장훈련을 온라인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훈련으로 실시하거나 훈련영상 시청 등으로 대체하였다. 아울러, 등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안의 소화기·화재감지기·완강기·대피공간을 찾아보는 ‘우리집 안전요소 찾기’를 온라인 과제로 편성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였고, 학교별 2명의 안전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모두 모든 조사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6월, 10∼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48.4%)이 가장 높고, 기업인(36.4%), 전문가(32.2%), 외국인(13.8%), 공무원(6.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특히 일반국민의 48.4%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3.5km)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환경단체 찬반 논쟁 등 집단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해를 넘기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개최될 심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심리당일 필요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중 심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장기(臟器)기증’과 관련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에서 응답자의 98%는 ‘뇌사(腦死)후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생존 시 장기 일부를 모르는 타인에게 기증하면 1년 간 건강검진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3%는 지원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달 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1,946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는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향에 대해서는 71.8%가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28.2%는 ‘의향이 없다’고 나타났다. ‘등록의향 이유’에 대해 84.1%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희망등록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신훼손에 대한 거부감(44.0%)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28.8%) ▴가족 및 주변사람의 반대(11.6%) 등 부담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시 타인에게 장기기증하면 1년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응답자의 93.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재)협성문화재단이 선발하는 2021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생’ 신청서를 12월 2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부산의 향토 건설사인 ㈜협성종합건업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2011년부터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으로 협성장학생을 선발하여 그동안 총 251명에게 약 2,35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756일) 이상이고, 2020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로 2021년 기준, 4년제 이상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2∼3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지원자들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제회 전국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장학생은 재단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성적,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발(20명 내외)되며, 2021년 2월 22일(월)에 재단 누리집 및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대형마트 등이 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팔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초부터 주요 대형마트 및 제조업체와 상자 손잡이 설치와 관련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자체상품(PB상품)에 대한 손잡이 설치율을 기존 평균 9.0%에서 ’20년 말 20.6%로 2.3배 확대했고 ’21년에는 자체상품 상자의 손잡이 설치율을 평균 82.9%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상자 취급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개선 노력과 함께 마트에서 판매되는 주요 생필품·식품 등 제조업체의 포장상자 개선 동참이 중요하다고 보고 주요 제조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의 감소 및 소음대책 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줄여나가고,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사업 및 공항과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는 제2차 중기계획을 통해 소음피해 감소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를 대부분 완료(96.2%)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확대,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 공항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제3차 중기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5개 전문분과, 30여 명)을 구성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전자공청회 병행)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및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25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마련하였다. 제3차 중기계획에서는 “선제적·체감형 소음관리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항”이라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