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상담, 교육 강화, 권리구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 교직원의 근무 환경 변화 등 교육 현장에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노동인권이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실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서울노총과의 협약: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체계 구축' 9월 2일 오전 9시 30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노총과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노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현장의 노동 상담 지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시 △노동단체 및 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는 9월 1일 화성종합경기타운과 화성국민체육센터에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현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 게시물은 내구성이 낮고 오염·훼손 가능성이 크며,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HU공사는 현장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해 MSDS를 전산화한 ‘스마트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누구나 손쉽게 화학물질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관리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도입된 키오스크는 ▲취급 화학물질 검색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확인 ▲유해·위험물질 배치도 안내 ▲비상대응 정보 제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작업자는 이외에도 비상전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동일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7월 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9월 1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보조 및 기동변압기 설비 교체,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안전관련 펌프 시험 등이 수행됐으며 상기 시험 및 검사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 (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 (‘25) 1,127억 원 → (’26안) 2,013억 원(886억 원, 78.5% 증) 기후대응기금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21억 원, 22.0% 증)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 2025년도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선정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Scale-up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9개사가 신청하여 5.3:1의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으며, 평균 매출액은 233억원, 고용인원 74명, 투자유치금액 352억원, 기업가치는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트래블월렛은 해외결제·환전·송금 등 세계적(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은행의 높은 수수료와 장시간 소요 등 불편을 해소한 혁신성 및 ‘21년 서비스 출시 후 이룬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검색 및 심층검색(딥리서치) 서비스 ‘LINER’를 제공하는 ㈜라이너는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SimpleQA 벤치마크에서 세계 1위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시장이 1일 오후 2시 30분,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국내 최대규모 전문공연장 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 현장(창동 1-23, 24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및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2023년 11월 착공한 ‘서울아레나’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급등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사업시행법인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 현재 공정률 34%로 계획 대비 114% 상회하며 순항 중이다.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내 대규모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과 최대 7,000명 수용이 가능한 ‘중형공연장’을 비롯해 상업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사실, ‘서울아레나’가 착공하기까진 많은 굴곡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미 2009년 K팝 공연산업 성장 가능성과 서울 시내 대형 공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준비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PF 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올가을, 뚝섬한강공원, 서울식물원 등 서울 전역이 ‘지붕 없는 조각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민은 물론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서울을 찾은 관광객 누구나 세계적 수준의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서울의 매력의 푹 빠질 기회다. K-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2회 서울조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7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메인 전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1월 30일(일)까지 서울식물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등에서 이어지는 연계전시 '서울조각전시+'로 확장된다. [서울시, 9.1.~11.30. '제2회 서울조각페스티벌' 개최… 총 100여점 야외 전시] 올해 축제에서는 총 100여 점의 야외조각작품을 선보인다.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2회 서울조각상' 결선 진출작 14점 ▴예술감독 초청 기획전 22점 ▴민간협력 전시 55점 등 세계적인 수준의 조각 작품이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는 '제2회 서울조각상' 결선 진출작 14점이다. '서울조각상'은 국내외 우수 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및 허난성 안양시를 방문하여,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과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식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안양시와 친선결연 30주년을 맞은 웨이팡시, 그리고 현재 우호교류도시이자 향후 친선결연 체결을 앞두고 있는 중국 안양시와의 교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경제위원회는 9월 1일 웨이팡시 방문을 시작으로 현지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4일에는 중국 안양시를 찾아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을 통해 양 도시의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안양시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훈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안양시와 친선결연도시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와 임목폐기물의 무상 처리를 위한 ㈜천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행정업무 경감, 예산 절감, 자원순환경제 기여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들이 폐목재 처리에 소요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폐목재가 발생할 경우, 처리 업체를 개별적으로 섭외하고 수거 및 운반, 처리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는 한 번의 요청으로 전문 업체가 수거·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처리 대상에는 교내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과 공사로 인한 목재 폐기물, 수목 전정 작업 후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 등이 포함되며, 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이 무상으로 진행된다.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각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처리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관내 모든 학교의 폐목재 및 임목폐기물을 전문 업체가 무상으로 수거·재활용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지난 6월부터 수행 중이며,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용인시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희정 대표는 “오늘 보고회는 용인시가 직면한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병민 의원은 “이번 보고회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계 부서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